2014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2-784-7380)

제주도, 관광버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관광버스실태조사결과 ‘양호’ 그러나 영세 관광버스업체 매년 하위권 차지,

박수현 의원 “관광 제주의 시작은 안전, 철저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영세 전세버스업체의 안전대책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버스 운영실태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전세버스 업체의 운영실태는 평균 85점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점검대상은 자격증 소지여부, 정밀검사표, 운전자격확인서류, 자동차 필증 등 버스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영세 전세버스 업체의 경우 버스안전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걸쳐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 전세버스 업체의 경우  1인 근무로 인한 관리부실과 주사무소가 육지에 있고 제주사무소는 영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점검반이 요구하는 서류 및 운행기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육지에서 운행 되었던 버스가 제주도로 양도되어 주사무소 전세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령이 높아 점검결과에 악영향을 끼쳤다.

박수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세버스는 9년 이상 된 노령 버스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에 따른 각종 고장에 대비한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영세 버스 업체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32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와 관련하여 전세버스의 차령은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9년을 적용받고 있다.

<제주자치도내  8년 이상 전세버스 현황 >

(단위 : 대수)

합계	2002년식	2003년식	2004년식	2005년식	2006년식
604	29	83	147	162	18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자료

<끝>

201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