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7.

군의 수사결과 공개방식이 드러나다!

-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한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덮어두는 중앙수사단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군이 제대로 된 서류심사조차 없이 연간 급식계약비용을 선금으로 불법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 당국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결국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처벌은 물론 제도 개선조차 나서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작성한 ‘급식예산 선금지급 관련 확인결과 보고(2014.7.31.)’에 따르면, 군은 3개월에 한 번씩 급식예산을 지급해야 하지만, 1년치 예산을 일괄 지급해 왔으며, 중앙수사단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그간 388억원을 선금 지급해 온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실무자는 수협에 연간 선금을 사용토록 사정하다시피 협조까지 했고, 결국 급식 예산을 선금 지급하면서 지급요건 등의 기본적인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군 당국이 문제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수사단은 수사결과를 작성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①언론보도로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고, ②80명에 달하는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고, ③군의 귀책사유로 수협과 소송시 장기간 소요되고 이자 반환청구도 제한, ④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명시했다. 즉 군의 수사결과 공개방식이 드러난 셈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준으로 중앙수사단은 후속조치로 급식예산은 조기집행 예산 대상에서 제외,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될 경우 지급, 선금 지급 후 확인감독 강화 등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몸통은 확인하지 않고 수족만 잘라내는 졸속 후속조치! 잘못을 숨기는데 급급한 군의 보신주의!가 확인됐다”며 “잘못을 숨기는 데 급급한 보신주의가 군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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