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2014년 10월 13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부모 대상 패륜 범죄, 매년 1000건씩 발생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지난 4년 8개월간 발생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가 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존속살해 275건, 존속상해 1,585건, 존속폭행 2,717건, 존속체포‧감금 63건, 존속협박 189건으로 총 4,829건의 패륜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58건, 2011년 933건, 2012년 1,036건, 2013년 1,14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말 7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92건, 부산 337건, 경남 265건, 인천 243건, 대구 231건, 경북 222건, 강원 2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살인 및 폭행을 포함하여 모든 친족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84,373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0,118명, 2011년 18,850명, 2012년 21,751명, 2013년 23,65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대상 범죄자 84,373명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1,008명, 강도 108명, 강간 및 강제추행 1,964명, 절도 2,078명, 폭력 61,209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패륜범죄의 예방‧근절은 올바른 가정교육에 있다”며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밥상머리 교육 등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출처 : 경찰청)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 대상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계
존속살해	66	68	50	49	42	275
존속상해	356	333	352	328	216	1,585
존속폭행	486	483	580	712	456	2,717
존속체포‧감금	19	13	11	13	7	63
존속협박	31	36	43	40	39	189
합계	958	933	1,036	1,142	760	4,829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 살해 범죄 발생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계
합계	66	68	50	49	42	275
서울	23	24	9	9	8	73
부산	7	5	3	5	2	22
대구	1	1	2	0	1	5
인천	4	2	1	3	3	13
광주	1	1	0	3	0	5
대전	0	1	3	4	4	12
울산	0	1	0	1	1	3
경기	13	11	10	9	6	49
강원	2	1	2	4	1	10
충북	2	1	4	1	1	9
충남	1	1	3	3	1	9
전북	3	2	4	4	0	13
전남	4	3	2	0	2	11
경북	3	9	4	2	9	27
경남	2	3	2	1	2	10
제주	0	2	1	0	1	4

(단위 : 건)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 상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계
합 계	356	333	352	328	216	1,585
서 울	83	57	59	54	29	282
부 산	28	28	38	39	24	157
대 구	16	18	21	15	7	77
인 천	17	13	16	16	13	75
광 주	8	10	12	10	5	45
대 전	4	10	8	7	2	31
울 산	11	14	7	9	3	44
경 기	64	66	63	49	44	286
강 원	22	19	19	22	10	92
충 북	3	10	10	12	15	50
충 남	16	13	13	16	8	66
전 북	9	7	12	4	8	40
전 남	20	12	19	16	12	79
경 북	15	25	23	24	19	106
경 남	32	27	20	27	12	118
제 주	8	4	12	8	5	37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폭행 범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 계
합계	486	483	580	712	456	2,717
서울	129	108	152	161	133	683
부산	23	22	24	62	11	142
대구	31	29	34	31	20	145
인천	19	29	29	36	30	143
광주	18	14	14	21	10	77
대전	6	8	8	15	13	50
울산	12	14	8	18	9	61
경기	135	126	147	195	124	727
강원	17	24	25	22	12	100
충북	14	15	12	16	15	72
충남	14	6	13	18	10	61
전북	13	20	25	26	13	97
전남	15	22	26	31	17	111
경북	9	16	22	15	16	78
경남	27	19	29	30	16	121
제주	4	11	12	15	7	49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체포‧감금 범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 계
합계	19	13	11	13	7	63
서울	3	2	1	2	1	9
부산	3	-	-	1	-	4
대구	-	1	-	-	-	1
인천	-	2	-	1	-	3
광주	-	-	-	-	-	0
대전	-	-	-	-	-	0
울산	-	1	-	-	-	1
경기	10	1	4	5	2	22
강원	1	1	3	1	-	6
충북	-	-	1	-	1	2
충남	-	3	-	-	1	4
전북	-	-	2	1	-	3
전남	1	1	-	1	-	3
경북	-	-	-	1	1	2
경남	1	1	-	-	1	3
제주	-	-	-	-	-	0

(단위 : 건)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협박 범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 계
합계	31	36	43	40	39	189
서울	4	9	12	10	10	45
부산	2	-	8	2	-	12
대구	1	-	-	1	1	3
인천	2	2	2	-	3	9
광주	-	4	1	1	2	8
대전	1	1	1	1	1	5
울산	1	-	1	1	1	4
경기	6	13	9	13	11	52
강원	4	1	-	1	1	7
충북	-	-	1	2	1	4
충남	-	1	-	-	-	1
전북	-	1	1	1	-	3
전남	1	-	-	1	3	5
경북	1	2	1	3	2	9
경남	5	-	3	3	2	13
제주	3	2	3	-	1	9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