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김복만 교육감 수사' 촉구에도 응답 없는 울산지검

- 교육감 수사 없이 측근만 징역2년 실형,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수사

- 울산시민사회단체,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

<현황 및 문제점>

□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의 최종책임자인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수사 촉구

o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포함해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음.

- 울산시교육청 납품 및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척 2명과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 중간브로커 1명, 업체 대표 등 7명.

o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브로커가 학교신설공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사입찰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리베이트로 건네진 금품의 액수가 1인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른다는 것.

- 학교시설단은 김복만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해 2012년 3월부터 본격 설립 운영된 울산지역 학교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과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며

- 기존 학교와 지역교육청, 광역시교육청에 흩어져 있던 각종 공사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학교시설단으로 통합하면서 학교공사를 둘러싼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학교시설단의 설립목적이었음.

-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단 구성 목적은 교육비리의 척결이 아닌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곳에 모아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가 의심.

- 학교시설단을 설립하면서 부교육감 직속(사실상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설립해 감사반의 감사기능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학교시설단을 구성 운영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학교시설단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음.

o 한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 "죄송스러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힘.

- 특히 사촌들의 비리에 대해 "사건화 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청렴에 주안점을 뒀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며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에 통감하면서 재발 방지에 진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

□ 10월14일, ‘교육감친척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천만 원의 실형 선고’

o 10월14일, 현직 교육감의 친척인 것을 내세워 학교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천만원의 실형이 선고됨.

-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의 친인척으로 처신에 주의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교육청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실제로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시설 신축 공사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밝힘.

- 또 “학생들의 학습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데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돼 부실시공의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함.

<질 의>

1. 현직 교육감의 친척이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에 비리를 저지른 일이 발생했음.

- 당시 교육감의 사촌동생은 선거운동본부에서 홍보 업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2013년부터 부정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음.

- 그러나 울산지검은 이와같은 시민들의 소리를 무시한 체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울산지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김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결백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과 사건의 최종책임자로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울산지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의원실 자료답변 - 울산교육감 관련]

1) 울산교육감 및 친인척의 선거법 및 기타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현황과 검찰의 조치 내역 및 사건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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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울산교육감 및 친인척의 선거법위반에 관하여 수사중인 고소ㆍ고발 사건은 없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찰주사 박원석(02-2110-3537)입니다.

2. 김교육감의 친척이 선거도중 돈을 받았다면, 과연 그 돈이 사촌동생 만을 상대로 주는 돈이었을지 의문. 분명 그 돈의 목적은 총 책임자인 교육감을 겨냥한 로비였을 가능성이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라고 판단됨.

- 공사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업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이는 모든 교육청 공사의 최종결정권자인 김복만 교육감을 겨냥 암묵적 로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학교 공사 전반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책임자를 발본색원하고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울산지검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교육은 교사·교과서·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교육은 삶의 전반에서, 교육 현장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교육계는 아이들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렇게 부패한 교육행정으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자유와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함.

- 더 이상 울산 교육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