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목) <총 4쪽>

울산광역시,

정부 보조금(기초생활․연금) 과오지급액 5억9천여만 원

- 임수경 의원,“복지 재정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야”

울산광역시가 지난 3년간 과오 지급한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이 2,600여 건에 달하며, 이중 기초생활급여는 902건인 4억 8천414만 6천410원이 과오 지급 됐고, 기초연금은 1,714건인 1억 552만 5천700원이 과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2년~ 2014.8월) 과오 지급한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등은 2,616건이며 5억 8천967만 2천110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울주군이 1억 9천171만 7천598원(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억 8천604만 8천332원(484건) △남구 8천923만 1천780원(491건) △북구 6천513만 3천590원(169건) △중구 5천754억 810원(646건)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과 복지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복지 재정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정부 보조금(기초생활, 연금) 과오지급 및 조치현황

□ 기초생활급여

(단위 : 원)

구 분		과오지급		환수 조치		환수 추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계	902	484,146,410	734	324,070,072	168	160,076,338
	2012년	415	221,513,194	364	165,915,563	51	55,597,631
	2013년	321	135,765,057	256	97,293,032	65	38,472,025
	2014년 8월	166	126,868,159	114	60,861,477	52	66,006,682
중 구	소계	162	28,711,190	157	26,437,990	5	2,273,200
	2012년	60	9,432,410	60	9,432,410
	2013년	63	9,027,590	62	8,985,390	1	42,200
	2014년 8월	39	10,251,190	35	8,020,190	4	2,231,000
남 구	소계	89	64,260,000	57	37,753,000	32	26,507,000
	2012년	28	22,637,000	20	16,800,000	8	5,837,000
	2013년	29	22,627,000	21	16,025,000	8	6,602,000
	2014년 8월	32	18,996,000	16	4,928,000	16	14,068,000
동 구	소계	238	174,629,582	171	106,048,435	67	68,581,147
	2012년	127	93,831,396	99	62,977,513	28	30,853,883
	2013년	64	45,221,454	47	31,904,092	17	13,317,362
	2014년 8월	47	35,576,732	25	11,166,830	22	24,409,902
북 구	소계	45	55,356,890	28	32,461,390	17	22,895,500
	2012년	27	44,410,640	19	28,074,160	8	16,336,480
	2013년	17	5,311,160	9	4,037,230	8	1,273,930
	2014년 8월	1	5,635,090	-	350,000	1	5,285,090
울주군	소계	368	161,188,748	321	121,369,257	47	39,819,491
	2012년	173	51,201,748	166	48,631,480	7	2,570,268
	2013년	148	53,577,853	117	36,341,320	31	17,236,533
	2014년 8월	47	56,409,147	38	36,396,457	9	20,012,690

□ 기초연금

(단위 : 원)

구 분		과오지급		환수 조치		환수 추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계	1,714	105,525,700	1,559	87,164,850	155	18,360,850
	2012년	747	45,842,980	695	40,063,080	52	5,779,900
	2013년	663	46,044,950	570	34,831,550	93	11,213,400
	2014년 8월	304	13,637,770	294	12,270,220	10	1,367,550
중 구	소계	484	28,829,620	466	26,399,420	18	2,430,200
	2012년	205	12,723,840	205	12,723,840
	2013년	170	10,760,800	153	8,370,200	17	2,390,600
	2014년 8월	109	5,344,980	108	5,305,380	1	39,600
남 구	소계	402	24,971,780	357	19,723,780	45	5,248,000
	2012년	166	11,073,540	147	9,361,090	19	1,712,450
	2013년	173	10,172,950	150	7,170,500	23	3,002,450
	2014년 8월	63	3,725,290	60	3,192,190	3	533,100
동 구	소계	246	11,418,750	235	9,087,950	11	2,330,800
	2012년	111	6,430,150	106	4,765,950	5	1,664,200
	2013년	91	3,860,350	86	3,290,550	5	569,800
	2014년 8월	44	1,128,250	43	1,031,450	1	96,800
북 구	소계	124	9,776,700	103	7,941,100	21	1,835,600
	2012년	95	7,394,900	83	6,383,300	12	1,011,600
	2013년	19	1,661,800	11	933,800	8	728,000
	2014년 8월	10	720,000	9	624,000	1	96,000
울주군	소계	458	30,528,850	398	24,012,600	60	6,516,250
	2012년	170	8,220,550	154	6,828,900	16	1,391,650
	2013년	210	19,589,050	170	15,066,500	40	4,522,550
	2014년 8월	78	2,719,250	74	2,117,200	4	60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