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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4쪽	배포일시	2014. 10. 5.

교육감의 8500억원짜리 무모한 교육실험

- 교육감 자사고폐지 고집에 일반고 살리기 예산 8500억 날릴 판

- 서울경기 자사고 9개 취소시 향후 5년간 나랏돈 1,454억원 소요

일부 진보교육감의 무책임한 교육 실험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자사고를 일반고를 전환할 경우에 추가 재정 부담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에 따르면, 전국 49개 자사고를 전부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재정소요는 2015년 7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8,49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자사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사고가 올해 교직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할 때 사립고에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결함지원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재정소요을 추산했다.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전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정소요는 2015년 375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4,27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서울․경기도 교육청의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총 9개)만 일반고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2015년 127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454억원이나 소요된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에 자사고 8개교를 지정취소 할 때, 자사고에 신규 재원이 투입되어 일반고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더 줄어들고, 일반고의 경쟁력이 더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회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지원 계획”을 분석한 결과, 재정결함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총 소요재원이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향후 서울시 교육청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선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는 욕심에, 교육을 잘 받고 있는 자사고 아이들이 고통 받고 교육실험대상이 되게 됐다”며 “일부 진보 교육감은 짜맞추기식 평가로 자사고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비용 약 8,500억원은 전국 일반고 1,520개 한 곳당 5년 동안 매년 1억 1,0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며 “내년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데 더 이상의 안 되면 말고식의 예산낭비는 할 수 없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국회예산정책처 ‘자율형 사립고등학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요약)

[표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전국)

(단위: 억원)

	2015	2016	2016	2018	2019	계
재정소요 예상액	705	1,376	2,082	2,136	2,192	8,4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전국)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서울	35,141	64,915	96,218	98,627	101,101	396,002
부산	2,476	5,096	7,850	8,062	8,279	31,763
대구	5,259	10,823	16,674	17,124	17,586	67,466
인천	1,260	2,594	3,996	4,104	4,214	16,168
광주	2,257	4,644	7,154	7,347	7,546	28,948
대전	4,872	10,026	15,445	15,863	16,291	62,497
울산	2,734	5,627	8,668	8,902	9,143	35,074
경기	2,436	5,013	7,723	7,931	8,145	31,248
강원	1,735	3,571	5,501	5,649	5,802	22,258
충남	2,055	4,228	6,514	6,690	6,870	26,357
전북	4,877	10,038	15,463	15,880	16,309	62,567
전남	1,966	4,047	6,234	6,402	6,575	25,224
경북	3,390	6,976	10,746	11,036	11,334	43,482
계	70,458	137,598	208,186	213,617	219,195	849,054

주 1: 2015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2015년에는 재정결함지원액의 3분의 1, 2016년에는 재정결함지원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함.

주 2: 서울의 경우 매년 추가 지원금 7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2억 8,000만원 × 25개교).

자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서울	351	649	962	986	1,011	3,959
경기	24	50	77	79	81	311
계	375	699	1,039	1,065	1,092	4,270

자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서울․경기도 교육청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억원)

	2015	2016	2016	2018	2019	계
재정소요 예상액	127	238	354	363	372	1,4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서울･경기도교육청 지정취소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학교명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경희고등학교	1,227	2,331	3,440	3,525	3,613	14,186
배재고등학교	1,731	3,266	4,880	5,005	5,132	20,014
세화고등학교	1,438	2,663	3,951	4,050	4,152	16,254
숭문고등학교	1,071	1,909	2,789	2,857	2,927	11,553
신일고등학교	1,394	2,572	3,812	3,907	4,005	15,690
우신고등학교	1,321	2,422	3,579	3,668	3,760	14,750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1,497	2,784	4,137	4,241	4,348	17,006
중앙고등학교	1,409	2,603	3,858	3,955	4,054	15,879
동산고등학교	1,580	3,240	4,981	5,106	5,233	20,141
	12,717	23,789	35,427	36,313	37,223	145,469

주: 2015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에는 재정결함지원액의 3분의 1, 2016년에는 재정결함지원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함.

자료: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