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실 운영비용 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 훼손 우려

- 김재경 의원 “원안위, 비용전가 문제 지적에 운영규정도 없는 지역사무소 설치”

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 원전별로 기존 주재관실을 대신해 지역사무소를 신설했으나, 기본적 준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

지역사무소는 각 원전별로 4개가 있으며, 이 중 고리사무소는 지난해 개소했으며 나머지 3개 사무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됨

이들 지역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은 금년 7월 1일자이나, 임대료를 지급한 날짜는 입주 후 최소 한달 뒤로 선입주․후지급의 형태로 진행됨

더구나 금년 예산에는 임대료가 산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기 편성된 예산을 세목조정해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임

또한 원안위는 지역사무소 신설을 위해 지난 4월 직제는 개정했으나, 기 설치되어 있던 고리지역사무소를 제외하고서는 아직 운영규정조차 제정하지 못했음

< 각 지역사무소별 계약 기간 및 임대료 납부 일자 >

사무소명	계약기간	임대료 납부일
고리지역사무소	2014.7.1.~2014.7.31	2014년 7월 30일
월성지역사무소	상동	2014년 8월 10일
한울지역사무소	상동	2014년 8월 16일
한빛지역사무소	상동	2014년 8월 16일

ㆁ 원안위는 지역사무소를 신설하기 전에는 주재관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임차비․사무실 집기비․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 1억4천여만원을, 피감기관인 한수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왔음

<원안위 설립 후 현재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은 내용(상세내역 별첨)>

구 분	내 역	금액(천원)
임대료(2011.11~2014.6)	주재관실 및 고리지역사무소	74,751
사무실 집기	업무용 책상 등	67,235
인터넷 요금	월성만 해당	612
합 계		142,598

원안위는 주재관실을 운영하며 임대료는 물론 업무용 책상과 인터넷요금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아왔으며, 그 가액은 1억4천여만원에 달함

이에 대해 원안위는 무상지원이 미국 NRC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사무소를 신설하면서는 오히려 임차료를 내고 있어 정당하다는 원안위의 주장이 모순되고 있음

즉 자신들이 정당했다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무소를 신설해 임대료를 내는 행위는 필요 없는 지출을 집행하는 것으로, 세금낭비가 될 수 있음

ㆁ 무상임대의 적절성 여부, 운영규정조차 없는 지역사무소 설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안위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역사무소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주재관실과 지역사무소 비교>

(단위 : 천원, 명,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주재관실				지역사무소				비고
	고리	월성	한빛	한울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예 산	-*	-	-	-	59,596	57,036	68,480	54,716
인 원	15(6)	13(6)	11(5)	12(4)	16(7)	15(8)	13(7)	15(7)	( )은 공무원
사용면적	232.88	176.35	177.60	164.05	기존과 동일
인원별 역할 및 업무범위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사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등에 관한 사무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관할지역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관할지역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관할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관할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재관실의 무상제공은 원안위 이전 감독기관이었던 예전 과기부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되던 것으로, 원안위도 자연스럽게 제공 받음

그러나 무상제공이 원전감독기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지역사무소 신설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

그런데 지역사무소는 현재까지도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존 주재관실과 비교해도 인원이 1~3명에 늘어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음

특히 예산확보조차 되지 않아 예산 비목변경 및 예비비 사용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지역사무소가 원전안전 강화라는 본연의 목표에 부합될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