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13(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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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14.10.13(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복지부]

문정림 의원, “최근 7년간 치매환자 3.1배, 진료비 4.2배 증가, 연령, 치매유형에 따른 치매 위험요인 관리, 조기진단 강화해야”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증가율(환자수 3.8배, 진료비 5.6배) 높아

-최근 7년간 40대 이하 치매환자 40%, 진료비 110% 증가-

최근 7년간(2007~2013년) 치매환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 및 치매 조기 발견을 비롯해 치매유형에 따른 치매환자 돌봄 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 관련 질환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치매환자수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진료인원의 경우 2007년 약 12만 명에서 2013년 약 38만 명으로 약 3.1배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07년 약 2천 5백억 원에서 2013년 약 1조 7백억 원으로 약 4.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전체 치매환자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F00) 환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환자수 57%, 진료비 64%), 다음으로 기타 치매(F02,F03,G30) 환자(환자수 31%, 진료비 27%), 혈관성 치매(F01) 환자(환자수 12%, 진료비 9%) 순이었다. 나아가 2007년 대비 2013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증가율(환자수 3.8배, 진료비 5.6배)이 가장 높았다[표1].

<치매유형별 원인 및 치료․예방>

종 류	주요 위험요인	치료·예방
알츠하이머성 치매	고령, 여성, 가족력, 우울증, 두부 손상력 등	▪초기에 진단 받으면 치료제로, 질병 진행 방지 또는 지연 가능 ▪중기 이후는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 병행
뇌혈관성 치매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흡연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 ▪인지기능개선제,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 등의 치료제로 재발 방지
기타 치매	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정상압 뇌수종, 양성 뇌종양, 비타민 B12 결핍 등	▪원인 문제를 해결하면 치료 가능

* 자료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참고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층 치매환자 및 진료비 증가율,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에 의하면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치매노인 현황 및 전망>

(단위：천명, %)

구 분	’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20년	’24년	’30년	’50년
65세 이상 인구 수	5,425	5,990	6,138	6,386	6,624	8,084	9,834	12,691	17,991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74	541	576	612	648	840	1,008	1,272	2,710
치매 유병률(%)	8.7	9.2	9.4	9.6	9.8	10.4	10.2	10.0	15.1

* 「2012 치매 유병률 조사(분당서울대병원)」

한편, 2007년 대비 2013년 40대 이하 치매환자 및 진료비 비중은 감소(환자수 50%, 진료비 50%)하고 있으나[표2], 치매환자수 지속적으로 증가(환자수 40%, 진료비 110%)하고 있어, 더 이상 치매가 노인층에 국한된 질병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표3].

40대 이하 치매환자 중에서는 기타 치매 환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환자수 40%, 진료비 38%), 다음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환자수 32%, 진료비 36%), 혈관성 치매 환자(환자수 28%, 진료비 36%)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40대 이하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유형별 분포에 차이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혈관성 치매환자 진료비 증가율(2.8배)이 높았다[표3].

문정림 의원은 “치매는 사전 위험요인 관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진행을 방지 또는 지연할 수 있다”며 “연령별, 치매유형별 주요 위험요인 차단과 치매 조기 발견 노력 등 중장기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와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상담콜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표1] 2007 ~ 20013년 치매 관련 질환 진료현황(총계 : 요약)

(단위：명, 천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07년 대비 '13년 증가율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F00)	진료실인원수	62,944	83,452	108,774	134,912	165,515	204,047	240,961	1,000,605 57%	3.8배
	진료비	136,858,059	217,790,199	288,418,362	374,926,975	462,417,124	615,883,471	765,720,832	2,862,015,022 64%	5.6배
혈관성치매 (F01)	진료실인원수	15,712	21,347	26,615	31,370	36,350	38,809	39,201	209,404 12%	2.5배
	진료비	28,386,206	39,088,953	46,035,425	60,240,077	72,411,750	81,920,773	87,054,013	415,137,197 9%	3.1배
기타치매 (F02,F03,G30)	진료실인원수	42,783	55,656	65,076	80,094	96,541	102,026	100,439	542,615 31%	2.3배
	진료비	87,713,110	125,930,966	140,299,169	181,489,436	231,200,207	225,859,907	221,458,556	1,213,951,350 27%	2.5배
합계	진료실인원수	121,439	160,455	200,465	246,376	298,406	344,882	380,601	1,752,624 100%	3.1배
	진료비	252,957,376	382,810,117	474,752,956	616,656,488	766,029,081	923,664,150	1,074,233,401	4,491,103,569 100%	4.2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2007 ~ 20013년 치매 관련 질환 진료현황(총계)

(단위：명, 천원)

구분		전체							'07년 대비 '13년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대미만	진료실인원수	22	11	9	15	13	23	25	1.1배
	진료비	8,433	3,282	3,677	4,770	4,340	17,375	17,689	2.1배
20대	진료실인원수	30	19	31	32	68	87	63	2.1배
	진료비	14,022	12,880	26,964	20,267	72,507	58,226	68,333	4.9배
30대	진료실인원수	113	166	186	197	232	290	254	2.2배
	진료비	72,929	116,300	200,529	201,202	185,508	201,319	198,286	2.7배
40대	진료실인원수	852	931	1,015	1,062	1,087	1,072	1,122	1.3배
	진료비	662,590	858,822	1,134,727	1,295,121	1,228,400	1,308,178	1,299,879	2.0배
40대이하 (합계)	진료실인원수	1,017	1,127	1,241	1,306	1,400	1,472	1,464	1.4배
	진료비	757,974	991,284	1,365,895	1,521,360	1,490,755	1,585,099	1,584,187	2.1배
40대이하 (비중)	진료실인원수	0.8%	0.7%	0.6%	0.5%	0.5%	0.4%	0.4%	0.5배
	진료비	0.3%	0.3%	0.3%	0.2%	0.2%	0.2%	0.1%	0.5배
50대	진료실인원수	4,133	4,902	5,722	6,447	7,279	7,546	7,490	1.8배
	진료비	5,293,863	6,597,089	8,629,482	9,849,611	10,956,572	11,548,531	12,054,256	2.3배
60대	진료실인원수	19,134	23,220	26,969	30,908	33,829	33,343	33,635	1.8배
	진료비	28,101,435	36,951,696	41,792,655	48,115,683	53,129,443	52,433,075	53,688,585	1.9배
70대	진료실인원수	50,225	64,305	80,165	96,528	115,835	133,704	144,830	2.9배
	진료비	94,130,637	132,561,906	156,450,693	195,134,623	231,657,749	270,593,374	294,480,726	3.1배
80대이상	진료실인원수	46,930	66,901	86,368	111,187	140,063	168,817	193,182	4.1배
	진료비	124,673,467	205,708,142	266,514,230	362,035,211	468,794,562	587,504,071	712,425,647	5.7배
합계	진료실인원수	121,439	160,455	200,465	246,376	298,406	344,882	380,601	3.1배
	진료비	252,957,376	382,810,117	474,752,956	616,656,488	766,029,081	923,664,150	1,074,233,401	4.2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2007 ~ 20013년 치매 관련 질환 진료현황(40대 미만)

(단위：명, 천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07년 대비 '13년 증가율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40대이하 (합계)	진료실인원수	334	345	410	418	453	471	502	2,933 32%	1.5 배
		진료비	347,583	342,987	423,127	534,183	508,375	579,976	631,061	3,367,293 36%	1.8 배
	40대이하 (비중)	진료실인원수	0.5%	0.4%	0.4%	0.3%	0.3%	0.2%	0.2%		0.4 배
		진료비	0.3%	0.2%	0.1%	0.1%	0.1%	0.1%	0.1%		0.3 배
혈관성 치매(F01)	40대이하 (합계)	진료실인원수	286	337	354	362	390	368	401	2,498 28%	1.4 배
		진료비	144,960	209,255	357,647	430,327	414,667	411,879	409,476	2,378,211 26%	2.8 배
	40대이하 (비중)	진료실인원수	1.8%	1.6%	1.3%	1.2%	1.1%	0.9%	1.0%		0.6 배
		진료비	0.5%	0.5%	0.8%	0.7%	0.6%	0.5%	0.5%		0.9 배
기타 치매(F02, F03, G30)	40대이하 (합계)	진료실인원수	397	445	477	526	557	633	561	3,596 40%	1.4 배
		진료비	265,431	439,042	585,121	556,849	567,713	593,244	543,650	3,551,051 38%	2.0 배
	40대이하 (비중)	진료실인원수	0.9%	0.8%	0.7%	0.7%	0.6%	0.6%	0.6%		0.6 배
		진료비	0.3%	0.3%	0.4%	0.3%	0.2%	0.3%	0.2%		0.8 배
합계	40대이하 (합계)	진료실인원수	1,017	1,127	1,241	1,306	1,400	1,472	1,464	9,027 100%	1.4 배
		진료비	757,974	991,284	1,365,895	1,521,360	1,490,755	1,585,099	1,584,187	9,296,554 100%	2.1 배
	40대이하 (비중)	진료실인원수	0.8%	0.7%	0.6%	0.5%	0.5%	0.4%	0.4%		0.5 배
		진료비	0.3%	0.3%	0.3%	0.2%	0.2%	0.2%	0.1%		0.5 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