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수)

올해 시·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턱없이 모자라‥

- 경기도·인천광역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0%”

- 광주광역시 12%, 울산광역시 33%, 제주특별자치도 41%, 대구광역시 45%로 6개 시·도 적립률 50% 미만

- 서울·부산 등 8개 시도는 100% 적립, 충청북도 93%, 전라남도 77%, 경상남도 68% 順

- 주승용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도 평균 누적 적립률 82%, 인천광역시 24%, 광주광역시 24%, 울산광역시 38%. 대구광역시 43%로 4개 광역시 누적 적립률 50% 미만

안전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올해 시․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되어 지역별 확보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509억 9,400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176억 3,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12%, 울산광역시 33%, 제주특별자치도 41%, 대구광역시 45%로 6개 시도 적립률도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8개 시도는 100% 적립률을 보였으며, 충청북도 93%, 전라남도 77%, 경상남도 68%의 적립률을 보였다.        <붙임 참조>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확보 기준액은 3조 1,061억 4,900만원으로 이 중 3조 535억 5,300만원을 적립하여 평균 적립률은 82%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5개 시도가 100%의 적립률을 보였으며, 인천광역시 24%, 광주광역시 24%, 울산광역시 38%, 대구광역시 43%로 4개 시도가 50% 미만의 적립률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현황('10년~'14년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서울특별시	법정기준액	82,225	81,607	80,305	86,546	78,387
	적립금액	82,225	81,607	80,305	86,546	78,38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부산광역시	법정기준액	18,058	18,515	19,793	21,823	23,566
	적립금액	18,058	18,515	19,793	21,823	23,566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대구광역시	법정기준액	11,331	10,848	11,351	12,026	13,270
	적립금액	6,000	6,000	6,000	6,000	6,00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53%	55%	53%	50%	45%
인천광역시	법정기준액	15,987	16,833	17,010	17,019	17,639
	적립금액	500	800	0	0	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3%	5%	0%	0%	0%
광주광역시	법정기준액	6,392	6,575	7,122	7,713	8,260
	적립금액	1,000	500	1,000	1,000	1,00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6%	8%	14%	13%	12%
대전광역시	법정기준액	7,570	7,226	7,602	8,268	9,057
	적립금액	5,000	7,226	7,602	4,268	9,05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66%	100%	100%	52%	100%
울산광역시	법정기준액	6,696	6,844	7,344	8,084	9,094
	적립금액	2,000	2,000	3,000	3,000	3,00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30%	29%	41%	37%	33%
세종특별자치시	법정기준액	-	-	381	411	688
	적립금액	-	-	381	411	688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	-	100%	100%	100%
경기도	법정기준액	48,209	47,100	48,375	49,753	50,994
	적립금액	48,300	47,100	48,375	49,887	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0%
강원도	법정기준액	4,118	3,743	3,924	4,428	5,031
	적립금액	4,118	3,743	3,924	4,428	5,03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충청북도	법정기준액	3,926	3,727	4,129	4,632	5,357
	적립금액	1,500	1,500	4,129	4,632	5,00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38%	40%	100%	100%	93%
충청남도	법정기준액	5,904	5,908	6,696	7,700	8,700
	적립금액	5,904	5,908	6,696	7,700	8,70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전라북도	법정기준액	3,315	3,398	4,007	4,679	5,440
	적립금액	3,315	3,398	4,007	4,679	5,44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100%
전라남도	법정기준액	2,925	2,987	3,620	4,322	5,213
	적립금액	2,925	2,987	3,620	4,322	4,00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77%
경상북도	법정기준액	5,571	5,405	6,105	7,298	8,577
	적립금액	5,590	5,513	6,105	7,574	8,57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2%	100%	104%	100%
경상남도	법정기준액	10,279	10,554	12,095	13,681	14,986
	적립금액	10,279	10,554	12,095	13,681	10,126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68%
제주특별자치도	법정기준액	3,496	3,429	3,665	4,161	5,054
	적립금액	3,496	3,429	3,665	4,161	2,054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률	100%	100%	100%	100%	41%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2014. 6. 30 기준, 백만원)

구 분		확 보 기준액	의 무 예치액 (15%)	확보액				그 간 사용액	적립금 잔 액	사 용 가능액
				계	원금	확보율	이자
전국	총계	4,567,274	686,669	4,705,384	3,950,450	86%	754,933	2,958,508	1,746,876	1,060,207
	시도 본청	3,106,149	465,924	3,053,553	2,548,743	82%	504,810	2,006,777	1,046,776	580,852
	시군구	1,461,125	220,745	1,651,830	1,401,707	96%	250,123	951,730	700,100	479,355
서울	본청	1,080,681	162,102	1,332,920	1,080,681	100%	252,239	1,016,511	316,409	154,307
	시군구	170,878	25,634	191,304	162,423	95%	28,881	125,379	65,925	40,291
부산	본청	247,954	37,193	266,997	252,226	102%	14,771	190,126	76,871	39,678
	시군구	40,607	6,091	49,222	41,223	102%	7,999	28,526	20,696	14,605
대구	본청	161,297	24,195	84,494	69,594	43%	14,900	12,796	71,698	47,503
	시군구	28,511	4,276	33,127	27,145	95%	5,982	11,802	21,325	17,049
인천	본청	197,197	29,580	61,936	46,654	24%	15,282	20,596	41,340	11,760
	시군구	34,936	5,240	41,009	33,452	96%	7,557	12,477	28,532	23,292
광주	본청	88,454	13,268	30,003	21,506	24%	8,497	2,025	27,978	14,710
	시군구	12,034	1,805	9,999	7,991	66%	2,008	2,593	7,406	5,601
대전	본청	103,571	15,536	106,003	84,997	82%	21,006	22,928	83,075	67,539
	시군구	13,913	2,087	14,874	12,785	92%	2,089	6,205	8,669	6,582
울산	본청	82,925	12,439	40,288	31,416	38%	8,872	12,658	27,630	15,191
	시군구	22,871	3,430	26,451	23,198	101%	3,253	15,965	10,486	7,056
경기	본청	614,760	92,214	547,155	454,860	74%	92,295	387,530	159,625	67,411
	시군구	508,831	76,325	540,981	448,091	88%	92,890	279,794	261,187	184,862
강원	본청	52,205	7,831	60,172	52,205	100%	7,967	41,105	19,067	11,236
	시군구	65,611	11,411	87,057	68,789	105%	18,268	55,982	31,075	19,664
충북	본청	49,395	7,409	48,433	41,350	84%	7,083	21,614	26,819	19,410
	시군구	63,883	9,584	80,909	67,773	106%	13,136	45,406	35,503	25,919
충남	본청	74,722	11,208	86,908	74,722	100%	12,186	45,709	41,199	29,991
	시군구	90,367	13,554	95,095	85,103	94%	9,992	61,840	33,256	19,702
전북	본청	46,365	6,955	52,291	46,365	100%	5,926	33,944	18,347	11,392
	시군구	67,107	10,067	74,974	63,029	94%	11,945	46,843	28,131	18,064
전남	본청	45,309	6,796	51,360	44,096	97%	7,264	32,693	18,667	11,871
	시군구	79,550		90,923	80,224	101%	10,699	54,095	36,828	24,893
경북	본청	79,431	11,915	80,035	72,109	91%	7,926	53,320	26,715	14,800
	시군구	125,217	18,784	151,253	134,227	107%	17,026	96,780	54,473	35,689
경남	본청	130,424	19,564	144,197	127,503	98%	16,694	73,913	70,284	50,720
	시군구	136,810	20,522	164,652	146,254	107%	18,398	108,044	56,608	36,086
제주	본청	49,979	7,497	58,833	46,979	94%	11,854	37,875	20,958	13,461
세종	본청	1,480	222	1,528	1,480	100%	48	1,434	94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