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0호               TEL: 02) 784-5270, FAX: 788-0339

▶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0(금)

인터넷 상 역사왜곡 ․ 차별비하 표현 폭발적 증가

☞ 지역차별, 역사왜곡 등 표현 2011년 4건에서 2013년 622건으로 150배 이상 증가

☞ 2012년 박근혜 정부 들어 차별비하 표현 규모 급증

☞ 장병완 의원, “일베 등 차별비하 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 청소년접근 막아야”

2012년 이후 인터넷 상 역사 왜곡, 지역 비하 등의 차별비하 관련 표현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이하 방심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총 4건에서 2013년 622건으로 15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9월 기준만으로도 시정요구 643건으로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비하 건수는 2010년 24건, 2011년 4건 2012년 149건에 불과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년 622건, 2014년 643건(9월 기준)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지역비하 항목 시정요구 현황>

(기간 : 2010.1.1.～2014.9.30, 단위 : 건)

년도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10	24	24	-	-
2011	4	3	1	-
2012	149	135	10	4
2013	622	575	20	27
2014	643	509	2	132
계	1,442	1,246	33	163

※ 출처 : 방심위, 방심위는 역사 왜곡, 지역 비하 등을 포괄하여 ‘차별비하’ 항목으로 통계처리

특히 실제 차별비하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장병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일제시대 위안부를 모독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을 화려한 사기극이라 비하하는 등의  역사왜곡 사례부터 X라디언, X썅도 등 지역비하 사례 등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차마 언급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참조 : 붙임1. 차별비하 사례

장병완 의원은 “방심위가 일베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해서 단순 시정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청소년들이 차별비하와 같은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루 속히 일베 등의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당 차별비하 사례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해당자료의 보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접적 인용 및 게시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붙임1. 차별비하 사례

1.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구분	내 용
회의일시	제30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14. 5. 2.)
심의결과	시정요구(삭제)
주요내용 (캡쳐화면)

2. 일본군위안부 관련

구분	내 용
회의일시	제54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14. 9. 18.)
심의결과	시정요구(삭제)
주요내용 (캡쳐화면)

3. 전라도 비하 관련

구분	내 용
회의일시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14. 5. 8.)
심의결과	시정요구(삭제)
주요내용 (캡쳐화면)

4. 경상도 비하 관련

구분	내 용
회의일시	제29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14. 4. 29.)
심의결과	시정요구(삭제)
주요내용 (캡쳐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