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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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도서관 17개 시․도 中 6곳 미지정 - 제도 도입 8년이 지났지만 17개 시∙도 중 6곳 미지정 - 경기도 교육청, 대표도서관 지정 피하려 명칭 변경하는 꼼수 부려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은 서울의 대표도서관이 어디인지 아는가? 12년 10월에 시청 앞에 설립된 서울도서관임. 정부는 지역의 각종 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마다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 6개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강원도, 충남․북도, 경남․북도, 세종시 이렇게 6개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고, 강원도․충남․경남․세종의 경우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실태 파악은 해 보았는가?

◎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가 아님. 지역 문화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문화행사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총괄해서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것임.

◎ 지역별로 여건을 충족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나 인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행한지 8년이 지나도록 미지정 시․도가 6개나 있다는 것은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지정 현황을 보면 새로 건물을 설립하여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시․도는 4곳이 있지만, 기존의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7곳으로 더 많음.

◎ 아직 대표도서관이 없는 시․도에 큰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도서관을 증축해서 적은 예산으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경기도의 경우, 파주교하도서관이 2012년 1월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임. 하지만 조례는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 5년간 지정을 못하다가 2012년에야 지정을 했음.

◎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 이전에는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사이버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했다고 함. 그리고 실물 도서관이 아닌 사이버도서관을 임시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이 설립할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것을 막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임.

-◎ 경기도 교육청은 2006년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시설이 낡아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었음. 그러나 도서관법 제22조가 2007년 1월에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음.

◎ 그리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관리권을 지자체에 뺏길 것을 우려한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을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꿔 설립했음.

◎ 2008년 5월에 개관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처음부터 공공도서관으로 설계되었음.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들이 2004년 개관한 일본 오카야마현립도서관을 30여차례나 방문하면서 설계를 한 것이라고 함. 건물 면적은 14,900㎡이고, 총 좌석수는 1,589석에 달해 전국 3위의 규모를 자랑함.

◎ 그러나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종합시설로 바뀌면서 도서관의 역할은 축소됐고, 정체성이 다소 모호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도서관 설치 규정에 따른 인력운영이 계획되었지만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뀌면서 사서 등 도서관 전문직의 인력이 축소되었음. 경기도의 경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현재 평생교육학습관에는 사서가 20명이 있음. 공공도서관으로 계획되었을 때는 사서 인력이 더 많았지만(계획 자료는 2002년에 작성되어 현재 보관하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계획은 확인불가) 시설의 종류가 바뀌면서 나머지 사서들은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다고 함. 교육청의 권한 남용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지식인프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시회․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문화기관임. 하지만 평생교육학습관은 인문․학력보완․직업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일정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임. 엄연하게 역할이 구분되   어 있음에도 기관 간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시설의 목적이 바뀌어서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 이런 사례는 조사해보면 경기도뿐이 아닐 것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도서관법에 따른 대표도서관지정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지자체가 도서관 관리권을 행사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학습관은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청이 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이 공통 업무인 평생교육 등에 대해서 협의할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칸막이로 인해 두 공공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두 기관의 관리직들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3,4급 행정직들로 채워진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들인 만큼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도서관이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뀌고, 설계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채용됐던 인력들이 대기발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정책의 주무부서인 만큼 타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도서관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임.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로 도서관 시설의 질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질의자료>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지정 현황】

시․도	지정 및 설립	조례 제정	지방도서관 정보 서비스위원회
서울특별시	‘12.9.28. 설립(서울도서관)	‘08.11.13	‘12.12.18
부산광역시	‘08.4.29 지정(부산시립시민도서관)	’12.7.11	검토중
대구광역시	‘11.3.1 지정(대구중앙도서관)	‘09.3.10	검토중
인천광역시	‘08.4.1 지정 설립(인천미추홀,‘09.6.23)	‘09.4.6	‘10.4.1
광주광역시	‘10.12.21 지정(광주광역시립도서관)	‘07.6.30	‘11.11.4
대전광역시	‘07.9.20 지정(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08.1.4	‘08.12.20
울산광역시	‘12.12.28 지정(울산중부도서관)	’10.4.15	검토중
세종특별자치시	검토중	검토중	검토중
경기도	‘12.1.17. 지정(파주교하도서관)	‘07.8.6	‘09.9.16
강원도	검토중	검토중	검토중
충청북도	검토중	‘11.7.8	검토중
충청남도	검토중(‘13.~’15. 건립 후 지정)	검토중	검토중
전라북도	‘10.11.22 지정(전북도청도서관)	‘07.11.2	검토중
전라남도	‘11.10.20 설립(전남도립도서관)	’11.10.20	’12.4.23
경상북도	검토중(‘15. 도청 이전지내 설립)	검토중	검토중
경상남도	검토중	‘10.2.11	검토중
제주특별자치도	‘08.11.13 설립(한라도서관)	‘08.3.5	검토중

□ 지정․설립(11)

ㅇ 지정(7) : 부산(부산시립시민도서관), 대구(대구중앙도서관), 광주(광주광역시시립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 울산(울산중부도서관), 경기(파주교하도서관), 전북(전라북도청도서관)

ㅇ 설립(4) : 서울(서울도서관), 인천(미추홀도서관), 전남(전라남도립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12년 지정․설립 : 서울, 울산, 경기

□ 조례제정(13):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 위 원  회(6):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비교】

구분	내용	공공도서관	평생교육학습관
공통점	교육	평생교육 실시
	운영규모	지역 최대 규모 및 인원
차이점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근거법령	도서관법(문화체육관광부)	평생교육법(교육부)
	프로그램	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 관련	인문, 학력보완 등 교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