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7(금)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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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단독으로

핵폐기물 연구시설 추진했다?

전정희 의원 “울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사전계획 의도”

정부와 민간 건설사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1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도 협의한 바 없고, 원자력환경공단도 협의한 바 없는 대규모 핵폐기물 지하연구시설을 민간기업인 SK건설이 과연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SK건설이 지난 2월 울진군에 제안한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정부와의 사전 교감없이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와 참여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런 항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전정희 의원의 지적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SK건설의 단독 추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래표 참조)

‘① 2009년 지경부 발주 연구용역 ‘방사성 폐기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2009~2020)’ ② 2014년 2월, SK건설 울진군에 지하연구시설 건설 제안 → ③ 지하연구시설에 대한 논란 발생 → ④ 7월 18일로 예정되었던 SK건설의 사업설명회 취소 → ⑤ 7월 23일, 경향신문 단독보도 <울진에 핵폐기물 연구시설 추진> → ⑥ 7월 23일, 산업부 보도해명자료 배포 → ⑦ 8월 11일(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추가로 건설하는 의견 제시

특히 전 의원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훗가이도 지하연구소 논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민간 건설사가 사업 제안을 한 점 그리고 순수 지하연구시설에 약 6,75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운영하는 지하연구소가 있는 일본 훗가이도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고 연구 마감과 동시에 완전히 메우기로’ 협정을 맺었으나, 2014년 4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이사가 주민 간담회에서 ‘연구 마감 후 그냥 메우기에는 아깝다’라고 발언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약 6,750억 원이 소요되고,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연구시설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움. 이 점에서 SK건설은 제3섹터 방식(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겠다며 참여기관으로 원자력환경공단, 지질자원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모종의 교감 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란 의혹을 불러일으킴.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전에 건립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은 총사업비 34억 원 규모임. 그런데 SK건설의 울진 지하연구시설은 관리시설 1만 평, 총사업비 6,750억 원으로 KURT의 200배에 달함. 따라서 KURT 보다 깊고 연구모듈 길이가 긴 점을 감안해도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 핵폐기물 처분 관련 추가 시설 설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끝으로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가 단순히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끝날 게 아니라 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이 모두 SK건설과 사전협의나 교감이 없었다면 울진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단계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킨 SK건설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항의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면서,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 어떤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개요

□ 정 의 : 지하시설 건설 및 운영 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 환경(암반특성변화, 지하수 유동변화 등)변화에 대한 제반요건을 연구하는 시설

□ 연구 분야

○ 지하암반(화강암, 화강편마암) 특성 및 지질특성 규명

▷ 대상지역 : 평해읍~후포면, 원남면, 북면~죽변면 일원

○ 심층 암반 내에서의 지하수 이동 특성 규명

○ 지진 등 자연재해 요소 특성 분석

○ 건설재료(콘크리트, 벤토나이트 등)와 암반의 상호작용 분석 등

□ 배경 및 목적

○ 국내 대표적인 기반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시설

○ 지질 및 지반, 암반 등 지하환경에 대한 연구시설

○ 지하시설의 설치,건설 시 지하 환경의 변화 연구

○ 지하시설 운영 중 제반 안정성 저해 요인 등 규명

□ 참여 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대한지질학회

□ 사업 개요

○ 총 사업비 : 약 6,750억원

○ 총 공사비 : 약 5,500억원

○ 주요시설 규모 : 심도 500M, 연구모듈6,000M,

관리시설 1만평 등

○ 사업방식 : 제3섹타 방식(민관합동 개발방식)

□ 사업제안 기업 : SK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