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21.)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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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사 기

- 지난해 보험사기액 5,189억원, 보험사기범 77,112명

- 삼성화재, 보험사기 적발액 최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868억원에 달하는데, 손해보험사 적발금액은 2,503억원(87.3%), 생명보험사 적발금액은 365억원(12.7%)이었다.

【표】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보험종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생명보험	60,109	64,958	63,403	74,347	36,500
손해보험	314,541	358,695	389,932	444,613	250,354
합계	374,650	423,653	453,335	518,960	286,854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지난해에만 77,112명이었는데, 손해보험사기범만 7만명이 넘었다.

【표】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보험종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생명보험	3,290	4,266	4,900	4,128	2,570
손해보험	65,923	68,067	78,281	72,984	38,144
합계	69,213	72,333	83,181	77,112	40,714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종목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의 경우 64.5%의 보험사기가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했다.

【표】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보험종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자동차	229,076	240,835	273,755	282,139	149,382
장기	72,945	102,893	103,534	145,090	82,029
화재	11,327	7,481	8,875	8,780	3,614
해상	0	4,122	9	0	581
기타(특종)	1,193	3,364	3,759	8,604	14,748
합계	314,541	358,695	389,932	444,613	250,354

이렇게 손해보험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에만 56,617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3만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이 적발되었다.

【표】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적발인원

(단위 : 명)

보험종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자동차	54,322	54,144	60,821	56,617	30,306
장기	11,364	13,584	16,414	15,549	7,107
화재	144	172	142	76	39
해상	0	5	1	0	3
기타(특종)	93	162	903	742	689
합계	69,213	72,333	83,181	77,112	40,714

지난해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였다.

【표】손해보험사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보험사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메리츠화재	11,404	18,041	17,906	18,107	10,734
한화손보	19,556	18,990	23,894	18,474	7,426
롯데손보	13,291	6,319	9,761	15,807	7,335
MG손보	905	1,195	1,195	1,150	484
흥국화재	12,196	11,161	9,766	7,286	4,554
삼성화재	87,539	103,455	103,765	126,493	66,626
현대해상	65,178	67,958	80,181	98,244	53,678
LIG손보	25,636	44,498	56,882	59,040	30,118
동부화재	67,468	72,383	71,135	82,666	46,954
NH농협손보	-	-	-	1,458	8,159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적발되는 보험사와 해당 종목에 집중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고】

【표】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보험종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교육보험	216	10	486	238	44
연금보험	1,944	2,043	4,531	1,003	638
보장성보험	57,949	62,905	58,386	73,106	35,818
합 계	60,109	64,958	63,403	74,347	36,500

【표】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적발인원

단위: 명

보험종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교육보험	4	8	8	4	3
연금보험	84	106	135	77	41
보장성보험	3,202	4,152	4,757	4,047	2,526
합 계	3,290	4,266	4,900	4,128	2,570

【표】생명보험사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보험사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한화생명	14,295	16,705	16,719	16,839	8,012
삼성생명	15,073	15,891	18,196	24,705	9,405
흥국생명	20	2,244	2,604	2,525	2,079
교보생명	20,073	13,849	13,775	15,943	7,787
신한생명	1,204	1,120	968	534	102
미래에셋생명	2,989	6,997	3,017	2,006	822
ING생명	274	1,035	1,241	1,796	1,629
메트라이프생명	883	839	1,394	1,009	0
동양생명	122	1,684	575	1,243	348
NH농협생명	-	-	-	486	1,0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