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금)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임원은 100% 경찰 출신 ‘경피아’ 오명 벗도록 내부 승진자로 개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24일(금) 2014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도로교통공단 임원이 100% 경찰 출신이라며, ‘경피아’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인데 이 두 기관을 비교하면 작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교통안전공단은 B등급, 도로교통공단은 D등급을 받았다.

주 의원은 “두 기관의 이러한 차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성을 저해하는 임원진의 인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사장과 4명의 상임이사가 있는데 2명의 상임이사는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나머지 2명은 교통안전공단 출신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임원 32명 중에서 국토교통부 출신은 13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도로교통공단은 사실상 별도 기구인 방송본부(TBN 한국교통방송: MBC 보도본부장 출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과 3명의 상임이사(안전본부장, 교육본부장, 운전면허본부장)가 모두 경찰 출신으로 내부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도로교통공단이 1983년부터 공채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공채 출신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임원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통과학연구원장까지 경찰 출신이 독차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평가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공단은 여전히 경피아의 천국이다.”고 강조하며,

“‘경피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의 임원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내부 승진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임원명단

직 위	임용일	퇴직일	이름	경찰소속(직위)	경찰계급	비고
이사장	1999-12-17	2001.12.16	이○○	경찰청 차장	치안정감
	2001-12-28	2003-12-27	박○○	서울경찰청장	치안정감
	2004-02-23	2006-02-22	이○○	서울경찰청장	치안정감
	2006-04-27	2008-04-26	하○○	경기경찰청장	치안정감
	2008-04-27	2011-04-26	정○○	경찰대학장	치안정감
	2011-04-27	2014.05.08	주○○	서울경찰청장	치안정감
	2014-05-08	현재	신용선	부산경찰청장	치안정감
사업지원본부장 (상임이사)	1999-09-13	2001-02-18	김○○	전남경찰청장	치안감
	2001-02-19	2003-02-18	이○○	강원경찰청장	치안감
	2003-04-17	2005-04-16	이○○	전북경찰청장	치안감
	2005-05-23	2007-06-20	김○○	강원경찰청장	치안감
	2007-06-21	2009-06-20	류○○	제주경찰청장	경무관
안전본부장 (상임이사)	2000-01-17	2001-12-11	천○○	경찰청 방범국장	경무관
	2003-11-03	2005-07-18	김○○	서울경찰청 차장	치안감
	2005-11-15	2007-11-14	김○○	부산경찰청장	치안감
	2007-11-15	2010-02-09	최○○	경찰종합학교장	치안감
	2010-04-21	2013-07-11	김○○	치안정책연구소장	치안감
	2013-07-12	현재	박천화	인천경찰청장	치안감
교육본부장 (상임이사)	2001-12-10	2003-12-09	이○○	전남경찰청장	치안감
	2004-02-01	2006-01-31	민○○	경남경찰청장	치안감
	2006-04-27	2008-04-26	김○○	경기경찰청 차장	치안감
	2009-06-22	2011-07-05	김○○	제주경찰청장	치안감
	2011-07-06	2013-08-31	전○○	서울경찰청 차장	치안감
	2014-03-26	현재	정철수	제주경찰청장	치안감
방송본부장 (상임이사)	2005-11-15	2007-11-14	김○○	한국방송공사 본부장
	2007-11-15	2009-11-25	김○○	인천경찰청장	치안감
	2009-11-26	2012-11-25	권○○	TBN부산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 포항MBC편성부장
	2012-11-26	현재	송재종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운전면허본부장 (상임이사)	2011-01-01	2013-07-21	박○○	강원경찰청장	치안감
	2013-07-22	현재	강찬조	경기경찰청 제1차장	치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