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1

한국철도공사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북 철도사업 -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나진-하산 프로젝트

남부내륙철도 조기완공 필요

(1)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제휴회원, 정회원 가입 관련

■ 현황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the Coope ration of Railways)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7개국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을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 가입이 필수적임.

○ 정회원은 국가가 가입하며 정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요건, 제휴회원은 철도 관련 기업이나 국가철도운영기관이 가입하며 정회원국 2/3 찬성만 있으면 됨. 한국정부는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 등으로 아직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며 2014년 3월 코레일이 제휴회원으로 가입함.

○ 코레일은 OSJD 제휴회원이므로 철도운영기관으로서의 국제적 기반을 다지고, 기구 내 회원국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향후 한국정부가 정회원이 될 기반환경을 닦을 예정임.

■ 질의

☞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제안의 핵심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건설’임.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연결해 해양과 대륙을 잇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임.

☞ 철도공사 사장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한국정부의 OSJD 정회원가입임. 현재 우리정부는 OSJD 정회원인가? 북한은 정회원인가?

☞ 코레일은 한국의 철도운영기관으로서 올해 3월 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하고 바로 다음 달인 4월 최연혜 사장님이 북한에서 열린 사장단 정례회의에 참석했음. 맞는가?

☞ 이때 회의 결과로 코레일은 ‘2015년 OSJD 물류분야 회의’와  ‘2019년 OSJD 사장단 정례회의’모두 제휴회원으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 확정하는 성과를 올렸음.

☞ OSJD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10여년간 계속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이 무산되어왔는데, 연이은 회의개최 확정으로 우리 정부의 정회원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봐도 되는가? 정회원 가입을 위해 코레일과 정부는 각각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가?

☞ 한편, 사장님이 4월 방북 하셨을 때 중국베이징에서 북한열차를 타고 북에 들어가셨음. 북한열차를 직접 타보니 북한철도산업에 대해 어떤 소회를 느꼈는가?

☞ 사실상 유라시아 철도는 거의 완성되어 있음. 다만, missing link가 우리 남북이기에 북한 당국의 의지에 달린 상황임. 사장님이 4월 방북 시 북한 철도성 관계자를 만나 남북철도를 잇기 위해 실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하는데, 북측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어떠했는가?

(2) 남부내륙철도 조기완공 필요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유라시아 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을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 종단철도 추진이 시급함. 때문에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함.

☞ 경부선이 통과하는 경북 김천을 기점으로 성주·고령 및 경남진주를 거쳐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중부 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산업기반 구축과 관광루트를 형성시키는 교통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사업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나?

☞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방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국가발전을 이뤄나가는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임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봄.

☞ 그리고 남북내륙철도가 지역의 발전을 제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와 대구광주선이 교차하는 지점인 고령·성주 역사 건립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3)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남·북·러 합작 사업으로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임. 여기에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3개사가 러시아 지분 1/2을 투자하는 형태로 참여방식이 검토돼왔고, 연내 본 계약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가 선결조건임.

☞ 철도공사 사장님, 본 의원은 이전부터 5·24조치 해제를 주장해왔고, 최근 해제 여론도 거세지는 시점인데, 급격한 정세변화로 5·24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경우, 코레일은 차질 없이 프로젝트 추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코레일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