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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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공군본부 국정감사

- 10월 15일(수) -

해군본부

1. (1p)    해군 함정은 성범죄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있어야.

2. (3p)    5년간 전역, SSU 66명 UDT 164명,

5년간 전역인원이 현 인원보다 많아.

3. (4p)    해군 간부 비율 60%, 조기전역 20%. : 대책은 무엇인가?

4. (5p)    해군 함정계속근무희망자 1/3 불과, 배타기 싫어하는 해군

5. (6p)   특수 고속단정 부품 불량 심각, 해군 자체적인 검증절차 마련해야.

공군본부

1. (7p)    공군의 모럴헤저드, 비행없는 항공수당 지급 관행, 척결해야.

4년간 96명에게 6억8천만원이나 지급돼.

2. (8p)	비행시간과 무관, 계급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3. (9p)    활주로 기능 잃은 비상활주로, 유사시 공군은 어디에서 이착륙하나?

4. (10p)	군용기 타고 휴가가는 공군가족

근거 규정도 없이 20년 관행 지난해만 1만명 이용.

5. (11p)	주민들 우습게 아는 공군,	야간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해군본부

특수 고속단정 부품 불량 심각,

해군 자체적인 검증절차 마련해야

ㅇ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해군이 대잠전력으로 대당 10억씩 주고 총 16대를 도입한 특수 고속단정에 비리로 인해 중고 부품이 납품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ㅇ 실제로 16대의 고속단정은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31개월간 총 58회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6대 가운데 13대는 2011년 이후 도입된 함정으로 대부분 운용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고장 가운데 환경요인(선체충격, 어망감김, 부유물유입)으로 인한 고장을 제외하고 부품손상(조립불량, 부품불량, 접착불량등)으로 인한 고장만도 28건(48.3%)이나 된다. 이렇듯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량 부품이 납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ㅇ 최근 해군의 함정 납품과 관련하여 통영함, 소해함등 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장비 결함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인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 고속단정과 관련해서도 해군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납품받은 것은 아닌가?

ㅇ 해군은 장비를 도입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에 의존할 뿐 자체적으로는 수량만 체크하고 성능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다. 물론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문인력에 의한 검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이 58건의 고장가운데 35건(60.3%)을 자체 정비할 정도로 충분한 정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기본적인 성능검증은 자체적으로도 가능할듯한데 어떤가?

ㅇ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장비 불량 문제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 뿐만 아니라 해군도 직접 장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절차를 이중으로 시행하면 불량 부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부품 납품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