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07.화)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농식품의 불법·부정 유통 문제 강하게 질타”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 및 예산지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농식품의 불법·부정 유통실태에 대해 농식품부가 제대로 된 실상 파악 및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통혁신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대통령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농식품의 유통질서는 부정, 비리, 혼탁, 무질서다. 대표적으로 가짜 산양삼 유통, 이끼 불법채취 및 불법유통, 수입쌀 둔갑 유통, 가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많은 대책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선의의 농민들과 가짜 농산물을 진짜인 줄 알고 고가로 소비하는 일반 국민 모두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 참고 요망

별첨1: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

별첨2: 살아있는 식물화석, 자연산 국내이끼 불법채취·유통 실태고발

별첨3: 수입쌀 국산 둔갑 여전

별첨4: 가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TV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 및 예산지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예를 들어, 유통혁신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대통령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농식품의 유통질서는 부정/비리/혼탁/무질서임.

대표적으로 가짜 산양삼 유통, 이끼 불법채취 및 불법유통, 수입쌀 둔갑 유통, 가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많은 대책이 전시행정임.

이로 인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선의의 농민들과 가짜 농산물을 진짜인 줄 알고 고가로 소비하는 일반 국민 모두임.

☞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뇌두가 발달되어 있고 잔뿌리가 몸통보다 훨씬 긴 삼이 제대로 된 산양삼이라 할 수 있음.

<진짜 산양삼>                <가짜 산양삼>

□ 산양삼의 부정․불법유통 만연

☞ 현재 잘못 큰 2년근 인삼을 하우스에다 따로 모아 6개월 정도 키우면 모양이 갖춰짐. 즉 폐삼이 산양삼으로 둔갑하는 것임.

☞ 이렇듯 산양삼 구분이 힘듦에 따라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가짜 산양삼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 심지어 농약 투성이인 가짜 산양삼이 TV 홈쇼핑 광고를 통해 버젓히 판매되기도 했음.

【불법유통 판매 적발 종별 현황】

△케이블TV 광고방송(ex.주연홈쇼핑, 나눔홈쇼핑) △인터넷쇼핑몰(ex.삼삼인, 옥션) △중앙일간지 지면광고(ex.조선일보, 중앙일보) △오프라인 판매(제기동 경동시장 한약재 쇼핑센터) 등

☞ 최근 3년간(‘12~’14. 8) 산양삼 부정·불법유통 적발은 136건에 달함. 산양삼 부정·불법 유통이 근절되기는 커녕 점차 늘어나고 있음.

특히 최근 검사 미필에도 합격증 복사 사용, 허위 광고 등에 따른 고발조치가 지난 2013년 4건에서 올 들어 8월까지 12건으로 급증

【산양삼 부정․불법유통 단속 현황】

연도	단속 횟수	단속 후 처분	불법유통 유형
계	136	-	- 합격증 미부착 판매 - 합격증 위․변조 - 허위 원산지 표시 - 파지 인삼 이식
2012	36	- 현지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2013	49	- 고발조치 4건 - 현지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2014(8월)	51	- 고발조치 12건 - 현지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 이는 산양삼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불법으로 받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범죄임.

(※산양삼 정책자금 지원 현황: (’12년) 3억8,600만원 → (’13년) 3억8,600만원 → (’14년 7월) 4억1,900만원 / <‘01~’14.7: 총46억5,300만원>)

☞ 이렇듯 가짜 산양삼 불법 유통으로 성실하게 진짜 산양삼을 재배하는 우리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있음

☞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부정․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산양삼 산업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

【산양삼 재배현황】

◦생산량(톤)   : (10년) 36 → (11년) 20 → (12년) 20

◦생산액(억원) : (10년) 379 → (11년) 268 → (12년) 438

◦재배면적(ha) : (11년) 7,342 → (12년) 7,994 → (13년) 9,874

◦생산임가(호) : (11년) 1,887 → (12년) 2,056 → (13년) 2,113

※생산량, 생산액=임업통계연보(2013) / 면적, 임가=생산신고현황 기준

☞ 농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계 당국은 자금 지원 단계부터 유통, 판매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데 앞장 서야 함. 향후 대책은?

☞ 이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 및 대책 수립 필요.

우선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양삼 불법유통을 단속하는 인력에게 특별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음. 또한 합격증의 위·변조 적발 사례가 있는 바, 산양삼에 RFID 부착해 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 또한 국내에서 산양삼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중국산 수입 산양삼과의 혼합판매 우려가 높아진 만큼 산양삼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를 별도 부여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

살아있는 식물화석,

자연산 국내이끼 불법채취·유통 실태 고발

소중한 산림자원인 자연산 이끼가 불법으로 채취되어 인삼, 더덕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농식품부/산림청/농진청 등 관계당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이는 순진한 농민과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산림 생태계를 망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용 후 폐기된 이끼를 환경쓰레기로 만드는 이중, 삼중의 문제.

□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음.

산림 근처 일반 민가에서 불법채취해서 말리고 있는 자연산 국내 이끼로, 우리 의원실 직원이 직접 찍음.

마찬가지. 또 다른 곳에 야적해서 말리고 있음.

이렇게 묶어서 불법유통 됨. 이렇게 커다란 비닐들이 민가 인근에 수십, 수백 개씩 창고에 쌓여져 있음.

민가에서는 이렇게 불법채취한 이끼를 다시 전문 유통업체로 넘김.

인터넷에 ‘이끼판매’라고 치면 이렇게 수십개의 이끼 판매사이트가 나옴.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유명 사이트에도 유통됨.

전문 유통회사에서는 포장용으로

국산 자연산 생이끼를

가로, 세로 30cm, 높이 3.5cm로 개당 3~4,000원,

50개들이로는 17~20만원에

인삼, 산삼, 장뇌삼, 더덕 등 농산물 유통회사로 넘김.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나옴

물론 불법채취한 이끼값은 최종 판매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됨.

□ 이끼의 정의 및 산림적 가치

정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끼는

산불 등 인간에 의해 손상된 산림생태에서 처음 정착하는 생물종으로 토양수분 유지와 토양유실을 막아 토양 안정화와 비옥한 토양에 지대한 기여

전 세계적으로 16,000여종, 한반도내 285속 93여종 분포(국립수목원)

산림 내 서식하는 무척추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산새 등 산림생명체의 생존토대가 됨

산림 전체의 생물다양성 증진·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환경오염도 측정의 청정지표로 활용됨

본 위원이 전문가들로부터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이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육상생활에 적응한 지구 최초의 식물

뿌리로 자라거나 잔디처럼 자라지 않기에 공간확장 능력이 거의 없고 잎 자체의 성장에도 한계

이끼는 연중 일정 습도가 유지돼야 하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성장속도는 연간 5mm에 불과

(위 사진의 불법채취 이끼는 3.5(h)cm이므로 최소 7년생 자연산임)

‘새가 사라지는 것은 숲이 사라지기 때문, 숲의 근원은 이끼’

우리나라 자생이끼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멸종 위기에 빠진 이끼도 많음

□ 이끼 채취는 불법!

☞ 장관! 이끼 채취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정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조’에 의거, 임의채취는 숲가꾸기, 시험연구,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일부 식용류 등에 한정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채취 가능하다 구두답변

그러나 정작 산림청은 이끼 채취와 유통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 함

한 번 채취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최소 5~10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은 불법채취 및 유통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또한 십분 양보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여도 버섯, 과실, 산채 등 식용류와는 달리 포장용으로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이끼의 남획, 유통은 관리, 제한해야 할 것임

이끼류 시중유통현황 및 불법단속현황에 대한 산림청의 답변자료는,

“이끼재배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생산 및 유통현황이 파악되지 않음”

“불법채취에 따른 유통단속 현황 없음”임.

즉, 소중한 산림생태자원인 이끼가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

☞ 이는 농식품부와 산림청 등이 농민과 일반인의 불법을 묵인 조장해 잠재적 범죄인을 만드는 결과임! 인정하는가?

□ 불법채취 만연의 이유는?

이끼의 많은 장점과 용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 등에서 생산연구가 없었던 이유는 생산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수익이 높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주로 인조 이끼나 불법채취 이끼가 사용되어 왔던 것.

☞ 장관! 산림청의 임업연구원이나 농진청 등에서 이끼 대량 생산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 다른 문제, 환경쓰레기 양산

‘헛뿌리’인 이끼 뿌리는 양분과 물이 지나가는 관이 따로 없고 단지 부착력만 있기에 잎만 살아 있다면 자기 무게의 10~20배까지도 수분을 저장하고, 공기 중의 습도로도 생존이 가능함.

민가에서 이끼를 불법 채취하여 수백 포대씩을 창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시중에 팔고, 인삼포장업자들은 며칠 간만 다시 살려서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유임.

문제는 이렇게 이삼일 포장재로 사용하고 난 이끼는 또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이중삼중의 낭비.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개최 중(9. 29~10. 17)

현재 193개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대한민국 개최 중(강원도 평창). 부끄러운 일임.

□ 끝으로 이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블로그의 사진을 보겠음.

서울 남산에 조성된 이끼 공원임(국립공원관리공단 사진)

□ 마무리

장관!

종합확인감사 때까지 산림청, 농진청, 임업연구원, 농관원 등을 통해 불법 채취되는 이끼유통 실태 및 관리계획, 향후 이끼 대체용 포장재 등 “이끼 관리 및 개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 바람.

수입쌀 국산 둔갑 여전

최근 5년간(‘09~’14.7)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44건에 7,385톤

【밥쌀용 수입쌀 불법 유통 적발 현황(단위: 건, kg)】

구분	불법유통 유형
	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건	물량(kg)	건	물량(kg)	건	물량(kg)
2009	25	1,328,098	22	1,327,618	3	480
2010	18	22,611	15	21,791	3	820
2011	131	1,686,987	113	1,686,230	18	757
2012	372	3,438,303	304	3,409,799	68	28,504
2013	310	770,039	256	764,594	54	5,445
2014.7	188	139,227	166	138,887	22	340
합계	1,044	7,385,265	876	7,348,919	168	36,34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의 한 유통업자는 중국산 쌀105t을 국내산 20kg들이 포대에 재포장해 팔다가 적발

작년 평균 산지 쌀값은 17만 4,871원(80kg)인데 반해 미국산 중립종의 도입가격은 6만6,468원(80kg 기준)으로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면 2.6배나 비싸게 팔 수 있음. 이에따라 수입쌀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불법 유통되는 수입쌀의 경우 국산 쌀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죠?

(aT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 품질관리원의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 정부의 수입쌀 부정 유통 근절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더불어 수입쌀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제 조치를 강화할 의향은?

현행법상 혼합 비율을 표시하면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팔 수 있어 국산·수입 혼합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음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음.

☞ 농업인이 힘들여 생산한 쌀이 유통단계에서 수입쌀로 오인돼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정부도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참고: 수입쌀 불법 유통 대표 사례

2014년 7월 7일 인천광역시 소재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은 국내산 쌀 40%와 미국산 쌀 60%가 혼입된 쌀을 구입ㆍ조리하여 밥으로 제공하면서 게시판의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2014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 소재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은 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구입ㆍ조리하여 밥으로 제공하면서 게시판의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하는 수법으로 학교 급식소 및 떡집 등에 21톤 가량 납품한 피의자 18명 검거(2명 구속)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상사’ 내에서 중국산 쌀 15톤을 구입, 국내산 벼와 25%를 혼합 도정 후 ‘국내산 ○○미’로 포대갈이, 15,926포대를 5억 8천만원 상당 판매한 피의자 2명 검거

농식품 인증제도 개선

최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증가에 따라 농식품부는 인증제도의 공신력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오히려 인증기관 지정 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제수준을 느슨하게 설계·운용

【최근 5년간(ʼ09~14.08)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호, ha)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총계
농가수	198,891	183,918	160,628	143,083	126,752	97,963	911,235
면적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51	109,352	983,658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서류 보관 장소와 심사원 2인으로 느슨하게 하고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도 영업정지만 가능

☞ 이에 따라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하여 과당 경쟁이 초래되고, 인증기관이 대부분 인증수수료에 의존함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비리가 증가한 것 아니냐?

(민간 인증기관: ‘02: 4개 → ’13:7 인증취소: ‘06: 553건 →’12: 5,806)

또한 친환경 인증취소 후 1년간 재인증이 금지되는데도 인증기관에서 인증 취소여부를 제대로 조회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281개 농가에 부당인증

인증 유관기관 간 칸막이 관행으로 농관원은 같은 농식품부 소속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가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취소하지 않은 채 방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신뢰향상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마련(‘14.10.1)

	《 주 요 내 용 》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지정 기준 강화 ○ 인증기관 지정기준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심사원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 ◇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교육,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근거 마련 ○ 농‧식품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경력 2년)를 취득하고 자격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 수입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 및 표기기준 적합성 조사근거 마련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신뢰회복 대책을 보면, 주로 민간인증기관 관리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하지만 감사원 감사(‘14.3.13/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시 인증유관기관 간 칸막이 관행으로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증취소 대상임에도 인증취소 조치 못한 것 적발

☞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한 기관의 자료를 다른 기관이 인증 취소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 의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할시)

다른 기관의 경우도 위법자에 대해 고시(ex.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함. 유해물질 검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님 선량한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가를 고려해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