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환경부 국정감사) 2014. 10. 07.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02-784-6831

1.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건축물'

- 환경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노유자시설 3,547개 중 2,603개소 조사 실시, 961개소 석면 건축물 확인 -

2.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 국내 제품은 1.2배 그쳐 …

- 최근 4년간 국내생수 판매량 1.2배↑, 해외생수 판매 5.8배↑ 시장 점유율 5배↑-

- 국내 생수제조업체 법령위반 2012년 14건, 2013년 19건, 2014년 11건(상반기) -

3.‘싱크홀’ 통계 제각각... 정확한 통계 관리로 정부 정책 수립의 기준을 마련해야

4. 서울‧인천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치 웃돌아... 지하철 공기질 개선 시급

- 환경부 실태조사… 서울 기준치 초과비중 44%, 인천은 63% -

5.‘화학사고’10배 늘어도… 산업체‘위기대응 매뉴얼’무관심

- 조사대상 1620곳 가운데 538곳(34%), 안전 매뉴얼 제대로 갖추지 않아

-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2012년 9건 → 2013년 87건 → 2014년 82건 -

6. 한국 생물다양성 빨간불

이자스민 의원,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건축물'

- 환경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노유자시설 3,547개 중 2,603개소 조사 실시, 961개소 석면 건축물 확인 -

- 경기 251곳(26%),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순 -

최근 학교, 학원, 병원 등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천547곳 중 2천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자스민 의원은 7일 세종시에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특히, 어린의 경우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이 성인보다 높음으로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 ’14.8.1일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노유자시설 3,547개 중 2,603개소 조사 완료, 961개소 석면건축물 확인

<석면건축물* 노유자시설(「건축법」제2조제2항 분류 기준) 현황>

합계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961	345	193	423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노유자시설’ 이란

가. 아동 관련 시설 : 아동 복지 시설, 영육아 보육 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 복지 시설 : 노인 복지 시설, 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시설 : 장애인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이용 시설, 점자 도서관.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 되지 아니한 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

<자료 제공 환경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물' 노유자시설현황(14.8.1일 현재)>

시·도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기타 노유자 시설	소계	비율
총계	193	345	423	961	100%
서울특별시	16	21	51	88	9%
부산광역시	3	10	80	93	10%
대구광역시	9	0	14	23	2%
인천광역시	6	17	36	59	6%
광주광역시	4	26	32	62	6%
대전광역시	2	4	14	20	2%
울산광역시	3	5	0	8	1%
세종특별자치시	0	2	1	3	0%
경기도	47	129	75	251	26%
강원도	11	21	10	42	4%
충청북도	5	16	6	27	3%
충청남도	6	4	18	28	3%
전라북도	28	26	5	59	6%
전라남도	10	19	36	65	7%
경상북도	20	29	17	66	7%
경상남도	20	11	28	59	6%
제주특별자치도	3	5	0	8	1%

<자료 제공 환경부>

<시·도별 석면조사 대상 노유자 시설>

(「건축법」제2조제2항 분류 기준)현황(’14.8.1일 현재)

시·도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기타노유자시설
총계	855	1167	1525
서울특별시	53	70	174
부산광역시	11	28	167
대구광역시	37	9	56
인천광역시	38	48	270
광주광역시	13	76	64
대전광역시	16	27	43
울산광역시	32	18	7
세종특별자치시	0	11	17
경기도	217	284	318
강원도	51	72	27
충청북도	44	163	31
충청남도	32	112	52
전라북도	101	60	37
전라남도	36	53	61
경상북도	66	54	115
경상남도	93	60	86
제주특별자치도	15	22	0

<출처: 환경부자료 이자스민실 재구성>

이자스민 의원,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 국내 제품은 1.2배 그쳐 … 국내 생수제조업체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 신뢰 얻어야

- 최근 4년간 국내생수 판매량 1.2배↑, 해외생수 판매 5.8배↑ 시장 점유율 5배↑-

생수제조업체 품질관리교육 없이도 관리인 선정가능 사각지대 발생 -

- 국내 생수제조업체 법령위반 2012년 14건, 2013년 19건, 2014년 11건(상반기) -

해외생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2012∼13년)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위반업체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건,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환경부 단속에 적발된 ‘먹는 물 제조업체’의 위반사례는 총 33건 이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욱이, 이자스민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먹는 물 제조업체의 제품 품질을 담당하는 ‘품질관리인’의 경우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별도 단서로 부득이한 경우 ‘품질관리인’이 된 후 1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도 품질 관리인이 될 수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요구했다.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면 수질관리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품질관리는 먹는샘물등 제조업자가 고용한 ‘품질관리인’이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환경부의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항상 혹은 자주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경우를 포함하여도 55.2% 정도이며, 미국 82%, 영국 90%, 일본 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붙임1) 생수 판매현황

(붙임2) 생수제조사 업체현황

(붙임3) 제조사 적발현황

(붙임4) 적발중복 업체현황

(붙임1) <먹는 샘물(생수) 판매현황 2010~2013>
						(단위 천톤/ 백만원)
연 도	계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체
	판매량	판매금액	업체수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2013	3,543	519,925	60	3,474	495,158	69	24,767
2012	3,253	465,760	59	3,239	456,766	14	8,994
2011	3,094	429,565	57	3,083	420,912	11	8,653
2010	2,858	361,991	57	2,846	353,232	12	8,759
증가액	685	157,934		628	141,926	57	16,008
증가율	1.24	1.44		1.22	1.40	5.75	2.83

* 자료출처 : 제조업체(시․도 취합자료), 수입업체(관세청 무역통계)

* 업체수 : 년내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수(휴업 업체 제외)

(붙임 2) <먹는 샘물 업체수('14.6월말 기준)>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 업체	65	-	-	-	-	-	-	2	1	17	7	8	7	4	4	3	10	2
수입 판매 업체	63	41	1	1	1	-	1	-	1	15	-	1	-	-	-	-	1	-

(붙임 3) <먹는 샘물 제조사 적발 현황>

▣ `12 ~ `14년 3년차

순서	연도	연도별 적발건수	위반사항	조치내역
1	2012	14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2			시설기준 위반, 자동계측시설 비정상가동	경고, 개선명령
3			시설기준 위반, 종업원건강검진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50만원)
4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불소)	취수정지 1개월 (2013. 1. 3～2. 1)
5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냄새)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1,650만원)
6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경고
7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8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녹농균)	취수정지 1개월 (2012. 9.22～10.21)
9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비소)	영업정지 1개월 (2013. 1.22～2.21) *회수폐기 12,000L
10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탁도,알루미늄)	취수정지 1개월 (2012. 9.12～10.11)
11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12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13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14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취수정지 1개월 (2012.12.18～2013. 1.17)
15	2013	19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브롬산염)	영업정지 1개월 (2013.5.3～6.2) *회수폐기:2,376L
16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17			1일 취수한도량 초과 (양수시험용으로 취수량 초과)	경고
18			표시기준 위반(구 상호(크리스탈)로 표기된 먹는샘물 일부 생산)	경고
19			건강검진 미실시	경고
20			취수량 계측자료 미제출	경고
21			취수량 계측자료 미제출	영업정지 15일 (2013.8.26～9.9)
22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23			품질관리인 미선임,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24			품질관리인 미선임,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영업정지 23일 (2013.12.23～2014.1.14)
25			시설기준 위반(충전실 내 자외선공기살균기 고장방치)	경고, 개선명령
26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불소)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3,750천원)
27			건강검진 미실시,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취수정 계량기 고장,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28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과망간산칼륨소비량)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8,100천원) *회수폐기:7,868L
29			표시기준 위반 (오존처리 미표시)	경고
30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4,650천원)
31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총대장균군)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9,300천원) *회수폐기:134L
32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총대장균군)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6,300천원) *회수폐기:1,316L
33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총대장균군)	취수정지 1개월 (2013.12.2～2014.1.1)
34	2014	11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영업정지 15일, 경고
35			준수사항 위반(먹는샘물과 관련없는 제조시설 설치, 1차)	경고
36			준수사항 위반(먹는샘물과 관련없는 제조시설 설치, 2차)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4,800천원)
37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취수정지 1개월 (2014.6.17～7.16)
38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	허가취소
39			표시기준 위반 (판매원 표시 부적정)	경고
40			시설기준 위반 (검사장비 일부 미구비)	경고, 개선명령
41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42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경고
43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경고
44			변경신고 미이행(휴업기간 중 재개업 신고없이 샘물 취수)	과태료(400천원)
	합계	44

(붙임 4) 중복 적발 업체

순서	업체명	횟수	비고 (날짜)
1	㈜ㅇㅇ샘물	3	2012. 07. 10 2014. 02. 26 2014. 03. 26
2	㈜ㅇㅇ기업	4	2012. 06. 27 2013. 08. 30 2013. 11. 27 2014. 01. 14
3	ㅇㅇ생수㈜	5	2012. 06. 27 2013. 03. 04 2013. 08. 02 2014.04.10. (2개 사항 위반)
4	ㅇㅇ음료㈜	2	2012. 09. 21 2013. 11. 29
5	ㅇㅇㅇ가야㈜	2	2012. 08. 14 2013. 04. 09
6	㈜ㅇㅇㅇ음료	3	2012. 06. 13 2013. 07. 02 2013. 10. 29
7	㈜ㅇㅇ샘물	3	2012. 06. 19 2012. 11. 22 2013. 11. 21
8	㈜ㅇㅇㅇㅇ샘물	2	2012. 06. 20 2013. 11. 07
9	ㅇㅇ샘물㈜	2	2013. 08. 30 2014. 01. 16

<출처: 환경부>

이자스민 의원, 정부‘싱크홀’통계 제각각

- 환경부-국토부-안행부 등 3개 부처 ‘싱크홀’ 통계 제각각 -

- 정확한 통계 관리로 정부 정책 수립의 기준을 마련해야 -

정부가 최근 도심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싱크홀'(땅꺼짐현상)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간 깐 막이를 허물겠다는 '정부 3.0'을 주장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부처간 소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의 싱크홀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6개월간 파악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모두 70건에 달한다. 하수도에 따른 53건과 상수도에 기인한 17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안성시(11건), 군산시(8건), 강릉시(7건), 정선군(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행정부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을 20건으로 집계했다. 원인을 보면 상수도 누수나 파열이 8건으로, 환경부 자료에 드러난 원인과 중복되는 부분도 발견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역시 제각각이다.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만 모두 19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체 집계 결과는 동일 기간 동안 모두 21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는 국토부 뿐만 아니라 각각 18건과 14건으로 집계한 환경부 및 안행부 집계와도 상충된다.

이처럼 통계 수치가 서로 다른 이유는 소관 시설물, 업무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싱크홀 기준을 폭 2m, 연장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 기관과 대비된다.

이자스민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씽크홀 관련 통계가 부처간 중복 집계되거나 수치가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전국의 싱크홀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는 지 정부가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제대로된 정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부처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 했다./끝/

(참조) 부처별 '싱크홀' 발생 집계

<표 1> 환경부의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

(기간: 2012년 1월~2014년 7월)

시․도	시․군	발생일시	발생원인	크기 (가로×세로 ×높이, m)	피해현황	조치내용
서울	강서구	2014-06-17	하수관 확장공사 중 국지성 소나기로 동공발생	2×3×1	택시1대 (바퀴빠짐)	개착정비후 포장완료
	송파구	2014-06-30	빗물받이 연결관파손	0.6×0.6×0.1	없음	보수완료
		2014-07-04	빗물받이 연결관파손	0.5×0.5×0.5	없음	보수완료
	양천구	2014-07-18	하수누수로인한지반유실,	0.3×0.5×1	없음	보수완료
		2013-03-05	하수관로 부등침하	2×2×1.5	차량파손1대	하수관 보수완료
	영등포구	2013-08-25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1×0.5	차량파손1대	관로보수 복구완료
		2014-06-19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1×4	없음	응급복구 완료
		2014-07-17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2×0.1×1	없음	응급복구 완료
	서대문구	2012-03-14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1×0.6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4-11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3-13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5×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3-14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5×1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은평구	2012-05-19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3×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4-17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5×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6-19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9×0.4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7-18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1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구로구	2014-02-11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4×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2-19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1.8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마포구	2014-06-12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2-28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6-14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8×0.8×0.4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시․도	시․군	발생일시	발생원인	크기 (가로×세로 ×높이, m)	피해현황	조치내용
인천	강서구	2012-08-03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5×2	없음	도수관로 D2400mm 누수지점 용접
		2012-12-27	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1.8	없음	도수관로 D2400mm 누수지점 용접
대구	동구	2013-10-25	기타(도로하부비굴착하수본관공사로인한토사유실)	3×5×2	없음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시행자가 하수본관 공사와 병행하여 완전복구
경기	안양시	2014-07-14	노후관(빈관) 폭발 *국과수 감식결과 미도착	2×2×1.2	차량파손 2대, 인명부상 1명	홀되메움
	과천시	2013-05-20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1×0.5	차량파손1대	홀되메움
	부천시	2014-07-1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0×1.0×1.5	없음	관로보수
	안산시	2014-06-23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0.5	인명부상2명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안성시	2014-07-22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0×1.0×0.5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7-2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5×0.3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3-08-07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6×0.6×0.5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3-07-19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5×0.5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3-07-04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5×0.7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3-03-26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2×0.5×0.3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3-03-20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0×1.2×0.5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11-12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0.4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9-04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6×0.6×0.6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9-03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2×0.2×0.5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2-0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4×0.5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의정부시	2014-03-14	아파트단지내 개인배수 설비 (오수관)파손으로 도로지반 유실	2×1.5×2	인명부상1	소유주인 추동아파트 복구실시
	평택시	2014-07-23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4.5×2×3.5	해당없음	누수관거정비 및 씽크홀 되메움
강원	강릉시	2012-03-0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5×1.0	없음	관로개보수 및 되메우기 포장
		2012-08-0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0.7	없음	관로개보수 및 되메우기 포장
		2013-05-0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4×0.5×0.8	없음	관로개보수 및 되메우기 포장
		2013-06-01	관로되메우기 다짐부족 예상	0.3×0.3×1.0	없음	관로개보수 및 되메우기 포장
		2014-05-0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4×0.4×0.8	없음	관로개보수 및 되메우기 포장
		2014-07-0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5×1.0	없음	관로개보수 및 되메우기 포장
		2014-07-0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3×0.3×1.0	없음	관로개보수 및 되메우기 포장
	양양군	2013-06-19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15×0.1×0.1	없음	맨홀누수 하수보수, 홀되메움, 아스콘포장
		2014-07-2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15×0.1×0.2	없음	맨홀누수 하수보수, 홀되메움, 아스콘포장
	원주시	2014-05-14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2×2×1.5	없음	관로개보수 및 홀되메움
	정선군	2014-06-25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0.5×0.3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4-24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0.5×0.1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3-14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1×0.1×0.05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3-04-17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6×0.3×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3-02-20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6×0.2×0.2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전북	군산시	2014-07-2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1×1	도로침하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05-1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5×1.5×1	도로침하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8-15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유실	2×3×1	도로침하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8-13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유실	25×160×4	도로유실 (상하수도관)	관로재설치, 도로복구
		2012-07-29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1×2	도로침하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7-19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1×1	도로침하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7-06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2×3×4	도로침하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2-04-29	수돗물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1×1.5	1.5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시․도	시․군	발생일시	발생원인	크기 (가로×세로 ×높이, m)	피해현황	조치내용
경남	사천시	2014-04-15	기타(과중차량의 잦은 통행)	1×1×1	인명부상1	홀되메움 후 재포장
	창원시	2014-05-26	기타(원인불명)	0.7×0.7×0.5	없음	홀되메움(진해구건설과)
충남	천안시	2014.7.18.	기타:폭우로 지반 유실	0.5×0.5×1.5	없음	관로개보수
	태안군	2013.8.13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0.5×1×0.5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2014.6.10	하수관로 꺼짐	0.5×1×1	없음	관로개보수
		2014.6.21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1×2×0.5	없음	관로개보수, 홀되메움

<자료: 환경부>

<표 2>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기간: 2012년 1월~2014년 7월)

구 분	상수(수돗물)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유실	하수관로 꺼짐	기타	계
서울특별시	13	4	1	3	18
인천광역시	2	-	-	-
대구광역시	-	-	-	1	1
안양시	-	-	-	1	1
과천시	-	1	-	-	1
부천시	-	1	-	-	1
안산시	-	1	-	-	1
안성시	-	11	-	-	11
의정부시	-	1	-	-	1
평택시	-	1	-	-	1
강릉시	-	6	-	1	7
양양군	-	2	-	-	2
원주시	-	1	-	-	1
정선군	-	5	-	-	5
군산시	1	5	-	2	8
사천시	-	-	-	1	1
창원시	-	-	-	1	1
천안시	-	-	-	1	1
태안군	-	2	1	-	3
계	16	41	2	11	70

<자료: 환경부>

<표 3> 안전행정부의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

시도	시군	발생시기 (년월일)	발생원인	크기 (가로×세로 ×높이, m)	피해관련		복구내용
					인명피해 (명)	물적피해 (백만원)
서울	영등포구	2010.09.10	침수방지공사장 지반 약화에 의한 공동 발생	3×2×2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영등포구	2010.09.15	램프 신설 구간 성토부 침하로 여의샛강공사장에서 조치	4×4×2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동대문구	2011.08.08	원인불명(장기압밀로 추정)	2×2×2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강남구	2011.06.14	원인불명(장기압밀로 추정)	3×3×1.3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구로구	2011.07.29	원인불명(장기압밀로 추정)	2×2×0.2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중랑구	2011.07.29	원인불명(장기압밀로 추정)	2.5×2×1.5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강동구	2012.02.27	상수도 파열	2×2×1.2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서초구	2013.01.00	원인불명(지하철 공사 영향으로 추정)	2×2×1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강서구	2013.07.11	도로 횡단배수관 추진 공사로 침하됨	3×5×1.5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강서구	2014.06.16	인천광역상수도 누수	10×12×3.5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강서구	2014.06.17	하수관로 확관 교체 공사시 임시복구 부분 파손	2×3×3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강서구	2014.06.18	인천광역상수도 누수	4×6×1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영등포구	2014.06.19	하수도 누수	3×3×3	-	-	되메우기 후 포장복구
서울	송파구	2014.08.05		2.5×8×5	-	-	원인 조사 중 (응급복구 완료)
인천	서구	2012.2.18	불안 지형에 지하수 유입	11~14×13.5	사망1명	5,200	도로복구
인천	중구	2014.7.28	원인 조사 중	35×10×5	-	집계중	도로복구 조치예정
울산	울주군	2013.08.25.	우수관 누수	2×2	-	-	싱크홀 복구
경기	의정부시	2014.07.24	아파트단지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개인 배수설비 파손으로 관로내로 토사가 유실되어 발생	2×1.5×2	부상1명	-	의정부시 하수과 응급복구
전북	익산시	2013.11	하수관파손	1×1×1	-	-	하수관 및 포장복구
전북	익산시	2014.03	하수관파손	1×1×1.5	-	-	하수관 및 포장복구

<자료: 안전행정부>

<표 4> 국토교통부의 서울특별시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

(단위: 년 월 일, m)

발생 시기	위 치	규모 (폭×연장)	발생원인(추정) 및 조치내용
‘10.09.10	한강대교 1.1km 지난 2차로	3×2	침수방지공사장 지반 약화에 의한 공동발생으로 동작구에서 조치
‘10.09.15	여의하류I.C 공항방향 램프	4×4	램프 신설 구간 성토부 침하로 여의샛강 공사장에서 조치
‘11.08.08	서울시립대 앞 교차로(떡전교차로 방향)	2×2	원인불명(장기압밀 추정), 도로사업소에서 조치
‘11.06.14	일원지하차도 전 200m 4차로와 인도상	3×3	원인불명(장기압밀 추정), 시설공단 포장직영반 및 연간단가보수 조치
‘11.07.29	성산방향 안양철교 지난 50m 2차로	2×2	원인불명(장기압밀 추정), 시설공단 연간단가 보수조치
‘11.07.29	망우선철교 전 200m 1차로	2.5×2	원인불명 (장기압밀 추정)으로 공단 포장직영반 및 연간단가 보수조치
‘12.02.27	천호역 6번 출구 앞	2×2	상수도 파열로 인하여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치
‘13. 1월	강남역 2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	2×2	원인불명(지하철 공사로 인한 영향 추정), 도로사업소에서 조치
‘13.07.11	방화대교 지난 1.4km 4차로	3×5	도로횡단 배수관 공사로 침하되어 시공사 조치
‘14.06.16	강서구청별관 입구	10×12	인천상수도 누수, 인천수도시설관리소에서 조치
‘14.06.17	중미역 교차로(우림불루나인 앞)	2×3	하수관로 확관 교체 공사 시 임시복구 부분 파손으로 강서구청(시공사)에서 조치
‘14.06.18	강서구 방화동 487-12	4×6	인천상수도 누수, 인천수도시설관리소에서 조치
‘14.06.19	국회의사당 정문 앞	3×3	도로사업소에서 임시복구 후 조사결과 하수도 누수로 영등포구청에서 하수박스 교체 예정
’14.06.29	오금로 11길 11-1(먹자골목)	0.5×0.5	상수관 누수
’14.06.30	오금로 13길 3	0.6×0.6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
’14.07.04	가락로 36길 17(방산초교 입구)	0.5×0.5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
’14.07.17	잠실경기장 동문앞	0.5×0.5	하수박스 분기지점 시공불량
’14.07.18	연세대 체육관 앞	1×3	수도관 누수에 의한 토사 유실
’14.08.05	석촌호수 지하차도 출구	2.5×8	원인조사 중(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영향으로 추정)

<표 5> 서울특별시의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

(단위: 년 월 일, m)

발생일	발생장소	위 치	규모 (폭×연장)	발생원인(추정) 및 조치내용	피해 상황
‘10.09.10	영등포구 (노들길)	한강대교 1.1km지난 2차로	3×2	침수방지공사장 지반 약화에 의한 동공발생으로 동작구에서 조치	없음
‘10.09.15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여의하류I.C 공항방향 램프	4×4	램프 신설 구간 성토부 침하로 여의샛강공사장에서 조치	없음
‘11.06.14	강남구 (양재대로)	일원지하차도 전 200m 4차로와 인도상	3×3	원인불명 (장기압밀 추정)으로 시설공단 포장직영반 및 연간단가보수 조치	없음
‘11.07.29	구로구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안양철교 지난 50m 2차로	2×2	원인불명 (장기압밀 추정)으로 시설공단 연간단가 보수조치	없음
‘11.07.29	중랑구 (동부간선도로)	망우선철교 전 200m 1차로	2.5×2	원인불명 (장기압밀 추정)으로 공단 포장직영반 및 연간단가 보수조치	없음
‘11.08.08	동대문구 (전농로)	서울시립대 앞 교차로 (떡전교차로 방향)	2×2	원인불명 (장기압밀 추정)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조치	없음
‘12.02.27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역 6번 출구 앞	2×2	상수도 파열로 인하여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치	없음
‘13. 1월	서초구 (강남대로)	강남역 2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	2×2	원인불명(지하철 공사로 인한 영향 추정)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조치	없음
‘13.07.11	강서구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지난 1.4km 4차로	3×5	도로횡단 배수관 추진 공사로 침하되어 시공사 조치	없음
‘14.06.16	강서구 (양천로)	강서구청 별관 입구	10×12	인천광역상수도 누수로 인천수도시설관리소에서 조치	없음
‘14.06.17	강서구 (양천로)	중미역 교차로(우림불루나인 앞)	2×3	하수관로 확관 교체 공사 시 임시복구 부분 파손으로 강서구청(시공사)에서 조치	없음
‘14.06.18	강서구 (양천로)	강서구방화동487-12	4×6	인천광역상수도 누수로 인천수도시설관리소에서 조치	없음
‘14.06.19	영등포구 (국회대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	3×3	도로사업소에서 임시복구 후 조사결과 하수도누수로 영등포구청에서 하수박스 교체 예정	없음
‘14.08.05	송파구 (백제고분로) (석촌역⇢삼전동방향)	① 석촌지하차도 종점부	2.5×8	외부전문가 조사단 조사 중(중간 조사결과 발표: 지하철공사 원인으로 추정)	없음
‘14.08.12		② 석촌지하차도 박스시점~ 중간부	5~8×80
‘14.08.16		③ 석촌지하차도 박스내부 종점부	4.5×13
‘14.08.16		④ 석촌지하차도 진입램프 시점부	5.5×5.5
‘14.08.19		⑤ 석촌지하차도 진입램프 종점부	5×7.4
‘14.08.20		⑥ 석촌지하차도 박스내부 시점부	4.6×16
‘14.08.20		⑦ 석촌지하차도 진입램프 중간부	4×5
‘14.08.22	서초구 (서초대로)	교대역 10번출구 앞 1차로	1.5×3	하수박스에 연결된 상수도 퇴수관 접속불량으로 도로침하/상수도관 조치 후 도로원상복구 완료	없음

<자료: 서울특별시>

이자스민 의원, 서울‧인천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치 웃돌아... 지하철 공기질 개선 시급

- 환경부 실태조사… 서울 기준치 초과비중 44%, 인천은 63% -

- 겨울철이 여름보다 오염도 높아 -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출퇴근 시간대에 미세먼지(PM10)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발생량이 정부의 권고 기준치를 수시로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 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 후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한 대학 부설 연구기관이 서울과 인천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 질을 겨울철과 여름철, 평상시와 혼잡시(주중 오전 7시 30분∼9시 30분, 오후 6시∼8시)로 나눠 측정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치 초과율은 겨울철 평상시에 44%(18번 측정 중 8번)를 기록했고, 인천 지하철은 겨울철 혼잡시에 50%(4/8), 평상시에 63%(5/8)의 초과율을 보였다.

환경부가 2006년 정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상시 미세먼지 권고 기준치는 200㎍/㎥이하며 혼잡시는 250㎍/㎥ 이하다.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 기관지와 폐에 쌓여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 먼지가 코 점막을 건조하게 해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서울 지하철은 여름철 평상시에 6%(1/18)의 초과사례가 있었다. 이산화탄소의 평상시 권고 기준치는 2천500ppm 이하, 혼잡시는 3천500ppm 이하다.

승객 수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졌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승객 수와 큰 관련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겨울철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시 42%(5/12), 평상시 33%(4/12)의 초과율을 나타냈다.

여름철에도 서울 지하철은 혼잡시 22%(2/9), 평상시 33%(3/9)의 초과율을 기록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권고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500㎍/㎥ 이하)를 적용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권고 기준치가 없는 폼알데하이드(HCHO)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기준(100㎍/㎥)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하루 평균 418만 명이 이용 하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 우려할 수준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냉난방 장치의 청결유지, 혼잡시간대 환기시스템 가동시간 연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학사고’10배 늘어도… 산업체‘위기대응 매뉴얼’무관심

- 조사대상 1620곳 가운데 538곳(34%), 안전 매뉴얼 제대로 갖추지 않아

-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2012년 9건 → 2013년 87건 → 2014년 82건 -

되풀이 되는 화학사고 에도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조사대상 1620곳 가운데 538곳(34%)으로 현장의 ‘안전 불감증’ 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교육 실시 및 메뉴얼 현행화(최신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뉴얼 수립 의무대상 가운데 20% 그리고 비의무대상 가운데 38% 정도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최신 매뉴얼이 꼭 필요한 곳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 상태로는 비상시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며,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조 (붙임1)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현행화 조사 결과

(*) 참조 (붙임2)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현황

(붙임1)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현행화 조사 결과>

위험항목 취약 업체 수			매뉴얼 현행화 업체수 (매뉴얼 수립 비대상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등 조사)	교육 실시 업체수
	1,620		1,082(66.8%)	1,454(89.7%)
	매뉴얼수립 의무대상＊	367	297(80.9%)
	비대상	1,253	785(62.6%)

＊ 매뉴얼 수립대상 : 공정안전보고서(PSM),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업체

<자료 환경부>

(붙임2)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현황>

(’14.09.21 기준, 단위:건수)

유형별 년도	계	유형구분			피해현황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반차량 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2003	18	4	11	3	4명 사망 17명 부상
2004	9	3	3	3	4명 사망 26명 부상	0.3억원
2005	6	1	2	3	62명 부상
2006	15	1	6	8	67명 부상
2007	16	6	5	5		30.4억원
2008	17	8	4	5	3명 사망 22명 부상	1.2억원
2009	16	3	6	7	1명 부상	-
2010	15	4	2	9
2011	12	4	4	4	6명 사망 10명 부상	0.8억원
2012	9	3	5	1	11명 사망 67명 부상	554억원 (정부지원금포함)
2013	87	31	35	21	11명 사망 70명 부상	50억원
2014	82	30	37	15	4명 사망 171명 부상	216억원(추정)

한국 생물다양성 빨간불

- 지난 5년간 국내유입 외래생물의 수가 894종 → 2167종으로 약 40%증가 -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98년에 194종 → 2005년 221종 → 2012년 246종으로 조사 때 마다 10% 증가 (6년 마다 조사) -

- 현재까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것은 18종 이중 2009년 이후 지정된 종이 9종으로 전체 45%를 차지, 이중 9종은 전국에 분포 -

생물다양성총회 개최를 통해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래 동식물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2009∼2014) 국내유입 외래생물의 수가 894종 → 2167종으로 약 40%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동식물중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된 것은 18종이며 이중 2009년 이후 지정된 종이 9종으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 교란종 가운데 9종은 이미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을 보면 조사 할 때 마다 10%이상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98년에 194종 → 2005년 221종 → 2012년 246종으로 늘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래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생태교란종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래생물들의 서식범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데 체계적인 퇴치사업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공조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1)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

○ 국내 유입 외래생물의 수는 최근 5년간 약 40% 증가

* 894종(‘09년)→2,167종(’14년)

○ 수출입 및 교역의 증대, 여행객 증가 등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래생물의 종류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연도	동물**	식물	계
2009년	607종	287종	894종
2011년	800종	309종	1,109종
2014년	1,833종	334종	2,167종

* 출처:외래생물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 동물: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무척추동물(곤충, 절지동물)만 해당

(붙임2) 연도별 멸종위기종 지정현황

○ 그간 명칭 및 근거 법령 변경 경과

시기	근거	명칭
‘89∼’97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처장관고시)	특정야생동식물
‘98∼’0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05년∼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및 II급

○ 연도별 지정 현황

구 분	'89	'93	'96	'98			'05			'12
				계	멸종위기 야 생 동식물	보 호 야 생 동식물	계	Ⅰ	Ⅱ	계	Ⅰ	Ⅱ
계	92	179	203	194	43	151	221	50	171	246	51	195
포유류	-	-	-	17	10	7	22	12	10	20	11	9
조 류	-	-	-	59	13	46	61	13	48	61	12	49
양서·파충류	12	22	22	5	1	4	6	1	5	7	2	5
어 류	-	-	24	12	5	7	18	6	12	25	9	16
곤충류	21	31	31	19	5	14	20	5	15	22	4	18
무척추동물	-	-	-	24	3	21	29	5	24	31	4	27
식물류	59	126	126	58	6	52	64	8	56	77	9	68
해조류	-	-	-	-	-	-	1		1	2	-	2
고등균류	-	-	-	-	-	-	-	-	-	1	-	1
근거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처장관고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붙임3)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생물종	지정일	생태계 교란 형태	비고
황소개구리	‘98.2.19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거의 없음 ○곤충, 물고기, 국내 토착개구리, 뱀까지 잡아먹는 탐식성 양서류 ○먹이사슬 파괴 ○새우, 참게 양식장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침입하여 양식장 훼손	○원산지:미국 ○주요분포지역:전국 호소,저수지,논 ○용도:식용
파랑볼우럭 (블루길)	‘98.2.19	○번식력이 높은 잡식어종 ○수서곤충, 새우, 물고기 등을 섭식하여 담수생태계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댐,하천 ○용도:식용
큰입배스	‘98.2.19	○60～70년대 초 도입되어 전국의 저수지, 하천 등에 정착 ○토종어류, 알을 잡아먹어 고유어종에 피해 야기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댐, 저수지, 하천 ○용도:낚시용, 식용
붉은 귀거북속 전종	‘01.12.24	○우리고유의 붕어, 미꾸라지 등 어류와 수서곤충 및 양서류 등을 잡아먹어 호소와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댐,호소 ○용도:방생,애완용
단풍잎 돼지풀	‘99.1.7	○키가 크고(3-4m) 집단생육으로 다른 식물의 성장방해 ○꽃가루알레르기 유발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비의도적 도입
돼지풀	‘99.1.7	○주택가, 산의 능선, 계곡, 휴경지 등 양지바른 곳에서 왕성히 생장하여 생태계 교란 ○꽃가루알레르기 유발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서양등골 나물	‘02.3.7	○산림생태계의 하층에서 자생식물 생육지를 점유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서울, 경기 ○비의도적 도입
털물참새피	‘02.3.7	○벼의 생육을 방해하고 농수로에 무성하게 자라 물길을 막음 ○뿌리가 1m 이상으로 자라 뽑기가 쉽지 않음 (2개로 구분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남,서해안,제주 ○비의도적 도입
물참새피	‘02.3.7	○논에서 활발히 성장하여 심각한 잡초로 인식 ○특히 늪지, 소택지, 오염된 하천과 높은 농도의 염도에서 잘 자람	○원산지:열대아시아 ○주요분포지역: 제주,호남 ○비의도적 도입
도깨비가지	‘02.3.7	○목초지에서 잘 자라고 가축에게 독성이 있음 ○식물체에 부착된 가시로 인하여 농작업을 곤란하게 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뉴트리아	‘09.6.1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거의 없음. ○우포늪 등 주요습지 낙동강변 등 하천의 수초와 작물을 먹고 왕성하게 자람 ○수초대 파괴와 농업 피해 등 피해 확산	○원산지:남미 ○주요분포지역: 경남 및 제주의 수변 ○용도:식용,모피
가시박	‘09.6.1	○한강 등의 수변과 도로변 및 산자락에 급속히 확산하고 왕성하게 생육 ○덩굴로 덮어 자라 토착식물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파괴 및 농업 피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한강, 낙동강 수변 등 ○비의도적 도입
미국 쑥부쟁이	‘09.6.1	○하천변과 도로변에 급속히 확산하고 왕성하게 생육 ○종자가 날리며 밀집생육하여 토착식물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중부이북 하천변, 도로변 ○용도:원예용
서양금혼초	‘09.6.1	○제주도 도로변과 초지와 산지에 확산되었고 서남해안을 따라 내륙에서 확산 중 ○접시모양으로 땅을 덮어 자라며 많은 종자가 나오며 영양번식하고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번식하여 토착식물배제	○원산지:유럽 ○주요분포지역: 제주도, 서남해 일부지역 ○비의도적 도입
애기수영	‘09.6.1	○제주도와 강원도 및 서천 목장과 인근지역에 크게 확산 ○많은 종자를 생산하며 영양번식하여 초지 등에 널리 확산되어 초지와 자연식생 파괴	○원산지:유라시아 ○주요분포지역: 제주도,강원도 ○비의도적 도입
양미역취	‘09.6.1	○종자와 땅속줄기로 번식하여 하천변, 도로변 등에 밀생 ○키가 크고 밀생하여 토착식물의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등을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남 ○용도:양봉용
꽃매미	‘12.12.31	○포도나무, 가죽나무, 버드나무, 때죽나무 등 많은 종류의 나무나 과수에 붙어 수액을 흡수 ○대규모 포도재배단지, 산림지역, 도심 하천변에 분포하며 경관훼손, 그을음과 마름병 유발	○원산지:중국남부, 동남아시아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가시상추	‘12.12.31	○선구성 식물로 서식입지에 정착하면 토착식물의 다양성 감소 ○줄기와 잎맥을 따라 돋아난 가시는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음	○원산지:유럽 ○주요분포지역: 중남부지역 ○비의도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