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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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교육청] 대전․충남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건수 각각 3배․6배 이상 증가, 가해학생도 크게 늘어 - 학교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와 내실 있는 예방 교육 필요 - 학기 초 서열정리 위해 증가한다는 학교폭력에 맞춰 예방교육 학기 초 중점적으로 해야

<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이것은 통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임.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반증하듯,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폭력 신고 건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음.

◎ 대전․충남 교육청에 대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12년 대전은 2,144건에서 2013년도에는 3,469건으로 61.8%가 증가했고, 충남은 2,960건에서 33.6% 증가했음. 신고건수 증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대전은 2010년 189건에서 2013년에는 664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고, 충남은 143건에서 897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해학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전은 2010년 421명에서 2013년 1,193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충남은 428명에서 1,536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음.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학교폭력은 흔히 말하는 서열정리를 위해 학기 초에 많이 발생한다는 ‘학교폭력 패턴 연구’ 결과가 있었음. 학기 초에 중점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예방활동을 펼칠 것을 조언해드리는 바, 학교장에 적극 권장하고, 초기 예방에 힘써주길 바람. 그렇게 실천해주실 것인지?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횟수 증가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늘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학교폭력현실이 드러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학교폭력 가해유형중 협박, 감금, 약취 유인,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 등 날로 험악해져 가해학생선도 및 조치에서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 그러나 충남, 대전 교육청은 여전히 전문상담교사 수가 부족함. 2013년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현황을 보면, 대전의 초등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상황이고, 충남도 2명으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임.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앞으로 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실제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교원들의 상담능력을 확대시킬 만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다만 상담교사 배치도 교육감의 교체에 따라 예산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특교 사업 중에 하나임. 비정규직 양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많음 관심 부탁 바람.

◎ 두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실행했는지 현실파악과 함께 중구난방의 학교폭력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람.

<질의자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접수 현황】

지방청	’12년	’13년	’14년 1∼7월
계	80,127	101,524	45,967
본 청	3,898	6,404	2,012
서울청	10,922	18,644	9,709
부산청	3,880	6,219	2,655
대구청	2,605	4,353	2,051
인천청	3,156	4,954	2,159
광주청	2,312	3,325	1,415
대전청	2,144	3,469	1,765
울산청	1,946	2,989	1,424
경기1청	7,685	13,405	6,674
경기2청	5,875	11,521	2,978
강원청	1,653	2,711	1,197
충북청	1,996	3,366	1,715
충남청	2,960	3,954	2,315
전북청	1,156	2,005	862
전남청	2,183	2,299	1,355
경북청	2,598	3,906	1,393
경남청	3,986	6,713	3,622
제주청	1,451	1,287	666
6월17일 운영이전	17,721	-	-

【2010년~2013년 학교폭력심의건수와 가해학생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소재지	심의건수	가해학생	심의건수	가해학생	심의건수	가해학생	심의건수	가해학생
충남	143	428	183	818	1004	1764	897	1,536
전북	190	456	78	254	906	1,756	721	1,273
전남	213	775	228	345	988	2,077	843	1,477
경북	181	449	141	759	746	1,423	912	1,718
경남	226	696	202	934	897	1,778	720	1.202
강원	262	754	171	646	877	1,628	549	1,024
부산	424	990	502	1,821	1,324	2,467	968	1,708
대전	189	421	371	868	539	946	664	1,193
제주	59	147	54	197	166	299	187	341
광주	379	956	880	1,902	963	1,713	618	1,137
경기	2,014	5,334	1,468	4,001	5098	8,944	3,078	5,309
대구	682	1,505	652	2,267	1609	2,762	549	1,024
충북	201	514	218	783	437	784	488	866
울산	236	618	188	751	477	908	287	524
인천	463	1,317	301	1,238	869	1,659	791	1,403
서울	1,961	4,589	1,792	9,388	3,455	7,083	2,835	5,184
세종			14	49	38	47	41	94
전국	7,823	19,949	7,443	27,021	20,682	38,525	16,177	28,603

【2013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단위 : 명)

순	교육청	초		중		고		총계
		학교수	전 문 상 담 교사수	학교수	전 문 상 담 교사수	학교수	전 문 상 담 교사수	학교수	전 문 상 담 교사수	배치율
6	대전	143	0	88	35	61	25	292	60	20.5
11	충남	408	2	185	45	114	26	707	73	10.3
전국		5,895	4	3,162	997	2,303	580	11,360	1,581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