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3. (목)	담당: 곽민욱 보좌관

장애대학생 지원, 국립대가 더 미온적

‘특별지원위원회’ 개최 실적,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더 적어

유명무실한 심사청구제도, 2013년 이후 결정 건수 한 건도 없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각 대학이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지닌 대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지원위원회 외에도 대학에는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항을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지원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은 등 장애학생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들보다 장애대학생 지원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과 심사청구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 296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4년제 187개, 전문대 109개)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특별지원위원회를 연간 평균 1회 조금 넘게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1.30회, 2014년 1.02회/2014년은 9월말 기준). 아예 회의를 열지 않는 대학도 상당수 있었다. 2013년에는 78곳(26.4%), 2014년에는 88곳(29.7%)이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2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대학도 61곳(20.6%)나 됐다.

❏ 그런데 이 중 국립대는 오히려 사립대보다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국립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으로서 42.5%나 됐으며, 2014년은 20곳으로서 50%나 차지했다. 2년 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도 17곳(43%)이나 됐다.

❏ 올해 피감기관인 인천대학교도 15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2013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는 2013년과 2014년 2개년에 걸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별지원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특별지원위 회의 횟수	해당 대학수(4년제) 187개			해당 대학수(전문대) 109개			해당 대학수(국립대) 40개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0회	44	49	34	34	39	27	17	20	17
1회	54	90	15	32	54	12	13	11	1
2회	74	34	37	34	9	26	6	8	7
3회	8	9	63	6	4	27	2	0	8
4회	5	3	18	2	1	10	1	1	3
5회 이상	2	2	20	1	2	7	1	0	4
평균 개최 횟수	1.38	1.12	2.50	1.17	0.86	2.01	1.00	0.83	1.83

❏ 특히, 특별지원위원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인 심사청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5조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후부터 모든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서 심사청구가 이루어져 심의·결정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는 모든 대학이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모든 편의를 잘 제공하고, 각종 지원 사항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 대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대학들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특별지원위원회 구성현황을 제출한 74개 대학 중 66개 대학이 교수와 교직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학생이 위원회에 참여한 대학은 5곳, 전문가가 참여한 대학은 1곳, 학생과 전문가가 한 명씩 참여한 대학 한 곳 등, 학생, 학부모, 전문가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의 경우도 7곳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교수와 직원으로만 구성된 학교가 5곳이었으며, 학생과 전문가가 참여한 대학 1곳,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한 대학이 1곳이었다.

❏ 유은혜 의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할 국립대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오히려 사립대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학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학 및 교육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 학칙으로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복지 전문가, 장애 대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당국은 대학 내에서 소수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특별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