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4. 10. 13	담당자: 김내영 비서_010-899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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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건축자재 생산에 ‘한식기능사’, ‘정보처리기사’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아...

② 민관공동 원자재 비축사업, 실효성 있나?

③ 구리실물 ETF, 사실상 실패. 조달청은 수수방관만

④ 수요기관 자체 심사 비율, 매년 증가 추세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조달청의 기술능력 평가대행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⑤ 고발요청권 부여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달청. 6개월째 검토만? 적극 대응 필요

⑥ 수요기관들의 “갑질”, 방관하는 조달청

- 소규모 공사에서 수요기관의 횡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13일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달청 계약 제도들과 사업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조달문화 확립에 조달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1) 건축자재 생산에 한식기능사, 정보처리기사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아...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의 허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중기청이 고시한 207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

○ 중소기업간 경쟁 계약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08년 23.8%에서 2013년에는 전체의 52.1%가 중기간 경쟁을 통한 계약이었음. (MAS 등 단가계약 포함)

[표 :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운영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계약실적	110,042	134,509	132,872	141,768	158,541	173,456
중기간경쟁	26,244	41,075	50,695	67,703	81,653	90,318
점유율	23.8	30.5	38.2	47.8	51.5	52.1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

□ 10억 이상 물품 심사시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방법에 허점이 있음.

○ 기술능력은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생산기술축적정도(공장등록년수)로 평가함. 문제는 기술인력보유 평가에 국가기술자격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기능 분야의 모든 자격이 해당된다는 것임.

- 현재 기술·기능 분야는 총 494종류의 자격 분야가 있으며, 음식서비스와 경비·청소, 이용·숙박 등이 모두 포함됨.

□ 실제로 최근 계약된 1건에 대해 심사 상세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한식기능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처럼 공고된 물품(아파트 건축현장 납품용 창호)과 동떨어진 자격을 지닌 인력까지 기술보유인력으로 인정받음. 2014년 7~8월 이루어진 총 61건의 계약을 확인해본 결과, 6건의 계약에서 8명이 공고물품과 전혀 관련 없는 자격증이었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산정에서 제외)

[표 :실제 입찰에서 공고된 물품과 기술인력으로 인정된 자격증 사례]

품목	자격증
사료배합기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콘크리트파일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임업종묘기능사
태양광발전장치	온수온돌기능사
신발장	조경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콘크리트파일	귀금속가공기사
형광등기구	조선산업기사

□ 업체의 보유인력에 대해 평가되는 고용창출 항목도 조작가능성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증명서류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1년, 건강보험 3개월 이내 소급 신고할 경우에는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신고가능해 추후 조작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물품구매의 도입 취지는 좋으나, 현행 평가기준에 허점이 있는데, 조달청은 인식하고 있는지?

▶ 업계에서는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브로커들이 업체들에게 접근해 부족한 점수 부분을 조작하는 작업을 돕는다는 의혹이 있는데, 대책은?

▶ 조달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방사청 등 타 기관들도 중기간 경쟁에서 동일한 골자의 평가기준을 운영 중. 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조달청은 정말 능력있고, 열심히 하려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고시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질의2) 민관공동 원자재 비축사업, 실효성 있나?

□ 조달청은 광물 원자재 비축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정부 단독으로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2010년 3월부터 민관공동비축을 시행 (민간업체와의 협력과 구리실물 ETF 운영)

○ 민간투자자가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 관리하며 필요시 출고, 조달청은 민간투자자에게 시설사용료와 보관관리비 감면 혜택을 줌. 향후 조달청이 필요시 우선매각을 요청할 수 있음.

□ 총 3개 업체가 승인받았으나 실질적으로 1개 업체만이 참여해 실적이 미미한 상황(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구리실물 ETF 상품 출시를 위한 비축,  프라임 글로벌은 비축실적 없음, LG상사만이 실적 있음.)

□ 비축기간과 수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연도별 비축계획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설정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음.

□ 사업의 핵심인 감면혜택과 우선매각은 사실상 업체의 선택에 좌우되는 시스템

○ 미래에셋의 경우, 할인을 받지 않겠다고 협약 맺음.

○ LG상사의 경우, 총 2회만 할인을 받은 후, 조건 만족시키지 못해 할인 받지 못함.

□ 할인 받는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감면 사용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없음.

□ 조달청이 고시하고 있는 시설사용료와 보관관리비는 민간에 비해 훨씬 저렴한 상황이나 이 부분은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음. 제재조치를 구체화해 할인액 환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 조달청 비축시설과 LME(런던금속거래소) 창고요율 비교]

	조달청 비축기지	LME 창고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	1일·톤당 508원
보관관리비	1일·톤당 43원
합계	1일·톤당 79원

조달청은 2014년 기준 요율임.

LME 창고요율은 국내 LME 창고 이용요율 평균치이며 2014년 4월 1일 환율(1,058원/달러)을 적용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2013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민간업체들에 제공하는 혜택이 미미한 상황에서 비상 상황시 업체들이 조달청의 우선매각요청에 100% 응할 것인지 의문

○ LG상사 비축품목인 알루미늄의 경우, 비축 당시와 알루미늄 국제가격 최고 상승시, 할인 혜택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비교해본 결과, 조달청에서 받은 할인금액은 약 183만원에 불과했으나 가격 상승시 민간시장에 판매했을 때 약 6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음.

[표 : LG상사 비축분에 대한 알루미늄 가격 상승시의 예측 가격과 할인혜택 비교]

품목	수량	입고 금액	최고상승시 금액	차액	할인 금액
알루미늄	1,272.764톤	30억원	약 36억 2,154만원	약 6억 2,154만원	약 183만원

2013년 1월 7일 입고일 당시 환율(1068.50원/달러)을 적용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 민관공동비축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하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민간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두어 현재 혜택을 받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과 이 때문에 나중에 조달청의 우선매각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할인금액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임. 애초에 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현 시스템 하에서 원자재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 당초 도입 목적대로 민간에게 원활하게 원자재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민간 참여확대가 필요할 텐데,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3) 구리실물 ETF, 사실상 실패. 조달청은 수수방관만

□ 민관공동비축사업의 일환으로 구리실물 ETF가 도입되어 2012년 12월 상장, 현재 부산비축기지에 1,112톤, 100억 규모의 구리가 보관되어 있음.

○ 실물을 매각하지 않고 증권으로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 보유 원자재 실물을 확대할 수 있고, 활성화시 국내에서 원자재 관련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로 도입되었으며, 조달청의 요청시 50% 한도 내에서 비축물자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은 “-”, 거래량은 미미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음.

○ 상장된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일평균 수익률은 -0.04%, 일평균 거래량은 3,047주이며 최근 3개월(6~9월) 거래량은 1,009주에 불과해 시작 시 3개월 평균 12,055주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음.

○ 2014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금액은 약 551만원임. 이런 추세로 거래금액이 계속 감소해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이 된다면 상장폐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음.

[표 : 구리실물 ETF 월평균 거래금액 및 수익률]

(단위: 백만원)                                               (단위 : %)

□ 조달청은 도입 당시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거래현황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실물 ETF 도입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자재 실물 ETF라는 금융상품의 형태로 비축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임.

▶ 조달청이 구리 실물 ETF 상품을 도입할 당시에 세계 2번째, 아시아 첫 번째라는 점에만 매몰되어 사업 효과를 면밀히 생각해보지 않고, 성급히 도입한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보는지?

▶ 도입 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의 연도별 원자재 비축계획에 빠짐없이 ETF의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도 ETF 상품의 출시와 확대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왔음.

▶ 하지만 정작 조달청은 기본적인 상품 운용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평가하거나, 새로운 ETF 도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 민간업체로부터 창고료만 징수하는 역할이 전부인데, 조달청의 관리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조달청의 계획은?

질의4) 수요기관 자체 심사 비율, 매년 증가 추세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조달청의 기술능력 평가대행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11년 11%에서 ’14년 7월 기준으로 14.6%으로 증가추세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기술점수를 채점하는 평가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며, 조달청은 자체 인력풀(2,801명)에서 구성

□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하려는 수요기관은 기술능력평가를 조달청에 대행요청할 수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음. 조달청은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 대행해줌.

□ 수요기관 자체 심사 비율 절반이 넘어..

○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비율은 ’11년 59%, ’12년 59%, ’13년 58%, ’14년 7월 기준 54%로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들의 자체심사 비율은 평균보다 더 높아

○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된 건 중 100건 이상 계약실적이 있는 기관들의 자체심사비율을 산정해보니, 건수 기준 상위 30개 기관들은 자체심사 비율이 평균 63.2%로 전체 기관들의 평균인 58%보다 높았고, 조달청에 1건도 평가를 맡기지 않고, 기관이 모두 자체 심사하는 곳도 3군데나 되었음. (대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 : 수요기관 중 100건 이상 계약한 30개 기관의 자체심사 비율]

(단위 : 건, %)

		총계약	자체심사	대행심사	비율
1	한국정보화진흥원	564	69	495	12.2
2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261	9	252	3.4
3	경찰청	249	177	72	71.1
4	문화체육관광부	211	194	17	91.9
5	대법원	204	204	0	100
6	안전행정부	198	109	89	55.1
7	국세청	184	73	111	39.7
8	한국고용정보원	183	153	30	83.6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72	11	161	6.4
10	에너지관리공단	153	153	0	100
1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44	142	2	98.6
12	보건복지부	143	115	28	80.4
13	문화재청	135	117	18	86.7
14	산림청	134	106	28	79.1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34	127	7	94.8
16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	133	131	2	98.5
17	통계청	133	132	1	99.2
18	소방방재청	131	82	49	62.6
19	여성가족부	128	104	24	81.3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9	119	0	100
2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118	100	18	84.7
22	국가보훈처	114	112	2	98.2
23	한국인터넷진흥원	113	20	93	17.7
24	기상청	111	83	28	74.8
25	외교부	108	84	24	77.8
26	한국산업인력공단	106	104	2	98.1
27	한국저작권위원회	105	49	56	46.7
28	대전광역시	103	27	76	26.2
29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102	39	63	38.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1	84	17	83.2
	합계 및 평균비율	4,794	3,029	1,765	63.2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산출함)

□ 수요기관 직접 평가시 여러 문제가 발생 가능하나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

○ 본인들의 계약에 대해 본인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심사하게 될 경우, 평가위원 명단 사전 유출,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평가기준과 항목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 신분이 노출된 지역 소재 대학 위주로 평가위원 구성,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 없이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높음.

○ 조달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제안서의 정량적인 부분 평가 시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거나 평가항목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편차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수요기관 자체심사 비율이 높은 기관들은 동일업체 수주 비율도 높았음. 100% 자체 심사한 대법원은 동일한 업체가 3회 이상 수주받은 비율이 107건으로 전체 204건 중 52.5%를 차지했고, 이는 전체 수요기관 계약 중 3회 이상 동일업체 비율 12.5%, 2회 이상 23.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

	전체 계약(건)	3회 이상 동일업체(건)	비율(%)	2회이상 동일업체(건)	비율(%)
전체	15,507	1,940	12.5	3,711	23.9
대법원	204	107	52.5	149	73.0
에너지관리공단	153	73	47.7	105	68.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9	44	37.0	76	63.9

[표 : 상위 30개 업체 중 자체평가 비율이 100%인 기관의 동일업체 선정 비율]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대행 의뢰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풀 확대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

□ 조달청이 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이 평가위원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별도 검증시스템이 없는 문제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게 기술평가를 맡기고 싶어도 조달청 인력풀에서 구성이 힘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 이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종합국감까지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

▶ 조달청에서 받는 수수료가 기술대행시 5%가 가산되고, 평가위원 수당 책정도 수요기관들에서 직접 할 때보다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정할 의향은?

▶ 현재 평가위원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자가검증 시스템을 개선해 조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고, 인력풀 등록방식도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이 적극적인 인력풀 확대를 통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5) 고발요청권 부여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달청. 6개월째 검토만? 적극 대응 필요

□ 작년 7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조달청, 중기청, 감사원에게 고발요청권이 부여됨(2014년 1월 17일 시행). 조달청이 입찰담합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함

□ 법 시행 이후, 조달청의 고발요청권 사용 실적은 전무함. 공정위, 중기청과 함께 맺은 업무협약(2013.12)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지 60일 이내에 고발여부를 요청해야 함.

[표 : 공정위가 조달청에 통보한 조사결과 건 중 조달청 조치 현황]

구분	계	고발 요청	고발 불가	검토 중	공정위가 이미 고발	공소시효 임박 (만료)
사건 수	16건	0건	1건	5건	5건	5건

주 : 공정위가 이미 사건당사자 모두를 고발한 건은 고발요청이 필요없음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

[표 : 60일 경과 후에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건 현황]

구분	관련업체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	공정위 통보일자	공정위 처분내역
원자력 기자재 구매	강진중공업 등 4개 업체	입찰담합	2014.4.10	시정명령+과징금+1개 업체 고발
인조잔디 계약 입찰	강남화성 등 28개 업체	입찰담합	2014.6.16	시정명령+과징금+5개 업체 고발
폐수처리장 사업	한솔이엠이 등 1개 업체	입찰담합	2014.6.18	시정명령+과징금
고속철도 턴키공사	경남기업 등 28개 업체	입찰담합	2014.7.28	시정명령+과징금+2개 업체 고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태영건설 등 2개업체	입찰담합	2014.8.6	시정명령+과징금+고발(리니언시적용)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

□ 공정위는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회신이 60일 이내에 없으면 고발요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리하지만 조달청은 6개월째 검토 중

○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건의 경우, 2009년 9월 29일에 신고되어 5년이 지나 공소시효도 만료된 건이나 조달청은 본 의원실에서 자료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인식함.

□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대응 전담 조직도 없음.

○ 조달청은 2013.5.23. 대응 전담 인력 27명 증원을 안행부에 요청했으나, 법 개정 이전이어서 무산

- 법 개정 이후, 2014.4.30. 2명의 전담인력을 재요청한 상황(2014년 상반기 안전행정부의 조직진단 시 요청)

- 대조적으로 중기청은 법 국회통과 직후인 지난해 9월 수시직제 개편을 통해, 3명을 의무고발 전담인력으로 운용하고 있음. 2014년 상반기에 인력증원도 요청해 2015년 1명 증원도 확정된 상황.

▶ 조달청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이유는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이를 저해하는 세력을 단죄하기 위함인데, 조달청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통보된 사건을 6개월째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임.

▶ 또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적극대응 중인 중기청과 비교할 때, 조달청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듯함.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의6) 수요기관들의 “갑질”, 방관하는 조달청

-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이 자체 계약하는 경우, 소규모 공사에서 수요기관의 횡포

□ 시설공사 중 조달청 의무계약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 조달청에 임의요청하는 계약은 점점 줄고 있으며, 나라장터만을 이용해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건이 늘어나는 추세임.

[표 : 2009년~2014년 8월까지 시설공사 계약실적 및 수요기관 자체계약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조달청을 통한 계약	임의(A)	4,067	3,424	2,988	2,749	2,864	1,574
	비율	87.6	90.3	88.7	89.5	89.9	88.0
	의무(B)	577	366	382	322	320	215
	비율	12.4	9.7	11.3	10.5	10.1	12.0
	총 실적	4,644	3,790	3,370	3,071	3,184	1,789
	(A+B)	100	100	100	100	100	100
나라장터만을 이용한 실적		140,853	139,091	161,488	177,971	181,150	127,872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

[표 : 2009년~2014년 8월까지 시설공사 건당 평균 금액]

(단위 :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평균
임의	25.6	25.0	22.1	22.5	25.6	22.8	23.9
의무	56.7	171.2	118.2	106.9	105.5	84.1	107.1
자체	1.6	1.5	1.2	1.0	1.1	0.9	1.2

주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 조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정)

□ 조달청을 통한 구매 외에 나라장터만을 이용해 자체구매하는 경우, 1건당 평균 금액이 1억 2천만원으로 소규모 공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 조달청의 사전 검토 없이 나라장터 공고를 하는 수요기관들은 업체에 예산삭감을 강요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치 않아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 최근 공고 중 예산 삭감을 공고에 명시한 사례

□ 낙찰 받은 후, 공사금액 등의 검토 후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지정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됨.

▶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달청에 대행을 맡기지 않고 자체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편리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나라장터 사이트를 이용해 계약하는 규모가 상당함.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는 공사와 규모가 큰 공사들은 조달청이 단가 부분 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 있음.

▶ 그러나 소규모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사전검토과정이 생략되고, 기관 자체적으로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입찰 전 충분치 못한 정보 제공이나 예산 삭감을 강요하는 등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조달청은 이런 수요기관의 ‘갑의 횡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입찰 전 공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나라장터에서 모두 공개 의무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적정한 단가로 계약이 이뤄지고, 수요기관들이 예산 삭감 등의 강요를 하지 못하도록 조달청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