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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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세 체납자 무려 279만명

부과대상자 중 14.7% 주민세 안내

1인당 평균 주민세 4,695원, 체납액은 133억원

체납액 경기 35억원, 서울 30억원, 부산 10억원

경기도 주민세 징수율 81.1% 전국 최저

5명중 1명은 주민세 안냈다

주민세 3천원인 세종시 체납자 4,991명에 달해

부자도시 울산도 56천명 주민세 안내

평균 4,695원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은 무려 279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 7,650명 중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무려 279만 1,349명(14.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891억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징수율로는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은 총 133억 5,831만원으로 이중에 경기도가 35억 3,824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 4,222만원, 부산 10억 4,376만원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도별 주민세 세율이 가장 낮은 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체납한 주민이 4,991명이나 되었고, 가장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경우도 평균 주민세가 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인원이 56,946명이나 되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인당 평균부과액이 4,695원으로 작지만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인만큼, 체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가뜩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첨부 1)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황

<2013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황>

(단위 : 명, 원)
시도별	부과			징수			체납
	인원	세액	1인당 주민세	인원	세액	징수율(%)	인원	세액	1인당 체납액
계	18,997,650	89,199,220,000	4,695	16,131,786	75,029,029,000	84.1	2,791,349	13,358,319,000	4,786
서울	3,900,927	18,941,011,000	4,856	3,234,963	15,600,091,000	82.4	615,529	3,042,220,000	4,942
부산	1,270,675	6,080,002,000	4,785	1,058,832	5,032,175,000	82.8	205,492	1,043,766,000	5,079
대구	881,171	4,266,974,000	4,842	761,607	3,669,054,000	86.0	116,331	572,802,000	4,924
인천	1,044,552	4,697,914,000	4,498	863,662	3,853,564,000	82.0	183,948	844,124,000	4,589
광주	519,537	2,317,773,000	4,461	437,419	1,978,958,000	85.4	59,087	268,026,000	4,536
대전	541,806	2,459,004,000	4,539	475,140	2,144,202,000	87.2	66,666	311,454,000	4,672
울산	408,304	1,611,386,000	3,947	352,547	1,381,647,000	85.7	56,946	229,525,000	4,031
세종	42,954	129,768,000	3,021	37,944	114,283,000	88.1	4,991	15,414,000	3,088
경기	4,483,352	20,821,755,000	4,644	3,727,927	16,888,790,000	81.1	760,329	3,538,240,000	4,654
강원	600,492	2,874,700,000	4,787	521,398	2,483,606,000	86.4	79,809	389,811,000	4,884
충북	601,515	3,583,992,000	5,958	526,505	3,144,234,000	87.7	71,709	436,404,000	6,086
충남	796,863	2,880,839,000	3,615	690,159	2,475,382,000	85.9	108,368	413,532,000	3,816
전북	694,050	2,549,712,000	3,674	611,900	2,240,977,000	87.9	82,808	304,729,000	3,680
전남	750,153	3,786,252,000	5,047	667,733	3,356,206,000	88.6	79,753	425,128,000	5,331
경북	1,035,659	3,918,674,000	3,784	909,811	3,417,095,000	87.2	125,417	499,732,000	3,985
경남	1,231,654	7,188,487,000	5,836	1,085,305	6,307,746,000	87.7	148,825	878,110,000	5,900
제주	193,986	1,090,977,000	5,624	168,934	941,019,000	86.3	25,341	145,305,000	5,734

<2012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황>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부과		징수		결손액	체납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계	18,748,110	87,633,272	15,954,449	73,813,799	945,384	2,611,464	12,870,840
서울	3,884,820	18,844,865	3,239,529	15,487,470	867,418	504,049	2,489,977
부산	1,261,614	6,044,889	1,047,877	4,976,575	2,504	184,016	1,065,811
대구	871,684	4,230,615	750,310	3,620,245	8,538	116,073	601,834
인천	1,023,443	4,605,237	845,894	3,760,286	2,601	183,393	842,351
광주	514,084	2,327,655	423,039	1,911,399	2,264	66,982	413,990
대전	533,446	2,421,811	463,384	2,084,774	4,507	69,443	332,529
울산	398,971	1,575,467	347,026	1,358,404	275	53,727	216,788
세종	38,350	115,772	34,353	99,997	40	5,060	15,735
경기	4,408,102	20,040,334	3,670,211	16,522,904	22,552	741,668	3,491,628
강원	591,202	2,834,351	510,778	2,422,873	1,207	83,098	410,270
충북	588,437	3,505,989	521,125	3,080,268	2,518	68,149	423,203
충남	783,711	2,846,820	689,816	2,470,972	4,451	93,098	371,401
전북	685,868	2,519,308	605,206	2,210,335	4,101	81,058	304,873
전남	739,205	3,745,680	657,944	3,305,280	6,050	81,787	434,352
경북	1,022,345	3,862,040	909,279	3,401,981	3,176	111,544	456,881
경남	1,212,299	7,079,581	1,074,359	6,219,958	3,374	144,669	856,247
제주	190,529	1,032,858	164,319	880,080	9,808	23,650	142,970

<2011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체납 현황>

(단위 : 명, 원)
시도별	부과		징수		결손액	체납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계	18,559,345	86,195,445	15,720,399	72,591,313	1,263,030	2,484,412	12,339,646
서울	3,925,963	19,058,235	3,266,570	15,738,800	1,166,193	474,293	2,153,242
부산	1,254,197	6,012,139	1,030,666	4,900,667	4,725	178,498	1,106,572
대구	861,089	4,183,944	741,058	3,579,196	2,548	112,038	602,203
인천	998,289	4,491,056	829,701	3,700,201	923	165,116	789,931
광주	507,552	2,296,429	400,564	1,810,345	35,170	74,510	450,967
대전	522,594	2,372,400	458,865	2,066,076	3,269	61,185	302,175
울산	389,642	1,537,127	339,302	1,328,804	526	51,352	207,775
세종	0	0	0	0	0	2,683	0
경기	4,351,234	19,523,229	3,597,207	16,044,418	18,746	709,986	3,460,801
강원	585,056	2,797,949	506,483	2,410,635	1,200	78,155	386,251
충북	578,845	3,447,185	512,326	3,033,122	3,015	65,424	408,643
충남	795,761	2,869,024	671,498	2,473,554	3,628	93,621	391,853
전북	672,672	2,187,464	594,506	1,912,427	2,566	76,977	272,229
전남	730,374	3,665,689	654,720	3,263,742	5,632	74,792	396,316
경북	1,005,033	3,788,023	899,416	3,349,186	1,131	103,391	438,575
경남	1,193,621	6,911,538	1,055,433	6,076,527	3,701	141,436	831,770
제주	187,423	1,054,014	162,084	903,612	10,057	20,955	1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