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네일영업단체 사단법인 승인 관련

o 현 정부 규제 개혁 정책의 대표적 상징인 손톱 밑 가시1호 「네일 미용업 신설」 과제가 채택된 지 2년이 넘었고, 금년 7월 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용업(손톱‧발톱)이 신설되었음. 또한 네일국가자격시험이 금년 11월 16일에 시행 예정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2013.9.26. 개정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라.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o 그러나 시행 전 결정되어 위생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네일 미용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법인이 승인되지 않았음.

o 현재 두 단체의 대립으로 인해 복지부가 네일 종사자 위생교육을 궁여지책으로 네일 미용업 신설 이전 단체인 대한미용사회에 위탁한 것은 정부의 개혁 의지를 퇴색시키고 네일 미용업 신설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관련 유관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인 등록이 지연된다면 업계 무질서와 혼란이 예상되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분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드는 상황임.

o 그간 복지부도 두 단체의 협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온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현 정부 규제 개혁 정책의 대표적 상징인 손톱 밑 가시 1호가 제대로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