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20.(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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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만 여는 ‘박원순표’ 안전관리위원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세 차례 회의 모두 서면으로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0일(월) 열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형태로 형식적으로 개최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자료 : 최근3년간 안전관리위원회 회의현황

연도	일시	장소	회의소집 유형	위원장 참석여부	회의경비	심의안건
2012	12.6.14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13	13.3.26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14	14.5.16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09.11.5 출석회의 개최(신종플루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보고 및 토의)

※ 회의 개최 시기 및 횟수에 별도의 제한 없음.

이완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10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모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장 최근 개최된 회의(‘14.5.16)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안전을 부르짖던 시기임에도 서면으로 대체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회의 실적을 보면, 1년에 1번씩, 총 3번에 불과하다. 심의안건도 3년간 모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뿐이다. 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해야 하니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40여명의 위원들은 거수기 형태로 동의하고 끝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법정역할도 계획수립 외의 사항은 수행한 실적이 없다.

이완영 의원은 “안전불감증과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을 왜 뿌리 뽑아야 하는지 세월호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임에도 서면회의로만 개최해 이름만 있는 위원회, 명목상의 위원회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박원순 시장은 회의를 제대로 개최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했음에도 외면했다. 박원순 시장은 형식적인 재난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역할에 맞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법정역할을 보면, ①재난안전관리정책, ②안전관리계획 수립, ③재난안전관리업무의 추진, ④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업무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 참고자료 1. 지역위원회(=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법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시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2. 수도방위사령관

3. 서울지방경찰청장

4.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1	서 울 시	시 장	박원순	변호사	위원장
2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
3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교수	위원(당연직)
4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김용현	합참작전부장	〃
5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	〃
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행정국장	〃
7	서울시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8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	〃
9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장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	〃
1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소방정책국장	〃
11	서울시	비상기획관	김기운	행안부연습훈련지원단장	〃
12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주택기획관	〃
13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재무국장	〃
1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인재개발원장	〃
15	서울지방우정청	청장	김기덕	경기지방우정청장	위원(위촉직)
16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김영훈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박종길	고용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	〃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안충환	지역발전위원회지역활력국장	〃
19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황성연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
20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본부장	박철환	코레일서울역장	〃
21	한국방송공사	사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부사장	〃
22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장	정세영	한국공항공사안전보안실장	〃
23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김홍연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 추진실장	〃
24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박익현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장	〃
25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박희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26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안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역본부장	〃
27	서울메트로	사장	이정원	경영지원본부장	〃
28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태호	차케어스사장	〃
29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회장	제타룡	도시철도공사장	〃
30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충호	한국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원장	〃
31	KT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장	본부장	김영현	KT수도권강북무선마케팅단장	〃
32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윤명오	시립대도시과학대학부교수	〃
33	한국방재협회	협회장	김진영	소방방재청방재관리국장	〃
34	삼성방재연구소	연구소장	김화수	삼성방재연구소부장	〃
35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 중 앙 회 장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장	〃
36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장	김갑식	동신병원워장	〃
37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원 장	여운광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38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류희인	NSC 위기관리센터장	〃
39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교수	최희천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
40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교수	홍원표	중앙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