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0(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완 영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당선한 박원순표 ‘농약급식’ 논란

■ 질의

☞ 시장님, 최근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의식이 매우 높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그 중에서도 먹거리 안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본 사항임.

- 시장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서울시장이 되셨고, 그만큼 전국의 무상급식 열풍을 몰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박원순표 무상급식은 농약급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음.

☞‘농약급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활성화와 식재료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당 센터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것

☞ 지난 5월에는 감사원에서 해당 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중 일부에서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  농약 농산물 급식, 납품비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끝난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10월 10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센터장 고모(54) 씨와 센터 직원 손모(46) 씨, 협력업체 직원 김모(55)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

☞ 심지어, 시장님도 고발당한 상태시죠?

☞ 시장님은 친환경 친환경농산물 공급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제247회 본회의,2013. 6. 28.)에서도 지적되었고, 시정질의 당시 감사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까지 대답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까?

☞ 자체감사는 왜 안했죠?

- 서울시 송병춘 감사관이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기획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부인 배옥병을 감사하는 구조이니, 감사가 진행될 리 없죠?

- 한 시민단체(공학연)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요청(2013. 8. 6.경)을 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을 뿐이죠?

피고발인 박원순은 뒤늦게 2013. 9.초경 국민감사보다는 기관감사를 받겠다면서 기관감사를 신청하였지만, 공학연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가 결정되었음.

☞ (판넬)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시내 학교급식 안정성·품질 강화, 가격은 낮춘다”고 한 지난 2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도자료를 보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다. ① 이 사건 센터는 불법 수의계약을 통하여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하였고, ② 유통과정은 7~8단계에 달하여 수수료 거품이 크게 끼어 있었으며, ③ 농산물은 친환경 제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은 이미 박원순표 진보단체의 인사 및 농민조직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한사람이 중첩적으로 자문위원을 겸직하고 있었고, 또 3년간 100% 수의계약, 4개업체 1,540억원에 이르는 특혜의혹, 계좌공동관리를 통한 노예계약, 산지업체 선정 및 가격책정, 수수료책정, 배송업체 선정, 학교선정에서 전횡을 했다는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비싼 가격에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학교들(880개 학교)도 피해자지만, 실제로 무상급식의 경우 자금의 출처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셈이다. 동의하나?

☞ 최소한 친환경유통센터 수수료 158억원 학생들에게 환원하고, 무계획한 건축비 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 2975억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483%나 증가했지만, 반면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2014년 1103억원으로 2010년대비 70% 감소했다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 시장으로서 느끼는 바 없으신가?

☞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무상급식은 측근들 돈벌이 수단을 위한 것이었고,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의 안전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재난위험 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된 전국의 초·중·고교 건물은 104개 중 25개 학교가 서울소재 학교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서둘러 고치거나 보강해야하는 정도인데, 이 같은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학생들의 안전보다 무상급식이 여전히 우선이라고 보나?

■별첨1 : 친환경급식센터의 전횡

① 진보단체 인사 및 농민 조직 장악

- 시민연대 자문위원회 장악

- 환경농민들 유통센터 장악

- 한사람이 2개 자문위원 겸직

○ 풀뿌리국민연대(진보시민단체 및 농민단체)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대표-배옥병, 이사-이빈파, 사무총장-이원영)

- 한 살림(대표-이상국, 이사-김찬모)

- 한 살림생산자연합회(대표-김찬모, 사무총장-서정호, 전회장-이호열)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본부대의원-박종서・최동근, 사무총장-박종서)

- 식생활전국네트워크(탁명구)

○ 친환경유통센터 진보단체 위원 현황

- 학교급식기획 자문위원회(위원장 배옥병, 위원 박종서, 위원 최동근, 위원 서정호, 위원 이호영)

- 산지공급업체 선정위원회(이원영, 서정호)

- 가격심의위원회(박종서 외)

- 배송협력업체 선정위원회(이원영, 이빈파, 탁영구 외)

② 수의계약 현황 :

- 4개업체가 3년간 1,546억원 수의계약 특혜

- 1개업체가 300~400억원 수의계약

(단위:백만원)

구분	품목	2010	2011	2012	합계	2013	사업장 위치
자연과농부(전처리 일부위탁)	고구마, 양파,감자,생강	5,048	8,033	14,098	27,179	63,631	전남 나주
느영나영	단호박,무,감자	3,010	6,638	13,750	23,398		제주
경기농협 (전처리 전부위탁)	양파	4,065	6,876	12,549	23,490		경기
청채마 (전처리 일부위탁)	마늘, 당근	2,179	2,453	5,851	10,483		경남 김해
합계		14,302	24,000	46,248	84,550	154,567

③ 급식비 400억 바가지

- 시중가 보다 30%~50% 비싼가격으로 납품

- 국민혈세 약 400억 낭비

(단위:원)

품목	센터 수의계약	경쟁입찰	과다청구비율(%)
깐감자	4,810	3,500	27.2
풋고추	7,540	6,100	19.1
세척당근	4,870	2,800	42.5
깐대파	4,060	2,700	33.5
깐마늘	13,910	9,000	35.3
미나리	10,200	4,300	57.8
수박	3,500	2,000	42.9
쑥갓	3,940	2,300	41.6
깐양배추	2,670	2,000	25.1
양송이버섯	16,460	10,500	36.2
깐양파	4,760	3,300	30.7
청오이	3,660	2,250	38.5
조선무	1,800	1,320	26.7

④ 공급업체는 농민이 아닌 전국 농산물 도매상

- 사업장 제주(느영나영), 김해(청채마), 경기(경기농협),

나주(자연과농부들)등 전국

- 식재료는 전국 각지에서 수집

- 특혜로 물류비 생각 안함(로컬푸드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