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 자부담 없는데도 해당주민 신청저조,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

[한국광해관리공단]

❍ 제로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전국 7개 폐광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낙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낮은 주민 관심과 부적절한 추진과정으로 인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함.

문1) 지난해 태백은 45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문경 60가구, 영월 40가구를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문경은 43가구에 그쳤고 영월은 30가구를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보조금 신청에서 탈락함. 그 이유가 해당지역 주민의 신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1 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추진사유 (공단 제출자료)

○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산업부의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의 50%이내 정부보조를 받음으로써 투자대비 사업효율성 제고

1-2 제로에너지마을 조성 계획 및 추진실적 (공단 제출자료)

구분	추진연도	예산	중기계획	설치가구	비고
태백	2013	5.4억원	-	43(2)	( )는 주민공동시설
문경	2014	5.2억원	60	33(3)
영월			40	30(예정)	22가구 추진예정이었으나 영월군 지원으로 8가구 증가

문2) 설치가구중 폐광시기 이전의 거주주민 비율을 파악해보니 태백 91%, 문경 100%라고 자료를 제출함. 수치상으로는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사업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단은 의원실의 요청으로 처음 조사를 해봤으며 답변서는 마을의 이장님과 통장님의 기억을 근거로 제출했음. 마을 이장님과 통장님의 기억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2-1 추진마을별 설치가구의 폐광시기 이전 거주주민 현황 (공단 제출자료)

구 분	설치가구 수	설치가구 중 폐광 전 거주 가구	비율(%)
문 경	33(3)	33	100
태 백	43(2)	39	91

※ 본 가구수는 지역주민 대표(이장, 통장)를 통해 수집되었음

문3) 근본적인 문제는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정도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지자체에서 기준 없이 선정한 주민에게 동의서만 받아서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절차를 바꾸거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3-1 사업추진절차 (공단 제출자료)

○ 지자체협의 ⇒ 주민동의서 징구 ⇒ 에너지수요조사 ⇒ 대상가구 선정 ⇒

신재생기업 컨소시엄 구성 ⇒ 정부보조금신청 ⇒ 주민설명회 ⇒ 사업시행

문4)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의 근거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임. 공단은 폐광지역 진흥사업을 한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한 것인가?

4-1 수의계약 근거 (공단 제출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마목

- 다른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3항

- 산업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올해는 해당기업이랑 협약을 맺어 이를 근거로 계약체결도 안하고 추진하는 일종의 `수의협약'을 체결한다고 함. 제로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전면재검토를 통해 재추진하거나 폐지해 소요재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