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10.(금)	담당자	최용선 보좌관(010-8623-2527
사유지 및 공유지 내 군 점유면적 전국적으로 10,928필지 6,114만㎡, 여의도 면적(2,897,118㎡) 211배! - 이 가운데 군이 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공유지 및 사유지는 2,806필지 1,318만㎡, 공시지가로만 3,589억원에 달해! - 국방부, 최근 5년간 무단점유 사･공유지 696만㎡ 보상비용으로 1,024억원 지불!! - “국방부, 불필요한 군 시설 이전과 무단사용 토지반환 및 보상계획 먼저 내놓아야”

o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유지나 군용지가 아닌 곳을 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0,928필지 6,114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여의도 면적(2,897,118㎡)의 211배 규모임.

o 국방부는 이 가운데 2,806필지 1,318만㎡(사유지 860만㎡, 공유지 458만㎡)를 군 시설부지로 활용 중에 있고, 공시지가를 합산하면 총 3,589억여원에 달함.

o 각 군별로 시설부지로 활용중인 점유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1,195만㎡(점유공시지가합계 3,296억원), ▲해군 71만㎡(67억 3천만원), ▲공군 38만㎡(125억 8천만원), ▲국직부대 14.7만㎡(151억 8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각 군 별 점유 건수 및 전체 점유면적, 공시지가 합계 현황>

		사례수	전체점유면적(㎡)	점유공시지가합계(만원)
전체		2,806	13,190,717	35,890,479
[군별]	육군	2,348	11,949,479	32,960,999
	해군	277	712,526	673,707
	공군	82	381,032	1,258,122
	국직	99	147,680	1,518,288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o 이들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는 1970 ~ 1980년대에 75.3%가 늘어남. 총 2,806건의 점유사례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5,044,759㎡(1,179건), ▲1980년대 4,896,306㎡(916건), ▲1960년대 1,269,945㎡(235건), ▲1990년대 1,037,389㎡(287건), ▲1950년대 934,258㎡(183건), ▲2000년대 8,059㎡(6건) 순으로 나타남.

<각 시대별 점유 건수 및 전체 면적 현황>

시기	사례수	전체 점유면적(㎡)	점유공시지가 합계(만원)
1960년대 이전	183	934,259	4,274,835
1960년대	235	1,269,945	8,512,302
1970년대	1,179	5,044,759	13,284,274
1980년대	916	4,896,306	8,062,391
1990년대	287	1,037,389	1,917,096
2000년대	6	8,059	45,811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o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뤄지고 있고, 국방부도 무단 점유 사유지 정리를 위해 2010년 315억원, 2011년 257억원, 2012년 268억원, 2013년 184억원 등 2010년 이후 총 696만㎡의 사유지 정리 및 보상을 위해 1,024억원을 확인됨. 반면, 공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최근 5년간 연도별 무단점유 사유지 정리 및 보상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계획)
면적 (만㎡)	99	163	124	189	121
금액 (억원)	315	257	268	184	200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o 국방부는 권 의원실로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무단점유 공유지는 과거 안보상 불가피하게 점유 및 사용하게 됐다”며 “향후 불필요한 토지의 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 상호 점유 토지에 대한 교환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고 밝혀옴.

o 권 의원은 다가오는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 시절에 사유지 및 공유지 점유면적이 75.3%가 늘어난 것을 보면, 안보상 불가피 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할 계획임.

o 특히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국방부에 권고한 사안 가운데 ‘사유지 무단점유 피해보상 요구’가 다수 발견 된다”며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구제를 받기 전에 국방부가 일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군 부대시설의 이전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반환계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임.                                    □

# 별첨 1 : 사유지 및 공유지 내 군 시설부지 점유 현황 밀도지도(빨강색 농도가 짙을수록 점유면적이 많음)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별첨 1-1 : 육군 점유 지역 분포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 별첨 1-2 : 해군 점유 지역 분포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 별첨 1-3 : 공군 점유 지역 분포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 별첨 1-4 : 국직부대 점유지역 분포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 별첨 2 : 각 시도별 사유지 및 공유지 점유 건수 및 점유 면적 현황

<각 시도별 점유 건수 및 전체 면적 현황>

	사례수	전체 점유면적(㎡)	점유 공시지가합계(만원)
강원도	786	4,631,562	11,360,146
경기도	918	4,609,832	14,819,098
경상남도	49	304,608	47,387
경상북도	338	896,616	429,108
광주광역시	4	78,685	9,436
대구광역시	47	89,958	284,953
대전광역시	10	9,745	4,549
부산광역시	34	97,617	228,193
서울특별시	106	131,711	6,087,100
세종특별자치시	1	150	1,650
울산광역시	3	5,124	8,911
인천광역시	232	641,309	1,943,984
전라남도	81	474,922	176,852
전라북도	32	96,681	125,963
제주특별자치도	4	1,668	185
충청남도	120	257,393	901,167
충청북도	41	863,136	165,440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 별첨 3 : 각 시대별 점유 건수 및 전체 공유면적 현황

<각 시대별 점유 건수 및 전체 면적 현황>

시기	사례수	전체점유면적(㎡)	점유공시지가합계(만원)
50 년대 이전	183	934,259	4,274,835
60년대	235	1,269,945	8,512,302
70년대	1,179	5,044,759	13,284,274
80년대	916	4,896,306	8,062,391
90년대	287	1,037,389	1,917,096
2000년대	6	8,059	45,811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 별첨 4 : 각 시대별 시대별 사유지 및 공유지 점용 건수

<각 시대별 각 군별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 건수>

	공군	국직	육군	해군
1920년대				1
1950년대		57	121	4
1960년대	18	2	202	13
1970년대	32	33	992	122
1980년대	24	3	796	93
1990년대	8	2	233	44
2000년대		2	4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