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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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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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보도자료 21]

올해 전세자금 신규대출, 8개월 간 10조원 달해

전세자금 월평균 신규대출, 올해 처음 1조원 넘어

잔액은 5년간 156% 증가 32.8조원 달해

정부 주거안정 정책 실패, 서민고통으로 전가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월평균 1.3조원에 달해 8월말 기준 총 신규취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25개월간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가계가 부채를 동원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매매나 월세로 전환도 쉽지 않은 전세살이 서민 가계는 나날이 늘어가는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은 총 10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월 평균 1.3조원씩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1년 당시 월평균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7천 5백 억 원 정도 이었다. 3년 사이 5천 억 원 가량 증가한 셈인데,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12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해 32조 8천억 원으로 늘어 약 20조 원 가량 늘어났다. 건수는 같은 기간 55만 건에서 88만 건으로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의 이 같은 증가는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25개월 연속 상승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에 달한 현실* 등과 무관하지 않다.

* 한국감정원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보고, 전세가율=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

3.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나 행복주택 등 현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은 그 실적이 지지부지한데,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이전 등의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며 "그사이 오히려 전세값은 25개월째 폭등을 거듭해 수많은 서민 가계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최근 논의 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의 빚 부담 완화나 내수 활성화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료

<연도별 전세자금 신규취급액 현황(조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말p
신규취급액	총액	9.0	10.2	11.3	10.4
	월평균	0.75	0.85	0.94	1.30

자료: 금융감독원, 박원석 의원실 재구성(신규취급액자료는 ‘11년부터 집계)

<연도별 전세자금 잔액 현황(조원,만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말p
잔액	12.8	18.2	23.4	28	32.8
건수	55.5	66.0	75.6	82.1	87.9

자료: 금융감독원, 박원석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