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10-4846-6401)

기차역 CCTV 98% ‘있으나 마나’, 대부분 얼굴식별 불가능

얼굴 식별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 CCTV 전체 2.3%에 그쳐, 23%는 노후

최근 5년간 역사 내 범죄 매년 500건 이상 발생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TV(CCTV)의 98%가 화소가 52만 화소밖에 되지 않아 철도시설 경비와 범죄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차역 1,680개소에 설치된 CCTV 15,801대 중 15,510대의 해상도 52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 화소 이상 은 291대에 그쳤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소 100만 화소 이상 되어야 영상을 통한 얼굴 식별이 가능한데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영상으로는 얼굴 식별이 어렵고, 야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CCTV 15,801개 중 77%를 차지하는 12,168대는 역사 대합실, 승강장, 광장, 개・집표구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3,633대는 변전소, 창고 등 시설물 감시용이었다.

철도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대합실, 승강장에 설치된 CCTV 12,168대 중 겨우 2.3%뿐인 291대만 100만 화소 이상이었다. 100만 화소 이상 CCTV는 방범용으로 코레일이 아닌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관리하고 있다.

CCTV 장비의 노후도 심각해 전체 CCTV의 23%가 내용연수 8년을 경과한 장비였다.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역 구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418건으로 매년 5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는 국가 교통의 대동맥으로 하루 평균 344만명의 승객과 10.2만톤의 화물을 수송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코레일은 철도 안전과 범죄예방에 필수인 CCTV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후장비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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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카메라 화소 별 보유 현황

(단위 : 개소/대)

용도	계	52만 이하	100만 이상	비고(설치장소)
합 계	1,680/15,801	1,660/15,510	20/291
여객 안내용	454/11,877	454/11,877	-	역사 대합실, 승강장, 광장 등
변전소용	254/1,070	254/1,070	-	변전건물 외곽, 실내
시설물 감시용	850/2,022	952/2,022	-	교량, 터널, 무인기능실, 건널목, 선로전환기, 건넘선, 절연구분장치
방범용	20/291	-	20/291	역사 대합실 출입구 및 개ㆍ집표구
기타용	102/541	102/541	-	사옥, 창고 등

※출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