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16.(목)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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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적신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로 전환된 옛 국도 5개 노선 관리책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6일(목)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옛 국도 5개 노선의 유지·보수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도로 이관되어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로 전환(이하 옛 국도)되었다. 현재 옛 국도 노선은 도로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 확․포장, 시설개량 등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처럼 옛 국도가 지방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중장기도로계획에 미 반영된 옛 국도 확․포장사업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국비지원이 없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추진 상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국도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불허하고, 향후 확․포장사업 등 재정부담으로 노후 도로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옛 국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11년 사망 33명·부상 958명, 2012년 사망 34명·부상 1,184명, 2013년 사망 42명·부상 1,23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인원도 2006년 공무원 현원 45명, 기타직 30명에서 2014년도 공무원 현원 37명, 기타직 38명으로 조정되어 지속적으로 정규직은 줄고 무기계약직이 늘어나 도로관리의 전문성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운송망을 ‘100% 도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확보 등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며 관련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

■ 참고자료 1. 제주도 옛국도 5개노선 유지관리 년도별 예산현황

■ 참고자료 2.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인원현황추이(2006년 ~ 현재)

■ 참고자료 3. 최근 5년간 옛국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사망,부상)

■ 참고자료 1. 제주도 옛국도 5개노선 유지관리 년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도로관리 사업소	9,666,566	13,225,743	14,733,304	15,071,726	15,717,128	22,350,409	26,342,521

■ 참고자료 2.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인원현황추이(2006년 ~ 현재)

2006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	소계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계	정원	76	46	1	4	9	8	1	23	30	1		29
	현원	75	45	1	3	7	7	1	26	30	1		29
2007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소계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계	정원	80	46	1	4	9	8	1	23	34	1		33
	현원	78	44	1	4	6	6	1	26	34	1		33
2008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87	46	1	4	9	8	1	23	41	1	40
	현원	85	44	1	4	7	7	1	24	41	1	40
2009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계약 (다급)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80	42	1	3	5	7	-	25	1	1	37
	현원	77	40	1	2	5	5	1	25	1	1	36

2010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기간제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82	42	1	3	5	8	-	25	1	1	38
	현원	77	40	1	3	4	8	-	24	1	1	35
2011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8	41	1	3	5	7	-	25	37	1	36
	현원	78	41	1	2	5	8	-	25	37	1	36
2012		계	일 반 직								기타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계약 (다급)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8	41	1	3	5	7	1	24	-	1	36
	현원	75	38	1	2	4	7	-	23	1	1	36
2013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계약 다급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5	38	1	2	5	7	23	-	37	1	36
	현원	75	38	1	2	4	7	23	1	37	1	36
2014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6	38	1	2	5	14	6	10	38	1	37
	현원	73	37	1	1	5	18	11	-	38	1	37

■ 참고자료 3. 최근 5년간 옛국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사망,부상)

도로명	연장 (km)	부상(명)				사망(명)				비고
		2011	2012	2013	2014.현재	2011	2012	2013	2014.현재
5.16도로 (지1131호)	22	40	62	88	58	0	1	4	0
일주도로 (지1132호)	136	606	749	780	333	29	30	31	16
평화로 (지1135호)	29	165	153	213	93	1	2	4	0
중산간도로 (지1135호)	130	128	187	134	120	3	0	3	1
1100도로 (지1139호)	29	19	33	15	15	0	1	0	0
합계		958	1,184	1,230	619	33	34	4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