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피아 퇴직후 재취업자 100% 교육관련기관으로

2012~14년 간부공무원..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6.7배

정진후 “교피아 척결 위해 제도 개선 등 각고의 노력 기울여야”

퇴직 후 재취업에서 교육부 직원은 전원 교육관련기관이었다. 규모 또한 시도교육청의 6.7배에 달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2~2014년 퇴직 간부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퇴직한 간부급 공직자는 교육부 168명과 시도교육청 267명이었다.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2012년	2013년	2014년
퇴직	168명	52명	59명	57명	267명	103명	86명	78명
재취업	21명	11명	6명	4명	9명	5명	2명	2명
교육관련기관	21명 (12.5%)	11명 (21.2%)	6명 (10.2%)	4명 (7.0%)	5명 (1.9%)	3명 (2.9%)	1명 (1.2%)	1명 (1.3%)

* 괄호 안은 퇴직자 중 교육관련기관 재취업자 비율

교육부는 이 중에서 21명이 재취업하였는데, 21명 전원의 새 일자리가 대학 등 교육관련이었다. 퇴직자 중 교육관련기관 재취업자 비율은 12.5%다. 시도교육청은 9명 재취업하였고, 그 중 5명이 교육관련이었다. 비율은 1.9%다.

비율로 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6.7배에 달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달리, 모두가 교육관련기관으로 옮겼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통틀어 살펴보면, 2012년 교육부의 교육관련기관 재취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퇴직 52명에 관련기관 재취업 11명으로, 21.2%였다. 그 해 퇴직한 교육부 간부급 공무원 다섯 명 중 한 명은 사립대학이나 교육관련 기관 등에 둥지를 튼 것이다.

교육부 정원이 2014년 8월 현재 552명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만 4천 267명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부 인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지만, 퇴직후 관련기관 재취업은 많은 셈이다.

이러한 재취업은 ‘교피아’로 일컬어지는 부정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로서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학 같은 교육관련 기관에 가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부 스스로도 교피아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경각심과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에도 징계받은 후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임한 바 있다.

붙임 : 2012~2014년 현재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교육부)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

별첨		2012년 ~ 현재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년월	재취업 기관 및 직위
○○○	차관	12-01	○○대학교 총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12-03	○○대학교 교수
○○○	서기관	12-03	○○대학교 교수
○○○	일반직 고위공무원	12-03	○○재단 사무총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12-03	○○대학교 사무처장
○○○	부이사관	12-03	○○대학교 교수
○○○	기술서기관	12-03	○○기술대학교 직원
○○○	서기관	12-08	○○대학교 교수
○○○	일반직 고위공무원	12-08	국립○○
○○○	일반직 고위공무원	12-08	○○공단 상임이사
○○○	별정직 고위공무원	12-11	○○원 원장
○○○	서기관	13-03	○○대학교 교수
○○○	차관	13-03	○○대학교 총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13-04	○○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일반직 고위공무원	13-06	○○대학교 교수
○○○	부이사관	13-06	○○원 책임행정원
○○○	일반직 고위공무원	13-11	○○장학재단 이사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14-01	○○재단 상임감사
○○○	일반직 고위공무원	14-02	○○대학교치과병원 상임감사
○○○	일반직 고위공무원	14-02	○○공단 이사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14-04	○○재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