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은경 비서관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1p	겨울철 간식 감시 12명, 효소 제품 감시 19명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과 중복업무 수행하는 ‘소비자참여시민감시단’ 2013년 신설되었으나 활동 미비해 남윤인순 의원 “생색내기용 조직 신설보다 기존조직 활용해야”
3p	해외 직거래 안전성 미입증 캡슐제품 추가확인 식약처, 우피 유래 젤라틴캡슐 제품 19품목 추가 확인, 접속 차단 예정
6p	“한중 FTA 협상 통해 중국측 보건산업 진입장벽 해소해야” 2013년 대중국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교역 무역수지 6.3억달러 적자 농림축산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2008년 22.7억달러 → 2013년 37.7억달러 증가
11p	올해 주류 제조업체 24개소 행정처분 식약처, 예술주조 등 5개소 품목제조정지, 부산합동양조장에 과징금 부과 남윤인순 의원,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표시 등 솜방망이 처벌 개선 필요”
15p	의약품 품질 부적합 23개 제품 회수 식약처, ’13~’14.6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아이월드제약 9개 제품 등 회수
18p	올해 식중독 크게 늘어 9월까지 245건 환자수 5,221명 발생, 지난해 235건 4,958건 추월 남윤인순의원 “평균기온 상승과 식중독 예방․관리 부실이 증가원인”
23p	남윤인순 의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 검토해야 할 이유 없어’ “일본정부의 방사능정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 여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더욱 강화 필요”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자료 ◦담 당 : 구슬기 비서관,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겨울철 간식 감시 12명, 효소 제품 감시 19명”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과 중복업무 수행하는 ‘소비자참여시민감시단’ 2013년 신설되었으나 활동 미비해

남윤인순 의원“생색내기용 조직 신설보다 기존조직 활용해야”

○ ‘불량식품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가 기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인력을 새로 뽑아서 운영 중인데, 활동이 미비하여 관련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과 함께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하고 지도·계몽 활동을 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3,354명, 이하 위생감시원)’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감시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소비참여시민감시단(1,306명, 이하 시민감시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특히 시민감시단의 대부분은 위생감시원 중 활동 참여율이 높은 사람으로 식약처에서 기존 조직을 활성화 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 위생관리원예산이 95억 4,657만원인 것에 반해, 시민감시단 예산은 2013년 1억 9,500만원이었다가 2014년 4,500만원으로 예산 반의 반으로 삭감되었다”며 “겨울철 간식 기획감시에 참가한 시민감시단이 12명, 효소제품 기획감시에 참여한 시민감시단이 19명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실적도 저조하다”고 말하며,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惡)의 하나로 규정하여 근절하겠다고 조직까지 새로 만든 후 바로 다음해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보여주기 위한 쇼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민감시단이 운영 관련 근거 조항도 없이, 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만큼 위생감시원과 시민감시단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참여시민감시단 활동 내역>

(단위 : 명)

년도	참여활동	기간	참여인원	비고
2013	기획감시(축산물)	5월~6월	181
	추석대비 합동감시	9월	316
	젓갈류 실태조사	9월	332
	식중독 대비 합동감시	8월~9월	739
	직무교육(1차)	9월	256
	직무교육(2차)	10월	179
	기획감시(떴다방)	10월~11월	422
	불량식품 근절 사업설명회	12월	350
	기획감시(겨울철 간식)	12월	12
	농약 실태조사	12월	603
2014	기획감시(떴다방)	1월~2월	1,383
	직무교육(1차)	3월	451
	기획감시(효소제품)	5월	19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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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거래 안전성 미입증 캡슐제품 추가확인

식약처, 우피 유래 젤라틴캡슐 제품 19품목 추가 확인, 접속 차단 예정

○ 식약처가 해외 직거래 제품에 대한 우피(牛皮, 소가죽) 유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사히베리 다이어트,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등 19개 품목이 추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피 유래 제품으로 확인되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젤라틴캡슐 우리 유래 여부 검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아이허브’의 젤라틴캡슐 제품 20건 중 15건이 우피 유래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의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19개 제품에서 우피 유래가 확인되어 접속 차단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피 유래 젤라틴 캡슐을 사용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제품은 구체적으로, AcaiBerry Diet, Tonalin CLA, CARB Intercept 3, Aloe Vera Gels, RX OMEGA-3 FACTORS, OMEGA-3(MadreLabs), Coenzyme Q10, Eye Factors, Calcium&Magnesium, Vitex Fruit, Blue Rich super strength, Super Primrose, Milk Thistle, PGX DAILY, Vitamin D3 5000IU, Best Free Lutein, Ultimate omega, ProPolis, Biotin 등 19개 제품이다.

○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미국 등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36개국에서 생산된 우피 유래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수출국정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가죽에서만 유래되고, 뇌나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교차오염이 없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되며, 적절한 젤라틴 제조공정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이허브 등 해외 직거래 쇼핑물의 캡슐제품의 대다수가 우피 유래 제품인데,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식약처에서는 우피 유래 젤라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의 대책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 위주로 우피유래 여부를 확인하고, 우피 유래로 확인된 캡슐제품은 통관금지(관세청) 및 접속 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식약처에서는 우피 유래 젤라틴캡슐의 안전성과 관련 지난 5월23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서를 발송하고‘아이허브 판매 제품 중 젤라틴캡슐 등 소로 부터 유래된 원료의 사용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입 통관되는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BSE관련 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서면답변을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정부로 6월초 보고하였으며, 현재 아이허브와 각 제조사가 안전성 입증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 중에 있음을 유선으로 알려왔다’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표> 젤라틴캡슐 (牛皮) 유래 여부 검사결과

연번	의뢰번호	제품명	시험결과	비고
1	2014-2-1	Glucosamine Chondroitin MSM	검출
2	2014-2-2	Best Hyaluronic Acid, with Chondroitin Sulfate	검출
3	2014-2-3	Super Enzyme	검출
4	2014-2-4	Glucosamine ＆ Chondroitin with MSM	검출
5	2014-2-5	Maca	검출
6	2014-2-7	C-1000	검출
7	2014-2-8	Pantothenic Acid	검출
8	2014-2-9	Best MSM	검출
9	2014-2-11	Propolis 1000	검출
10	2014-2-12	PB8	검출
11	2014-2-13	Zinc Picolinate	검출
12	2014-2-14	Best Acetyl-L-Carnitine HCl	검출
13	2014-2-15	Biotin	검출
14	2014-2-18	Cranberry Concentrate	검출
15	2014-2-20	L-OptiZinc	검출
16	2014-3-1	AcaiBerry Diet	검출
17	2014-3-3	Tonalin CLA	검출
18	2014-3-4	CARB Intercept 3	검출
19	2014-3-5	Aloe Vera Gels	검출
20	2014-3-6	RX OMEGA-3 FACTORS	검출
21	2014-3-7	OMEGA-3(MadreLabs)	검출
22	2014-3-9	Coenzyme Q10	검출
23	2014-3-10	Eye Factors	검출
24	2014-3-13	Calcium&Magnesium	검출
25	2014-3-14	Vitex Fruit	검출
26	2014-3-15	Blue Rich super strength	검출
27	2014-3-17	Super Primrose	검출
28	2014-3-18	Milk Thistle	검출
29	2014-3-19	PGX DAILY	검출
30	2014-3-20	Vitamin D3 5000IU	검출
31	2014-3-21	Best Free Lutein	검출
32	2014-3-22	Ultimate omega	검출
33	2014-3-23	ProPolis	검출
34	2014-3-25	Biotin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국정감사 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남윤인순 의원 “한중 FTA 협상 통해 중국측 보건산업 진입장벽 해소해야”

2013년 대중국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교역 무역수지 6.3억달러 적자

농림축산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2008년 22.7억달러 → 2013년 37.7억달러 증가

○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정상회담 직후 올해 안으로 한중FTA를 마무리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현재 상품 양허협상이 진행이며, 약국간 상호 관심품목의 개방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중이라고는 하나, 양국 정상이 시기를 못 박아 FTA 협상 타결의지를 보인만큼 한중FTA가 연말까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에서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에서 6.3억달러 적자를, 농림축산물에서 37.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WTO 가입 및 기 타결 FTA를 통해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측의 경우 보건산업분야의 기준․규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마련하고 있어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여 대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식약처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대중국 교역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은 전체 산업의 경우 수출 1,458.4억달러, 수입 830.4억달러로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보건산업분야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수출 3.7억달러, 수입 12.5억달러,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 3.6억달러, 수입 3.9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다만 화장품의 경우 수출 3.0억달러, 수입 0.3억달러로 보건산업분야 중 화장품에서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국과 중국간 식품 수출입 현황 및 무역수지 추이’자료에 따르면, 대중국 농림축산물 교역은 2013년 한 해 동안 수출 9.5억달러, 수입 47.1억달러로 37.7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물 교역에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8년 22.7억달러에서 2010년 26.7억달러, 2012년 33.1억달러, 2013년 37.7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은 그간 식품위생 불량국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값이 싸진 중국산 농림축산물이 더 많아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보건산업분야와 농림축산분야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세계 보건산업 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성장구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산업에 대한 중국측 규제조치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한중FTA 협정문에 명문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일례로“보건식품, 즉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경우 중국에서는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처리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다가, 통관절차도 복잡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중국내 검사기관은 27개소에 달하지만 중국은 아예 국내 시험성적서도 불인정 하는 등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주장했다.

○ 한편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FTA가 보건산업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한중FTA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각 분야별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보고서에는 분야별 예상 피해액, 민감품목 선정 등에 대한 분석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 공개시 협상 상대국에 협상 전략 노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1>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對세계/對중국 교역현황

(단위 : 억달러, %)

					對세계			對중국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yoy			對세계대비(%)	yoy
수출	전체산업				5,478.7	5,596.5	2.1	1,343.2	1,458.4	26.1	8.6
		보건산업			70.0	77.1	10.1	8.9	10.3	13.3	15.1
			의약품		33.1	34.3	3.4	3.6	3.7	10.9	3.2
				완제	11.3	11.4	1.4	0.8	0.8	7.1	3.4
				원료	21.9	22.8	4.4	2.8	2.9	12.8	3.2
			의료기기		27.5	31.1	13.1	3.2	3.6	11.5	13.3
			화장품		9.4	11.8	25.4	2.2	3.0	25.3	37.6
수입	전체산업				5,195.8	5,155.6	△0.8	807.8	830.4	16.1	2.8
		보건산업			130.0	130.4	0.3	16.2	16.6	12.7	2.5
			의약품		79.8	79.8	0.0	12.3	12.5	15.6	1.8
				완제	35.4	35.7	0.8	1.6	1.7	4.8	6.4
				원료	44.4	44.2	△0.6	10.6	10.7	24.3	1.1
			의료기기		37.8	37.9	0.2	3.8	3.9	10.3	3.0
			화장품		12.4	12.7	2.5	0.2	0.3	2.0	37.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국정감사 자료

한국과 중국간 식품 수출입 현황 및 무역수지 추이(2008-2013)

對 중국 전체 교역 동향 : 2,288억불(628억불 흑자)

(단위 : 억불)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세계 교역액 (대세계 교역비중)
수 출	914	867	1,168	1,342	1,343	1,458	5,596 (26.1%)
수 입	769	542	716	864	808	830	5,156 (16.1%)
무역수지	145	325	453	478	535	628
총교역액	1,683	1,409	1,884	2,206	2,151	2,288

對 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 57억불(38억불 적자)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A)	합 계	349		419		556	915		907	947
	농산물	303		327		447	816		654	675
	축산물	14		18		23	37		131	145
	임산물	32		74		86	62		122	127
수 입 (B)	합 계	2,623		2,822		3,227	3,999		4,214	4,714
	농산물	1,950		1,702		1,946	2,463		2,364	2,747
	축산물	85		42		53	60		138	142
	임산물	588		1,078		1,228	1,476		1,712	1,825
무역수지 (A-B)		△2,274		△2,403		△2,671	△3,084		△3,307	△3,767

對 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13)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자당	128.7	화강암제품	540.8
2	조제분유	56.4	합판	288.4
3	커피조제품	52.1	쌀	284.4
4	혼합조제식료품	45.7	전분박	224.0
5	판지	44.5	혼합조제식료품	182.6
6	기타베이커리제품	44.4	기타임산물	136.7
7	비스킷	37.8	대두박	131.7
8	라면	37.8	김치	117.4
9	기타임산물	36.7	기타 가구	113.3
10	가죽	33.9	고추	111.8

※ 농림축산식품부 2014 국정감사 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제조일자 허위표시, 수입쌀 국산쌀로 표시, 에탄올 함량 부적합, 이물혼입 등

올해 주류 제조업체 24개소 행정처분

식약처, 예술주조 등 5개소 품목제조정지, 부산합동양조장에 과징금 부과

남윤인순 의원,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표시 등 솜방망이 처벌 개선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년 들어 8월까지 안전관리를 위반한 주류 제조업체 24개소에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류 제조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금년 들어 8월까지 제조일자 허위표시, 수입쌀을 국산쌀로 표시, 에탄올 함량 위반. 이물혼입 등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주류 제조업체 24개소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생탁 제조업체인 부산합동양조장 장림제조장의 ‘식품 등의 취급위반’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를 적발, 과징금 3,136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부산합동양조장 연산제조장의 ‘식품 등의 취급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 과징금 1,900만원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예술주조(제품명 ‘들국화주’), 숲밀에농원(라비에벨), 면천두견주(면천두견주), 도란원(사토미소) 등 주류 제조업체 4개소에 대해 ‘에탄올 함량 부적합’을 사유로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대보영농조합법인(보은황토대추생쌀막거리)에 대해 ‘제조일자 표시위반’ 사유로 품목제조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를 사유로 우포의아침(창원생탁주 등 6개 품목)에 각 품목별 과태료 160만원씩을 부과하고, 천성산양조장(본탁막걸리)에 과태료 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물발견 미보고’ 사유로 보해양조(주)에 과태료 240만원, 대구탁주합동 제1공장(불로막걸리)에 과태료 240만원, 보천양조장(보천생막걸리)에 과태로 80만원(자진납부 20% 경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 ‘수입쌀을 국산쌀로 허위표시’하여 적발된 장수합동주조장(장수뜬봉샘생막걸리)에 시정명령을,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하이트진로(주) 이천공장과 진주탁주공동운영회(진주새미골생막걸리), ㈜바이오탁주(바이쌀막걸리), 농업회사법인 산정주조(참가시오가피주), 강원주조(사임당옥수수생동동주), 인천탁주제조 제1공장(소성주), 농업회사법인 좋은술 세종주(가시오가피주)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윤인순 의원은 “주류제조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식약처가 2010년 6월 국세청과 MOU를 체결하여 주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3년에 걸쳐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왔으며,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 영업자에 포함된 이후 안전관리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식약처의 실태조사 결과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준수율이 2011년 74.9%에서 2013년 90.8%로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탁주 제조업체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주류제조공정에서의 곤충 등 이물혼입 사례가 적잖은 실정이어서 보다 철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주류안전관리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금년 1월부터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가 식약처의 6개 지방청에 이관되어 지방청별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허위표시 등에 대해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위반내용에 대해 지방청별 상이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수입쌀을 국산쌀로 허위표시 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첩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 식약처의 ‘주류 제조업체 행정처분 현황’(2014.8)

<표> 주류 제조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4.8)

순번	업체명	제품명	처분일자	처분명	위반내용
1	진주탁주공동운영회	진주새미골생막걸리	‘14.8.27	시정명령	이물(곤충다리)혼입
2	천성산양조장	본탁막걸리	‘14.8.27	과태료 200만원 및 시정명령	1)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2) 과대광고
3	장수합동주조장	장수뜬봉샘생막걸리	‘14.8.21	시정명령	허위표시 (수입쌀을 우리쌀로 표시)
4	부산합동양조장 장림제조장	생탁	‘14.8.19	과징금 31,360,000원 및 과태료 50만원	1) 식품등의 취금 위반 2)제조일자 허위표시
5	부산합동양조장 연산제조장	생탁	‘14.8.19	과징금 19,000,000원 및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20만원, 시정명령	1) 식품등의 취급위반 2)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 허위과대광고
6	우포의아침(주)	창원생탁주 등 6개품목	‘14.8.14	각 품목별 과태료 160만원 부과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7	(주)바이탁주	바이쌀막걸리	‘14.7.29	시정명령	이물(초파리) 혼입
8	대보영농조합법인	보은황토대추생쌀막걸리	‘14.7.22	품목제조정지 10일	제조일자 표시위반
9	농업회사법인 산성주조(주)	참가시오가피주	‘14.7.8	시정명령	이물(흰색침전물) 혼입
10	봄·봄도가		‘14.6.17	시정명령	원료 구비요건 위반
11	강원주조	사임당옥수수생동동주	‘14.6.17	시정명령	이물(파리) 혼입
12	봉남합동주조장	봉남생막걸리	‘14.6.16	시정명령	일부제품 제조년월일 미표시
13	숲밀에농원	라비에벨	‘14.6.13	품목제조정지 15일	에탄올 함량 부적합
14	예술주조	들국화주	‘14.6.3	〃	〃
15	(주)면천두견주	면천두견주	‘14.6.3	〃	〃
16	대구탁주합동 제1공장	불로막걸리	‘14.6.9	시정명령 및 과태료240만원	1) 이물(초파리) 혼입 2) 이물발견 미보고
17	보천양조장	보천생막걸리	‘14.6.3	과태료 80만원 (자진납부 20% 경감)	이물발견 미보고
18	도란원	사토미소	‘14.5.22	품목제조정지 15일	에탄올 함량 부적합
19	인천탁주제조 제1공장	소성주	‘14.5.19	시정명령	이물 혼입
20	김포금쌀탁주영농조합		‘14.4.25	시정명령	허위표시 등의 금지
21	보해양조(주)		‘14.3.28	과태료240만원	이물발견 미보고
22	농업회사법인 좋은술 세종주	가시오가피주	‘14.3.28	시정명령	이물혼입
23	하이트진로(주) 이천공장		‘14.2.28	시정명령	이물혼입
24	선운산 삼원영농조합법인	블루베리주	‘14.2.25	시정명령	일부 병마개 구멍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의약품 품질 부적합 23개 제품 회수

식약처, ’13~’14.6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아이월드제약 9개 제품 등 회수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아이월드제약의 9개 제품을 비롯한 모두 23개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제품, 금년들어 6월까지 4개 제품 등 모두 23개 제품이 함량시험, 비교용출시험, 균검출 등 검사결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월드제약의 경우 로자린정을 비롯하여 아이월드오적산, 아이월드구미강활탕, 아이월드소청룡탕, 아이월드삼소음, 아이월드갈근탕, 아이월드가미소요산, 아이월드반하사심탕, 아이월드팔물탕 등 9개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회수조치되었다.

또, 정우신약의 정우구미강활탕, 정우소청룡탕, 정오오적산 등 3개 제품이, 한국인스팜의 소청룡탕과 갈근탕 등 2개 제품이, 제이더블류중외제약의 마우스겔액과 노펜24첨부제 등 2개 제품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아주약품의 아주세파드록실캡슐 500mg, 일성신약의 일성세파돌정, 환인제약의 에나폰정10mg, 제일약품의 제일쿠마딘정, 성광제약의 헥시탄 0.5%액, 콜마파마의 로제케이정 등이 품질부적합으로 회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주성분 함량미달, 용출 및 붕해시험 미달 등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고, “해당 제약업체에 대한 특별약사감시 등을 통해 시설 및 제조공정에서의 GMP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불량한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약품 수거검사 품질부적합 내역 (2013∼2014.6)

연도	업체명	제품명	부적합 사유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오적산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구미강활탕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소청룡탕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삼소음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갈근탕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가미소요산	함량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반하사심탕	함량시험
2013	아주약품	아주세파드록실캡슐500밀리그람	용출시험
2013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팔물탕	함량시험
2013	한국인스팜	소청룡탕	함량시험
2013	한국인스팜	갈근탕	함량시험
2013	정우신약	정우구미강활탕	함량시험
2013	정우신약	정우소청룡탕	함량시험
2013	정우신약	정우오적산	함량시험
2013	한중제약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함량시험
2013	일성신약	일성세파돌정	붕해시험
2013	환인제약	에나폰정 10mg	함량시험, 제제균일성시험
2013	제일약품	제일쿠마딘정	용출시험
2013	제이더블유중외신약	마우스겔액	pH시험
2014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노펜24첩부제	점착력시험
2014	성광제약	헥시탄0.5%액	균검출
2014	콜마파마	로자케이정	비교용출
2014	아이월드제약	로자린정	비교용출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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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중독 크게 늘어

9월까지 245건 환자수 5,221명 발생, 지난해 235건 4,958건 추월

남윤인순의원 “평균기온 상승과 식중독 예방․관리 부실이 증가원인”

○ 금년들어 9월말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수가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식중독 환자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등 이상고온 현상과 함께 식중독 예방․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금년 들어 9월말까지 식중독 발생현황이 245건에 환자수 5,221명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235건 환자수 4,958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46건에 환자수 2,247명이었는데, 금년 들어 9월말까지 44건에 환자수 2,871명으로 지난해 환자수를 훨씬 넘어섰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식약처의 식중독 환자수 감소목표치가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였으며, 2008년‘식품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환자수 100명을 목표로 하였다”고 전제하고,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는 2010년 136명에서 2013년 97명까지 감소해왔으나 금년 들어 9월말까지 102명으로 다시 늘어났으며,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예방․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올해 식중독 발생이 크게 늘어난 까닭은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등 이상고온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식중독 예방․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표1>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9
건수	271	249	266	235	245
환자수	7,218	7,105	6,058	4,958	5,221

<표2> 인구백만명당 식중독환자수(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9
목표치	132	115	100	-	-
실적치	136	122	119	97	102

○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식중독 환자수 감소목표를 기존 인구 백만먕당 환자수에서 학교 집단급식소로 한정하여, 2013년도 10만명 당 50명, 2014년도 10만명당 48명으로 바꿨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43명으로 목표치 50명 이하를 달성하였고, 금년의 경우 목표치가 48명인데, 그간의 식중독 발생 추이를 볼 때 목표 달성 가능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식약처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는 10만명당 44.1명, 수학여행 포함시 49.2명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표3>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발생현황 (2010~2014.8)

구 분		소계	학교		기업체
			직영	위탁
2010	건수	53	30	8	15
	환자수	4,189	2,770	620	799
2011	건수	40	27	3	10
	환자수	2,521	1,648	413	460
2012	건수	63	51	3	9
	환자수	3,431	2,851	334	246
2013	건수	44	44	2	14
	환자수	2,247	2,161	86	608
2014.8	건수	42	40	2	12
	환자수	2,815	2,769	46	245

※ 2014년은 환자수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남윤인순 의원은 “금년에는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등 이상고온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식중독 예방․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면서 “특히 금년 5월25일 인천지역에서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여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등 학교 10곳에서 학생 1,027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식약처 조사결과 이들 학교에 진미푸드가 납품한 열무김치가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미푸드는 경인청의 정기점검결과 5월7일 HACCP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면, 당장 HACCP 인증을 취소하진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였다”면서 “식재료 공급업체 하나가 단일식품을 다수의 학교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가 오염될 경우 동시다발성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금년 상반기 중 일산 대진고등학교의 경우 3차례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해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예는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원인물질별 식중독 발생 동향’ 자료에 따르면, 그간 병원성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높았는데, 금년에는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217건의 식중독 환자수 4,949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불검출 375명, 진행 중 786명 포함)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31.6%인 1,56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병원성 대장균이 29.6%인 1,467명, 살모넬라 7.7%인 383명, 노로바이러스 3.8%인 186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전체 환자수 4,958명 중 32.4%인 1,606명, 병원성 대장균이 22.0%인 1,089명, 살모넬라가 13.9%인 690명, 퍼프린젠스가 10.4%인 516명 등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병원성 대장균 저감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지원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식중독 원인균인 퍼프린젠스는 과거부터 토양, 하천, 하수, 분변, 식품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혐기성 조선)에서 발육되면서 독소를 생성하는 균으로 75℃이상에서는 균과 독소가 쉽게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내열성 포자를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가열․조리한 후 식은 뒤에 냉장고에 넣지 않고, 장기간 실온에서 방치할 경우 포자가 다시 발육되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가열했다가 식은 뒤에 곧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4> 원인물질별 식중독 발생 동향 (2010~2014.8)

구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8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총 계		1,238	30,288	271	7,218	249	7,105	266	6,058	235	4,958	217	4,949
세균	병원성 대장균	146	8,435	28	1,926	32	2,109	31	1,844	31	1,089	24	1,467
	살모넬라	86	2,962	27	677	24	1,065	9	147	13	690	13	383
	장염비브리오	43	591	18	223	9	133	11	195	5	40	-	-
	캠피로박터제주니	45	1,626	15	380	13	329	8	639	6	231	3	47
	황색포도상구균	42	814	19	372	10	323	5	35	5	63	3	21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79	2870	5	171	7	324	13	297	33	516	21	1,562
	바실러스 세레우스	38	745	14	401	6	98	6	111	8	112	4	23
	세균성이질	2	20	-	-	2	20	-	-	-	-	-	-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169	6,975	31	1,994	31	1,524	50	1,665	43	1,606	14	186
	기타바이러스	10	152	2	8	3	21	1	22	1	2	3	99
자연독		14	89	6	33	4	27	3	13	1	16	-	-
화학물질		1	3	1	3	-	-	-	-	-	-	-	-
불검출		495	4,220	105	1,030	108	1,132	129	1,090	89	593	64	375
진행중		68	786	-	-	-	-	-	-	-	-	68	786

※ 2014년은 환자수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7일 (화)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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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 검토해야 할 이유 없어’

“일본정부의 방사능정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 여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더욱 강화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일본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란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처가 지난 9월15일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간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통계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은폐해온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임시특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보다는 일본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정부의 원전관련 정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의 사고 은폐, 원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내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방사능 괴담’을 언급하며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요시다 조서’에 의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인위적으로 외부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드라이(dry)벤트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여 동안 방사능에 고농도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어 왔기 때문에, 임시특별조치를 검토하여 방사능 검사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는 지난 9월15일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및 의견수렴’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특히 보도자료에서“임시특별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일본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임시특별조치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본산 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 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는 지속되어야 하고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를 원료로 한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 조미건어포를 수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러시아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과 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고 있고, 중국은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후쿠시마 등 5개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뿐 아니라 모든 품목의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소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