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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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금품수수 경찰관 4년 8개월간 348명, 35억 넘게 받아

서울청 133명, 경기청 48명, 부산청 37명, 인천청 21명

1인당 평균 천만원 넘게 받아

△사건청탁 △단속정보제공 △수사편의 등 다양해

서울청 E경위 총 1억원 이상 수수하고도 정직 2개월 경징계

“뇌물수수 경찰관 국민의 잣대로 엄정하게 징계해야”

올바른 법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의원(대구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이 무려 348명이나 되고 이들이 받은 뇌물과 금품만 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94명이 9억1천만원, 2011년 100명 4억 4천만원, 2012년 70명 16억 4천만원, 2013년 53명 3억 4천만원, 2014년 8월말 기준 31명 1억 7천만원이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48명, 부산청 37명, 인천청 21명, 대구청 16명이었다.

주요사례로는 서울청 방배서 A경위가 지난 12년 1월부터 4월까지 청탁을 받고 알선명목 대가로 4회 총 3,500만원을 수수해서 올해 4월 파면되었으며, B경사는 강남서 112종합상황실 근무당시, 2014년 1월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련자의 아파트에 3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레저활동 비용 3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광주청 C경사는 2013년 10월경 사건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약 41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올해 4월 파면되었고, 강남서 D경위는 2010년 2월경 관련자로부터 ‘수사 중인 피의자 안모씨가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시간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6천 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파면되었다.

그러나 서울청의 E경위는 우연히 알게 된 관련자로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수수하고 처가 부동산을 개업하였다며 500만원 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또한 경북청의 F경위는 2006년 9월 사기로 1억 9천7백만원을 편취하였는데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고, 서울청의 G경위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절도범(479명)을 인수, 10명으로부터 형사입건하지 않는 조건으로 580만원을 수수했는데도 견책에 그쳤다.

이밖에도 부산청 H경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2회에 걸쳐 175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강등에 그쳤으며, 서울청의 I경사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국고금 276만원을 횡령했으나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조원진 의원은 “경찰관의 뇌물수수는 엄정한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금품과 뇌물수수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잣대로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금품․향응수수 징계 현황

구분	계(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 8월
	348	94	100	70	53	31
강원청	2	1		1
경기청	48	12	13	8	11	4
경남청	11	1	3	4	1	2
경북청	6	2	2		2
광주청	11	1	2	2	4	2
대구청	16	5	2	8	1
대전청	6	2	4
부산청	37	5	10	15	6	1
서울청	133	41	39	25	15	13
울산청	5	2		2		1
인천청	21	5	12	3	1
전남청	15	2	5		6	2
전북청	7	5	1		1
제주청	2	1				1
충남청	13	5	3		2	3
충북청	10	4	1	2	1	2
기 타	5		3		2

◦ 금품․향응수수 징계자, 수수액(단위 : 천원 / 천원 단위 절사)

총액 (천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 8월
3,501,133	910,941	439,735	1,638,067	341,358	171,032

◦ 금품․향응수수 징계, 주요 사례(7건)

연번	지방청	계급	징계요지	조치	수수액 (천원)
서울청	방배서	경위	‘12.1월경∼같은 해 4월까지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중인 사건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승낙 후, 관련자들에게 ‘사건내용을 알아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알선명목 대가로 4회 도합 3,500만원 수수 ※ 14.3.21. 징역1년, 추징금 3,500만원	파면 (14.4.15)	35,000
서울청	강남서	경사	강남서 112종합상황실 근무당시, 14.1초순경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제공대가로 관련자의 아파트에 3개월간 무상으로 거주 및 레져활동 비용 약 300만원상당 향응수수, 단속정보 유출(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	파면 (14.5.7)	3,000
광주청	광주 서부	경위	13.10월경 사건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약 415만원 금품수수	파면 (14.4.4)	4,150
경기청	안산 상록	경위	'11. 3. 4. 사행성 게임기 개발업자에게 단속정보 및 수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0만원 수수	파면 (14.5.26)	20,000
충북청	경무과	총경	09.8.10. (주)00에서 4,750만원 투자 후 법정이자 이외 부당이득 취득 등 4회 7,050만원 상당 수수 등 (재판 계류중임)	파면 (14.4.11)	70,500
서울청	강남서	경위	10. 2월경 관련자로부터 '수사 중인 피의자 안00이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시간을 달라"부탁 받고 6,500만원 수수	파면 (13.3.14)	65,000
전남청	경무과	총경	건설업자로부터 4회 2000만원, 부하직원으로부터 200만원 금품수수 (재판 계류중임)	파면 (13.5.3)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