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10.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행부, 편법적 수의계약 체결

2. 경찰청 정보과에 지급한 격려비가 안전예산?

3. ‘주민번호수집금지’ 예외법령 오히려 1114개로 늘어

4. 지자체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7%에 불과

5. 여전히 미흡한 정부기록물 관리

6.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안전한가?

국정감사 보도자료26 2014. 10 .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안행부, 편법적 수의계약 체결 과제선정, 수행, 평가를 동일한 학회에서 진행 (셀프용역) 복수추천을 위장한 편법 수주까지

안행부가 시설공사 및 학술연구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단체 및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행부는 ‘12년부터 ’14년6월까지 총 171건 중 134건(78.4%)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및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사정책관실의 경우 최근3년간(‘11년~’13년) 4회에 걸쳐 (사)□□학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학술연구용역과제를 몰아주고 있었다.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라 할지라도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단일 추천으로 진행하였다.

더구나 과업수행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해당 학회 임원이 참여하였는데, 정책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회 출신인 교수가 선임되었고, 과제 수행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보고회의 평가위원으로도 해당 학회 출신 교수가 선임되었다. 평가보고회 역시 서면으로 모두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과제선정 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평가까지 한 학회 임원 출신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던 것으로, 사실상 모든 절차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다.

조직진단과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최근 3차례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시 편법을 동원하여 수행기관과 과업수행자가 다르게 보이도록 하였으나, 실제는 한 연구원이 과업을 주도하여 수행하였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활성화 방안 진단” 과제의 경우 복수로 지원한 C회사는 당시 선정된 A회사 OOO연구원이 2007년부터 속해 있던 또 다른 회사였으며, “책임운영기관 주요 성과지표 재설계방안” 과제 또한 동일한 OOO연구원이 B회사에 속해있으면서 과거 속해있던 A회사를 경쟁업체로 등록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경쟁입찰의 기본원칙을 오히려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앞서 거론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부족하지 않는 분야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일반경쟁을 통한 과업수행자 선정이 질적 우수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편법적인 과정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철저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용역과제 중복사례 1

과제명	수행기관	과업수행자	심의소위원	평가위원	수행기간	계약 형태	집행액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학회	A 교수 (‘08 회장)	B교수 C교수	C교수 (‘06 회장)	2011. 3.14~7.13	수의	2,966만원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학회	D 교수 (총무위원장)	B교수 C교수	C교수 (‘06 회장)	2011. 8.29~11.28	수의	2,942만원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직군.직렬 개편방안 연구	□□학회	A 교수 (‘08 회장)	B교수 C교수	B교수 (‘07 회장)	2012. 7.31~11.30	수의	2,600만원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등 개선방안	□□학회	A교수 D교수	B교수 E교수 (연구위원장)	B교수 (‘07 회장)	2013. 5.9~7.8	수의	2,713만원

연구용역과제 중복사례 2

과제명	수행기관	과업수행자	제안업체	수행기간	계약 형태	집행액	부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활성화 방안 진단	A회사 OOO	OOO	A회사 (재직) C회사 (재직)	2013. 5.31~8.27	수의	4,283만원	조직진단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B회사 △△△	OOO	B회사 (재직) D회사	2013. 9.30~11.29	수의	1,587만원	조직진단과
책임운영기관 주요 성과지표 재설계 방안	B회사 OOO	OOO	B회사 (재직) A회사 (재직)	2014. 3.10~5.9	수의	1,913만원	조직진단과

국정감사 보도자료27 2014. 10 .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청 정보과에 지급한 격려비가 안전예산? 안전사고대책예산 집행기준없이 장관 쌈짓돈으로 사용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당시, 안행부 장관은 사고수습 지휘보다는 해경, 경찰, 진도상황실 등에 격려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행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서해해경청에 현금 300만원, 전남도·진도경찰서·진도상황실·진도119안전센터 등에 100만원씩 총800만원을 격려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월16일과 29일에는 현장지원인력도 아닌 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정보국장에게 각각 현금 200만원씩 총 400만원이 지급되어 격려비 용도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안행부 장관 격려비 지급내역

	건명	지출금액	수령자
2014-04-16	세월호 침몰사고 근무자 격려	현금 300만원	서해해경청 상황실
2014-04-16	세월호 침몰사고 근무자 격려	현금 300만원	전남도, 진도119안전센터, 진도상황실
2014-04-16	세월호 침몰사고 근무자 격려	현금 200만원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장
2014-04-29	세월호 침몰사고 근무자 격려	현금 200만원	경찰청 정보국장

안행부 장관이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안행부내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지원’ 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관련 사업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종사자들의 필요 물품(장갑,조끼 등) 지원 및 순직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총 편성예산 10억 중 4억가량은 사실상 장관 임의대로 현금성 격려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즉 장관의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장관 임의대로 명확한 기준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사용의 적합성,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는 전혀 없었다.

사용내역 중 지난 2013년에도 12.22일 철도노조 파업 시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에 가담한 전의경 부대 지휘관에게 격려비로 12.23일 200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다.

당시 약5000여명의 전의경이 강제 투입되었고, 건물 현관 유리문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사태에 대해 안행부 장관이 해당 지휘관에 오히려 격려비를 지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더구나 200만원의 금액은 사실상 지휘관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격려비를 수령한 기관들 역시 사용내역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안행부의 지급내역에는 있으나 수령기관의 격려비 수령내역이 빠진 경우와, 수령내역은 있는데 지급내역이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1년사이 경찰청의 경우 13건, 약1,470만원 지급액 차이가 생겼고, 서해해경청 역시 200만원의 지급액 차이가 발생, 소방방재청 역시 13건, 약1,400만원의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경찰청과 안행부 격려비 수령,지급 불일치 확인 사례

일자	부서	건명	경찰청 수령 내역	안행부 지급 내역
2013.4.14.	서울청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 방문 현장 종사자 격려	현금100만원	200만원 지급으로 기재
2013.5.19.	경찰청 교통국		현금50만원	200만원 지급으로 기재
2013.09.12	강서경찰서	강서경찰서 방문 관계자 격려	현금50만원	100만원 지급으로 기재
2013.9.22.	경찰청 교통국	추석연휴 등 행락철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 격려	현금30만원	100만원 지급으로 기재
2013.10.21.	서울,세종,과천,대전 청사경비대	청사경비대 근무자 격려	받은 내역에 없음	400만원 지급으로 기재
2013.9.16.	경기청 전의경		현금50만원	지급내역에 없음
2013.10.22.	서울청 전의경		현금50만원	지급내역에 없음
2013.12.26.	서울청 전의경		현금150만원	지급내역에 없음
2014.1.8.	용산서 용중지구대		현금50만원	지급내역에 없음
2014.4.25.	안산단원경찰서		현금50만원	지급내역에 없음
2014.6.14.	무안경찰서		현금50만원	지급내역에 없음
2014.6.23.	서울청 전의경 정부청사경비대	청사경비대 근무자 격려	받은 내역에 없음	200만원으로 기재
2014.4.29.	경찰CP(정보국)	세월호 침몰사고 비상근무자 격려	현금 200만원	300만원으로 기재

일자	부서	건명	경찰청 수령 내역	안행부 지급 내역
2014.4.16.	서해지방해경경찰청	세월호 침몰사고 근무자 격려	현금100만원	300만원 지급으로 기재

서해해경청과 안행부 수령,지급 불일치 확인사례

소방방재청과 안행부 수령,지급 불일치 확인사례

일자	수령기관	건명	소방청 수령내역	안행부 지급내역
2013.03.17	(소방청)	강화도 실종 경찰관 수색관련 소방 수색대원 등 격려	수령내역 없음	100만원
2013.08.21	소방서	백령도 소방 격려	수령내역 없음	100만원
2013.09.06	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 소방관계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100만원
2013.09.16	서울소방서 소장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 식사비용	100만원	지급내역 없음
2013.11.11	고양·마포 소방서	고양·마포소방서 재난종사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200만원
2013.11.21	화성소방서	화성소방서 재난 종사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50만원
2013.11.23	옹진소방서	소방 관계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100만원
2013.11.27	부산·성북구 소방서	부산시 및 성북구 소방 재난대비 종사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200만원
2013.12.02	안동소방서	안동소방서 재난예방 종사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50만원
2013.12.21	마포소방서	테러·재난안전대비 근무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100만원
2013.12.23	노원소방서	노원경찰서·소방서·노원구청 재난근무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100만원
2014.01.27	김포소방서	소방실태, 재난실태 현장방문 근무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100만원
2014.02.18	경주소방서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수습 현장 종사자 격려	수령내역 없음	100만원

더구나, 재난현장종사자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안전사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일선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정부청사내에 있는 중대본상황실 및 소방상황실에 주기적으로 회식비 명목으로 격려비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최근 1년반 사이에(‘12.12~’14.7)만 총 13회, 약 3,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명	지출금액	수령기관
2012-12-28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700만원	중대본상황실, 소방상황실
2013-04-22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200만원	중대본상황실, 소방상황실
2013-06-11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200만원	중대본상황실, 소방상황실
2013-06-28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200만원	중대본상황실
2013-07-21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300만원	중앙재난상황실 소방상황실
2013-08-21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200만원	중대본상황실
2013-09-22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200만원	중대본상황실
2013-10-08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100만원	소방상황실
2013-12-27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1,000만원	중대본상황실, 소방상황실, 경찰종합상황실
2014-02-11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100만원	중대본상황실
2014-06-20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300만원	중대본상황실
2014-07-09	중대본, 재난상황실 격려	현금 300만원	중대본상황실, 소방상황실
	합계	3,800만원

이에 박남춘 의원은 “안행부를 비롯한 해경, 경찰 등의 안일한 사고 대응이 지금까지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인 안행부의 이러한 처사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장관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이러한 격려비는 부처관리용, 쌈짓돈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예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한 정확한 집행기준과 절차 마련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보도자료28 2014. 10 .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주민번호수집금지’ 시행, 오히려 예외법령 수는 1,114개로 늘어 부처별 예외법령 파악 회신율 94곳 중 28곳 (29.8%)에 불과 안행부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현황파악 못하고 있어..

최근 주민번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지난 8.7일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전면시행 되었으나, 법시행을 앞두고 1년이라는 시간동안 안행부는 별다른 후속작업을 기울이지 않아 국민과 기업들의 혼란만 더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행부는 ‘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정안을 발표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법시행일 8월7일) 주민번호수집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예외법령 수는 1,114개로 오히려 248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3.8.6일 개정안 발표 당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866개의 예외법령이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당시 866개는 국가법령정보(www.law.go.kr) 포털에 ‘주민번호’로 검색된 숫자를 기반으로 파악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안행부 답변)

그럼에도 안행부는 개정안 발표 후 7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서야 부처에 현황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9.12일 기준 총 94곳 중 회신한 정부부처는 28곳(29.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중 4곳을 제외한 24곳은 시행1~2주를 앞둔 7월말~8월초에서야 제출되었다.

이마저도 각 부처가 제출한 예외법령 수는 중복,누락이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이 제출되어, 사실상 안행부는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예외법령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지난해 6월에는 법시행 시기가 1달안으로 다가오자,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나 법령 근거가 없는 144개 시행령을 우선 급하게 정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시한도 무시한 체 진행하였다.

「행정절차법 41조, 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의견수렴 시간을 고려해 40일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행부는 1차 6월9일~6월30일, 2차(수정) 7월14~18일, 총 25일만 공고 후 급하게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였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을 단 19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결국 예외법령에 대한 사전 정비없이 필요한 시행령부터 정비함으로써 오히려 예외법령만 더 늘려 버린 셈이 된 것이다. (이 역시 안행부는 중복,누락에 대한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함.)

이에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 (7.31일)하였으나, 이는 안행부의 준비와 계도가 미흡하여 발생한 혼란을 오히려 기업과 국민들에게만 전가하는 모습에 불과하다.

올해 초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행부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다.

오히려 안행부는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 마이핀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유출은 보완의 취약에 다른 해킹, 기업의 실수,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목적 등 개인정보의 축적이 있었기에 벌어진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본인인증 수단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마이핀 역시 신청하고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이 필요한 데 그 수단이 결국 주민등록번호이며, 발급처 중 공공I-PIN센터를 제외한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은 민간기업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지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었던 곳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법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반드시 필요한 예외법령이 몇 개인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안행부의 업무소홀 책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하며,

“안행부가 주민번호 수집금지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면 또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굳이 필요하지 않는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관행과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관련 협조요청 회신 현황  (9.12일 기준)

구분	제출일자	법령 수 (중복,누락있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4.21	1
외교부	4.30 / 6.30	4
관세청	6.30	11
통일부	6.30	8
공정위	7.2 / 8.20	13
중소기업청	7.2 / 8.1	14
법무부	7.7 / 8.1	89
조달청	7.17	2
문화체육관광부	7.18	37
산업통상자원부	7.28	45
교육부	7.29	39
특허청	7.30	20
방송통신위원회	8.1	11
해양수산부	8.1	54
안전행정부	8.1	70
기상청	8.1	1
해양경찰청	8.1	8
미래창조과학부	8.1	46
소방방재청	8.1	27
국민권익위원회	8.1	5
농림축산식품부	8.1	53
환경부	8.1	35
원자력안전위원회	8.4	2
국토교통부	8.4	112
국세청	8.4	31
국방부	8.6	34
경찰청	8.6	27
고용노동부	8.5 / 8.18	49

※ 안행부는 1,114개의 예외법령 수는 법제처 및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것이며, 현재까지 각 기관이 제출한 법령 수는 중복․누락이 있어 현재 정확한 개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출함.

국정감사 보도자료29 2014. 10 .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체납징수율 7%에 불과 ‘13년 체납액만 1,546억, 최근 3년간 결손액만 200억에 달해 징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가로 받는 대부료의 체납규모(변상금, 연체료)가 매년 증가하여 ‘13년 전체 체납액(변상금,연체료) 규모는 1,546억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 및 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부과된 체납금액은 1,546억으로 이중 징수된 금액은 110억(7.1%)에 불과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변상금: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임.

연체료: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5%까지 추가 부담하게 하는 비용.

더욱 심각한 것은 변상금, 연체료 항목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상금의 징수율은 ‘11년 9.43%, ‘12년 6.47%, ’13년 6.58%로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 연체료 또한 ‘11년 7.74%, ’12년 5.03%, ‘13년 8.74% 로 매우 저조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13년 기준 변상금의 경우 인천이 1.36%로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대구 1.62%, 서울 6.19% 순으로 나타났고, 연체료는 서울이 3.8%로 가장 낮았고, 대구 3.95%, 인천 4.43% 순으로 집계되어, 서울·인천·대구의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규모는 토지, 건물, 공작물 등 526조 1,709억원 (‘14년. 1월기준)으로 한해 사용수익금액도 5,784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안일한 행정운영으로 매번 이처럼 만성적인 누적체납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로인해 지난 3년동안 결손처리액은 200억으로 한해 평균 약70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11년 45억3,977만원에서 ’12년 77억9,020만원, ‘13년은 76억7,515만원으로    못받는 과징금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81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의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의 수익금 또한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필요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현황               (단위: 만원)

자치 단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과년도(누계)			과년도(누계)			과년도(누계)
	부과금액	징수금액		부과금액	징수금액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금액	징수율	(체납액)	금액	징수율	(체납액)	금액	징수율
서울시	4,647,369	48,504	7.50	3,994,481	303,078	7.59	3,974,241	245,850	6.19
부산시	460,654	155,344	33.72	393,976	158,777	40.30	400,122	78,183	19.54
대구시	553,564	54,736	9.89	3,013,040	44,511	1.48	3,096,770	50,119	1.62
인천시	161,787	17,767	10.98	1,392,984	16,601	1.19	1,425,661	19,354	1.36
광주시	14,241	3,272	22.98	17,180	3,182	18.52	14,332	908	6.34
대전시	35,756	11,520	32.22	31,802	5,161	16.23	31,521	3,495	11.09
울산시	27,213	4,731	22.79	31,408	4,394	16.05	31,675	6,161	15.56
경기도	1,952,408	74,559	3.82	2,017,917	90,473	4.48	2,142,736	194,635	9.08
강원도	82,312	26,948	32.74	68,252	14,952	21.91	96,342	31,505	32.70
충북도	15,727	5,896	37.49	11,791	209	1.78	16,401	5,327	32.48
충남도	60,025	42,568	70.92	64,057	41,821	65.29	79,374	50,975	64.22
전북도	1,776	69	3.88	2,185	405	18.54	2,130	530	24.89
전남도	60,260	10,194	16.92	53,960	653	1.21	63,294	30,478	48.15
경북도	13,766	4,962	36.04	15,360	9,799	63.79	14,743	9,053	61.41
경남도	104,533	11,616	11.11	148,605	34,393	23.14	149,128	32,914	22.07
합계	8,191,389	772,687	9.43	11,256,997	728,409	6.47	11,538,469	759,488	6.58

공유재산 연체료 징수 현황               (단위: 만원)

자치 단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과년도(누계)			과년도(누계)			과년도(누계)
	부과금액	징수금액		부과금액	징수금액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금액	징수율	(체납액)	금액	징수율	(체납액)	금액	징수율
서울시	1,764,083	84,989	4.82	2,085,509	52,301	2.51	2,422,481	92,124	3.80
부산시	142,432	50,240	35.27	110,770	18,523	16.72	151,731	86,122	56.76
대구시	33,970	8,425	24.80	41,951	4,951	11.80	56,475	2,233	3.95
인천시	17,017	4,884	28.70	18,076	2,542	14.06	28,164	1,249	4.43
광주시	2,602	519	19.95	4,145	977	23.57	4,068	838	20.60
대전시	37,652	5,474	14.54	35,912	2,209	6.15	36,567	2,005	5.48
울산시	12,706	2,150	19.67	12,644	1,374	24.16	14,057	870	7.68
경기도	935,016	51,356	5.49	950,161	55,497	5.84	965,916	104,726	10.84
강원도	28,279	6,540	23.13	24,245	4,558	18.80	23,773	7,436	31.28
충북도	9,451	4,275	45.24	8,303	1,703	20.51	17,475	7,217	41.30
충남도	59,418	6,704	11.28	61,489	6,182	10.05	70,356	6,009	8.54
전북도	5,446	2,642	48.51	11,788	8,104	68.75	13,176	8,586	65.16
전남도	31,483	7,116	22.60	26,843	2,724	10.15	26,873	13,835	51.48
경북도	68,673	2,281	3.32	88,333	1,850	2.09	70,761	5,153	7.28
경남도	38,083	9,135	23.99	32,041	13,002	40.58	22,234	4,627	20.81
합계	3,186,311	246,729	7.74	3,512,208	176,495	5.03	3,924,106	343,030	8.74

공유재산 사용수익 결손처리 현황             (단위: 만원)

시도	2011 합계		2012 합계		2013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시	748	206,014	980	416,362	1,917	446,345
부산시	1,806	96,356	1,471	167,167	1,159	134,686
대구시	-	-	48	6,784	39	5,733
인천시	505	66,597	284	41,149	90	12,470
광주시	28	2,865	22	2,882	26	1,964
대전시	3	403.4	3	356.0	-	-
울산시	22	2,912	12	2,354	22	5,012
경기도	114	38,314	466	104,675	281	138,683
강원도	485	19,058	248	7,456	26	6,856
충북도	24	1,771	12	1,405	4	1,274
충남도	118	4,360	51	2,278	167	3,541
전북도	-	-	-	-	-	-
전남도	165	7,627	23	287.5	76	2,318
경북도	36	1,203	22	13,222	91	419.4
경남도	34	6,496	56	12,643	157	8,214
합계	4,088	453,977	3,698	779,020	4,055	767,515

국정감사 보도자료30 2014. 10 .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아직도 50%에 불과 위기대응매뉴얼 등 정부기록물 생산통보와 이관량도 제각각 틀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가 10년이 지났음에도 전문요원 배치율이 50%에 그치는 등 공공기관의 인식부족으로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4년 3월말 기준 정부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기관 830곳 중 배치기관은 422곳(배치인원 445명)으로 배치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소속기관 대상기관 166곳 중 배치기관은 30곳(18%)에 불과하고, 군기관은 124기관 중 배치기관이 19곳으로 15%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공시 공공기관 304곳 중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이상이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200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95곳(47.5%)만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전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약30%, 지자체의 경우 52%가 계약직이어서 업무수행에 일정 한계가 있고, 고용불안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요원의 미배치가 기록물관리 소홀로 이어지는데, 지난 세월호 사고로 밝혀진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2800여권의 위기대응매뉴얼이 일부 사장되거나, 대부분이 방치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매뉴얼과 같은 정부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새로 발간(수정,변경)이 될 경우는 지체없이 해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이러한 지침을 인식하지도 못한 체 매뉴얼들을 방치하다시피했고, 이를 총괄하는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되는 위기대응매뉴얼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현재 3,494개의 위기대응매뉴얼 중 정부기록물로 제대로 관리되고있는 매뉴얼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지금까지 신청된     재난관련 위기대응매뉴얼은 전체 100여개를 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10~’12년) 37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의 생산 통보 및 이관량을 확인한 결과 생산량과 이관량이 일치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2년 교육부의 경우 생산건수보다 이관건수가 5배 이상 많았고, 방위사업청의 경우 생산건수 140건에 비해 이관은 12건에 그쳤다.

국가기록원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또한, 생산건수 197건 대비 이관건수가 147건으로 50건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생산하는 다른 일반기록물과 비밀기록물 등의 경우 생산통보 후 이관기간이 10년~30년까지로 다양하기에 정확한 이관현황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정부간행물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록물 관리의 허술함을 가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의원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율이 아직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30%는 계약직으로 지자체의 경우는 절반이상(52%)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결국 세월호 사고를 통해 위기대응매뉴얼이 기록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기록물의 생산통보건수와 이관건수가 불일치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한 만큼, 정부는 철저한 관리방안을 세워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2014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14년 3월말 기준/연2회 조사)

구 분	계	중 앙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대학
		중앙 부처	대통령 기관	중앙 소속	군기관	광역	기초	광역	지역
대상기관(A)	830	47	3	166	124	17	229	17	177	50
배치기관(B)	422	47	3	30	19	17	208	17	66	15
배치기관비율 (B/A)	51%	100	100	18	15	100	91	100	37	30
배치인원(C)	445	51	3	30	25	29	208	18	66	15
배치인원비율 (C/A)	0.53	1.08	1.0	0.18	0.2	1.7	0.91	1.05	0.37	0.3
배치기관 평균인원 (C/B)	1.05	1.08	1	1	1.31	1.7	1	1.05	1	1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 제1항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2014. 3월 기준)

구 분	총 배치 인원	연구직	행정/사서	계약직		기타(군무원, 사무원, 별정 등)
				전임	시간제
총 계(830)	445 (100%)	276 (62%)	17 (3.8%)	111 (25%)	16 (3.6%)	25 (5.6%)
중앙부처(47)	51	49	-	2	-	-
대통령기관(3)	3	3	-	-	-	-
중앙소속(166)	30	30	-	-	-	-
군기관(124)	25	-	-	-	-	25
광역지자체(17)	29	25	1	3	-	-
기초지자체(229)	208	92	8	92	16	-
광역교육청(17)	18	12	3	3	-	-
지역교육청(177)	66	53	4	9	-	-
국공립대학(50)	15	12	1	2	-	-

발간등록번호 신청 사례   (*국가기록원 홈피 직접검색, 일부 발췌)

간행물제목	발행기관	발간등록번호	신청일자
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국토해양부	11-1611000-000169-14	2008. 10. 30
지진재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소방방재청	11-1660000-000195-01	2008. 11. 25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청	11-1470000-002756-01	2012. 6. 26
2014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인천시 연수구	54-3520000-000082-10	2014. 4. 25
2013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79-6520000-000088-10	2014. 5. 9

중앙행정기관 정부간행물 생산 통보량 및 이관량

연도	생산량	이관량
2010	4,130	5,586
2011	4,463	5,007
2012	4,551	4,292

※ 2013년분은 기록물법상 5월31일까지 전년에 생산 기록물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후 파악하는 관계로 현재까지     자료도출이 안됨.

2012년도 정부간행물 생산 및 이관 현황

일련번호	기관	생산량	이관량
합 계		4,551	4,292
1	경찰청	45	18
2	고용노동부	51	41
3	관세청	17	20
4	교육부	93	481
5	국가보훈처	6	8
6	국방부	48	70
7	국세청	71	35
8	국토교통부	348	490
9	기상청	258	167
10	기획재정부	18	101
11	농림축산식품부	473	416
12	농촌진흥청	487	365
13	대검찰청	14	17
14	문화재청	235	182
15	문화체육관광부	255	226
16	미래창조과학부	0	0
17	방위사업청	140	12
18	법무부	80	49
19	법제처	53	36
20	병무청	15	9
21	보건복지부	451	310
22	산림청	195	133
23	산업통상자원부	29	1
24	소방방재청	30	40
25	식품의약품안전처	77	110
26	안전행정부	197	147
27	여성가족부	108	84
28	외교부	30	66
29	조달청	7	2
30	중소기업청	20	9
31	통계청	114	181
32	통일부	29	18
33	특허청	180	125
34	해양경찰청	14	7
35	해양수산부	140	14
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6
37	환경부	223	296

국정감사 보도자료31 2014. 10 .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공공기관의 내 개인정보 과연 안전한가? 최근3년간 1,478곳 9만2,753건이 홈페이지에 노출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1,478곳에서 총9만2,753건이 노출되어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9월 이후인 2012년 743곳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26,825건이 노출되었었고, 2013년 482곳에서 40,634건, 2014년 7월기준 253곳 25,294건이 노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2012년 63곳 2,047건에서 2013년 41곳 1,04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4년 7월 현재 19곳 1,00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지자체의 경우 2012년 160곳 5,720건에서 2013년 158곳 18,863건, 2014년 현재 119곳 17,049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외에도 대학교, 공사/공단 등에서도 개인정보노출 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더구나, 집계된 노출 건수가 1건당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까지 다양한 개인정보 노출량에 대한 노출횟수만을 의미하고 있어 실제 노출된 개인정보의 양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관리로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보다 엄격한 관리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보안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

구 분	개인정보발견 사이트 수	공공기관별 발견 및 삭제 개인정보 건수
		중앙부처	지자체	기 타*	합계(건)
2012년 (19회 점검)	743	2,047	5,720	19,058	26,825
2013년 (24회 점검)	482	1,047	18,863	20,724	40,634
2014년 7월 (14회 점검)	253	1,007	17,049	7,238	25,294
합계	1,478	4,101	41,632	47,020	92,753

※ 노출항목은 고유식별정보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타: 교육기관, 공사/공단 등 포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사이트 수	노출 건수	사이트 수	노출 건수	사이트 수	노출 건수	사이트 수	노출 건수
중앙부처	42	1,165	63	2,047	41	1,048	19	1,007
지자체	126	28,453	160	5,720	158	18,863	119	17,049
교육행정	27	8,035	24	494	29	173	2	6
대학교	172	5,149	208	13,448	117	15,593	65	6,269
초중고	300	10,337	206	4,177	96	3,703	29	320
공사/공단	43	1,734	63	844	38	1,249	14	608
기타	6	57	19	95	4	5	5	35
계	716	54,930	743	26,825	483	40,634	253	2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