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 10. 07.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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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공중보건의사 최근 6년간 28% 감소, 치과 공보의의 경우 46% 감소”

-복지부, 감소된 인원만큼 1차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지)소 우선배치와

질병역학 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업무에 우선 투입해야-

2014년 6월 현재,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803명으로 약 2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복무를 대체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경기도,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어들었으며, 특히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하여,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되어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

실제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하였고,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토록 하여, 3개소까지는 추가배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 임의 배치로 개정하였으며,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연륙되지 않는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를 2011년 2인 이상 배치에서, 2012년 2인 배치, 2013년 2인 이내 배치 등으로 축소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원 축소를 명시한 지침 대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올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표3].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하여,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여,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도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앙
2014	3803	323	320	445	577	3	27	4	19	23	26	91	647	390	65	402	279	162
2013	3881	329	340	451	559	4	27	7	20	23	28	94	676	390	66	412	284	170
2012	4046	342	366	492	553	12	36	14	25	22	34	98	672	402	73	438	288	179
2011	4543	374	452	574	620	16	46	27	32	-	43	102	710	448	83	488	330	197
2010	5179	426	515	671	716	22	52	30	37	-	57	108	785	505	108	532	370	245
2009	5287	441	523	686	743	21	50	38	38	-	58	107	799	523	108	539	372	250
감소율°	28.1%	26.7%	38.8%	35.1%	22.3%	85.7%	46%	89.4%	50%	-	55.17%	14.9%	19%	25.4%	39.8%	25.4%	25%	35.2%

[표1]              최근 6년간 전국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 2009년 대비 2014년 감소율

<자료>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치과 공중보건의 증감 현황

시도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앙
2014.6	412	35	35	48	59	3	0	3	2	2	14	77	43	7	43	30	16
2013	485	43	43	57	67	3	0	3	4	4	16	91	45	7	49	35	20
2012	569	53	53	72	76	3	1	4	3	5	17	97	49	9	66	42	23
2011	613	53	53	76	81	4	1	5	0	5	17	97	58	9	76	44	22
2010	763	68	68	94	100	5	2	7	0	6	17	118	72	12	91	56	30
감소율°	46%	48.5%	63.4%	48.9%	41%	40%	100%	51.1%	-	66.7%	17.6%	34.7%	40.2%	41.6%	52.7%	46.4%	46.6%

° 2009년 대비 2014년 감소율

<자료>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도시 지역 보건소 공보의 배치 현황(상위 20위)
	(2014.9.22.자 기준, 단위 : 명)
순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관종별	기관	공보의 수	1차의료기관 수	2012년말 인구수
1	강원	춘천시	보건소	춘천시보건소	8	133	229,713
2	충남	당진시	보건소	당진시보건소	8	49	56,902
3	충남	아산시	보건소	아산시보건소	8	74	116,325
4	전북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보건소	8	143	235,023
5	강원	원주시	보건소	원주시보건소	7	155	240,433
6	전남	여수시	보건소	여수시보건소	7	41	95,062
7	경남	창원시	보건소	창원중심보건소	7	201	459,474
8	충북	청주시	보건소	상당구보건소	6	164	240,433
9	충북	청주시	보건소	청원구보건소	6	208	426,419
10	충북	충주시	보건소	충주시보건소	6	91	161,363
11	충남	논산시	보건소	논산시보건소	6	54	48,038
12	전북	정읍시	보건소	정읍시보건소	6	60	71,237
13	전남	순천시	보건소	순천시보건소	6	118	244,675
14	경북	경산시	보건소	경산시보건소	6	80	142,407
15	경북	김천시	보건소	김천시보건소	6	50	84,885
16	경북	안동시	보건소	안동시보건소	6	67	126,330
17	경남	밀양시	보건소	밀양시보건소	6	50	108,755
18	경남	양산시	보건소	양산시보건소	6	56	86,306
19	경기	광주시	보건소	광주시보건소	5	67	264,399
20	경기	김포시	보건소	김포시보건소	5	22	21,832

* 공보의 수 : 보건복지부(2014. 9. 22. 현재)

** 의료기관 수, 2012년말 인구소 : 감사원 (2013. 9. 30. 현재)

<자료> 보건복지부, 감사원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