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1(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대상기관 : 산업은행>

통일비용 최대 5,000조원,

통일시대 대비위한 통일금융연구 강화해야

< 현  황 >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과 3월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금융에 대한 관심이 고조

* 1월 6일 :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다.”

** 3월 28일 :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대북 3大 제안

-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7월) 설치했으며, 금융위원회는 통일시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통일금융 T/F’를 발족시켰고, 정책금융공사도 올해 4월에 조사연구실에 통일금융팀을 신설하여 내년부터 통합산업은행으로 합병될 예정

< 문제점 >

■ 통일비용 최대 5천조원! → 남북간 현격한 경제력 격차, 통일 후 독일의 재정악화 등 통일 비용 절감 및 조달 위한 통일금융연구 강화 필요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통일 이후 15~30년간 통일관련 비용*은 약 1~5천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통일 비용은 북한지역 SOC · 산업 개발, 남북한 제도 통합 비용 및 북한 주민의 복지 · 교육비 등을 모두 포함

과거 서독은 통일후 20년간 매년 GDP의 4% 수준을 동독 지역에 지원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 산정시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은 향후 20년간 1,14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13년도 남한 GDP(1,428조)의 4%(57조)를 20년간 북한지역에 지원하는 경우 약 1,142조원(57조×20년)이 소요

특히, 남북간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독일에 비해 통일 비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의 GNI 격차는 8.1배 수준이었으나, 현재 남북간의 GNI 격차는 38.2배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구 분	독일 (통일당시)		비교 (서독/동독)	한반도 (12년도)		비교 (한국/북한)
	서독	동독		한국	북한
GNI(억달러)	1,286	159	8.1배	11,355	297	38.2배
1인당 GNI(달러)	20,558	9,730	2.1배	22,708	1,216	18.7배

통일 직후 독일은 통일비용 급증에 따라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90년대초 40% 수준에 불과했던 국가 부채비율(공공부채/GDP)은 99년에는 61.3%로 급격히 상승

* 89년 독일의 공공부채는 4,890억 유로 수준이었으나, 98년 부채규모는 1조 1,860억 유로로 약 2.4배 증가

(질의) 과거 독일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정부의 통일비용의 조달 및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의 조달 및 투자확대 방안 등 통일금융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