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한국도로공사 부채 26조원, 하루 이자 31억원

공익성 ‘뒷전’, 빚 갚는데 ‘급급’

도로공사 부채의 주원인은 ‘정부 출자 감소’와 ‘PSO 미보전’

박수현 의원, “제2서해안・제2경부 알짜노선 도로공사가 건설해야”

한국도로공사가 부채로 인해 하루에 이자로 31억원, 한달에 959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부채는 25조9,628억원으로 2012년보다 6,14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채 증감현황>

(단위: 억원)

구분	‘09	‘10	‘11	‘12	‘13
부 채	218,418	228,547	245,910	253,482	259,628
증가액	16,323	10,129	17,363	7,572	6,146

※ 출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중 94%는 금융성 부채로 24조4,751억원이다. 금융성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간 1조1,517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2조3,312억원, 한국전력공사 104조766억원, 한국가스공사 34조7,336억원에 이어 공기업 중 4번째로 많다.

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건설사업 구조개편, 핵심 가치자산 매각, 강도 높은 지출혁신 등의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2017년에는 부채가 더욱 늘어 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채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부채금액/비율	'12	'14	'15	'16	'17
당초 전망	25.3 (97.1)	29.5 (99.0)	31.8 (101.6)	34.7 (104.2)	36.1 (107.5)
부채감축계획 (‘14. 2)	25.3 (97.1)	27.1 (93.5)	27.7 (91.6)	28.7 (91.1)	29.7 (90.6)

※ 출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도로공사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사업 국고매칭 외 추가 투자, 공익목적 감면통행료 과다, 원가에 못 미치는 통행요금이 꼽히고 있다. 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속도로 건설 시 국고 매칭비율 50% 회복과 경차할인, 출퇴근 할인, 화물차 할인 등 공익목적의 감면통행료(PSO) 국고 지원 및 통행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 없이 정부의 지원과 서민에게 부담되는 통행료 인상 등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려고 있다. 또한 방만한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하도급업체나 장비대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내놓은 자구노력들이 영업소 및 휴게소 퇴직자 몰아주기 등을 해결하지 않은 지엽적인 것들이어서 과연 부채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박수현 의원은 “공기업이 공익성 추구는 뒷전인 채 빚 갚는데 급급해 사업 밑천인 핵심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면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공사의 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2서해안과 제2경부고속도로 등 알짜노선은 민간에 주려고 한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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