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차량 늘고 있는데,

전체 가짜 석유제품 중 디젤차량 용 가짜 경유·등유 적발비율 75% 넘어!

[한국석유관리원]

❍ 현재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가짜석유 원료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유통형태별 맞춤형 단속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문1)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주유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불신하는 것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소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유소의 품질과 정량 주유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석유관리원의 사전 예방 활동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 아니겠는가?

☐ (에너지경제뉴스 2014.08.22.) 정품·정량 주유 소비자 신뢰도 바닥

- 한국소비자원이 5~6월 서울지역 자가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주유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79.3%(7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한국소비자원)

문2) 그리고 석유관리원 업무보고(p13)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한 세수 탈루액은 연간 약 1조 9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석유관리원이 최근 3년간 약 1만 7,000여개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2만 2,700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적발비율이 1.8~2.1%인데, 세수 탈루액의 규모에 비해서 적발비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세수 탈루액은 연간 약 1조 910억원으로 추정(산업부 정책연구용역결과, 2012.12)

☐ (품질검사) 약 17,000여개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7,700업소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적발률은 1.8~2.1% 수준

(출처:한국석유관리원)

문3) 또한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실적은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8월까지 230건이었는데, 검사건수가 증가하면서 적발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검사 주유소를 확대하면 더 많은 곳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량을 속여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검사 주유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안은 무엇인가?

<2011년~2014년 정량미달 판매행위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검사	적발
2,255	22	2,798	74	3,312	81	2,509	53

(출처:한국석유관리원)

❍ 한편 최근 주 5일제 정착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 SUV 차량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수입차와 국내 디젤차 생산으로 가족이 타는 준중형급 디젤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

문4) 이런 때 석유관리원의 최근 가짜 석유제품 적발실적을 보면, 가짜 휘발유는 적발실적이 감소하지만 가짜경유는 매년 전체 적발실적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2011년~2014년 가짜경유 적발 실적>

(단위:업소수,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8월		합계
적발	비율(%)	적발	비율(%)	적발	비율(%)	적발	비율(%)
368	32.7	303	26.9	240	21.4	213	18.9	1,124

(출처:한국석유관리원)

문5) 또한 등유 등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여 적발되는 실적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등유는 경유에 섞어서 가짜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등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는 연비감소도 문제지만 엔진 내부 과열로 사고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가?

<2011년~2014년 등유 등 차량연료 판매 적발 실적>

(단위:%)

구분	가짜경유 + 등유	기타 (불합격·가짜휘발유·품질부적합)	합계
2012	55.8	44.2	100
2013	74.8	25.2	100
2014.8	74.4	25.6	100

(출처:한국석유관리원)

문6) 결국 가족이 함께 타는 차량들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에 가짜 경유 유통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디젤 차량에 주유되는 가짜 경유와 등유를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석유관리원의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