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0.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86.6배로 건전성 우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7.3배에 불과”

“선진국 수준의 11배 로 심각한 수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86.6 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기금배수가 대표적이며,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에 따라 ’07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13년에는 ‘12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86.6배에 달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 유효계약액 : 보험인수금액 중 보험계약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유효계약액은 ’07년 말 54조 3,757억원에서 ’13년 말 98조 9,522억원으로 급증. 반면, 기금총액은 ’07년 말 1조 9,823억원에서 ’13년 말 1조 1,420억원 규모로 축소

기금배수가 급등한 사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험․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효계약액이 대폭 늘어난 반면, 기금총액은 보험사고 증가로 인한 거액보험금 지급 등에 따라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현황 >

(단위 : 억원, 배)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유효계약액(A)	543,757	716,906	875,821	903,837	934,970	971,414	989,522
기금총액(B)	19,823	15,290	17,287	11,541	10,349	10,630	11,420
정부출연금	250	250	5,100	1,500	1,000	300	2,500
계약체결한도	930,000	1,300,000	1,700,000	1,900,000	2,000,000	2,070,000	2,200,000
기금배수(A/B)	27.4	46.9	50.7	78.3	90.3	91.4	86.6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함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를 부담하고 100만불 이하 영세 중소기업들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을 도입하였으며, 3개 시중은행(기업․외환․국민)과의 중소중견기업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을 확대하여 왔고, 사고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확대는 필연적으로 무역보험기금의 건정성 악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기에 미리 매년 중소기업 수출확대만큼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늘였어야 했으나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영식 의원은 “정부출연금의 확대 없이 무역보험기금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인수를 줄이는 방법뿐인데, 현재 세계경제는 향후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역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 무역보험공사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비오는 날 우산 뺏는 것과 같다.”며 무역보험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