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R&D 10건 중 8건 사업화 실적 전무

- 최근 5년간 종료된 문화기술연구개발과제 155개 가운데 사업화 실적 29

개(18.7%) 과제에 불과… 991억 혈세 낭비

- 특허와 논문실적 전무한 53개(34.2%) 연구과제 가운데 50개 과제 모두 ‘성공 평가’… 부실평가 논란

- 박홍근 의원, “특허, 논문 등 핵심 평가요소 평가 깐깐하게 해야”

■ 최근 5년간 총 379개의 과제에 2,377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기술R&D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379개 가운데 종료된 155개(1,445억) 과제 중 81.3%인 126개 과제에서 사업화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업화실적이 있었던 29개(18.7%)의 과제는 46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남겨 투입된 정부지원금의 32.2%에 그쳤다.

특히, 사업화 중점 과제로 선정되어 20억 원이 집중 투자되었던 ‘기술이전 활성화과제’ 7개 과제 모두 특허와 논문 실적이 전무했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도 전혀 없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 유무선 게임콘텐츠 개발기술 상용화 및 기술적용 상용콘텐츠 개발 연구과제(7.4억), ㈜굿컴 주관 첨단 CG기술을 활용한 블록버스터급 고품질 뮤직비디오 제작(3.4억) 등

이처럼 실적 자체가 전무한 126개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무려 99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실적 없는 연구에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 그런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체 155개 과제 가운데 ‘실패’평가는 단 3개 과제에 그쳤고, 연구중단과 중도협약해지 8건을 제외한 144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155개 가운데 특허등록이 전무한 연구과제는 106개(68.4%) 692억 원에 이르렀고, 123건(79.4%) 953억 원의 연구과제는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 SCI급 논문이 한편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특허실적과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 53건(34.2%) 177억 원의 연구과제다.

그런데도 이들 과제는 중도 협약 해지한 3개 과제를 제외하고 50개 과제 모두 종료과제 평가에서‘성공’으로 평가 받았다.

■ 박홍근 의원은

"사업화는 차치하더라도 특허나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성공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허와 논문 등 핵심평가요소들에 대해 질적 평가를 깐깐하게 해야 국민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가 연구개발 사업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한 원인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체계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문화기술R&D 지원현황을 보면, 지정과제의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은 전체 예산의 약 89%인 353억여 원이 지정과제에 지원되었고, 자유공모과제에는 약 11%인 42억 원만 지원되었다.

또한, 올해 지정과제 29건 중 2건을 제외한 27건이 3년 이상 지원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지원유형별 과제 구분 (단위: 억 원, %)

다년도 지원과제의 경우 매년 연도별 지원금을 적용함

년도	지정과제	자유과제	합계
2010년	32개 307.4 (70.4%)	43개 129.2 (29.6%)	75개 436.6억
2011년	30개 316.6 (69.9%)	45개 136.6 (30.1%)	75개 453.2억
2012년	56개 487.3 (84.3%)	18개 80.8 (14.2%)	74개 568.1억
2013년	61개 473.4 (88.6%)	18개 50.7 ( 9.7%)	79개 524.1억
2014년	60개 353.4 (89.4%)	16개 42.0 (10.6%)	76개 395.4억

◯ 그러나 지정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연구자들을 먹여 살리는 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게다가 지정과제 대부분이 3년 이상 지원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면서, 짧은 콘텐츠 신기술 주기로 인해 개발하고 나면 써먹을 수 없는 낡은 기술이 되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다.

■ 박홍근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콘텐츠 기술을 쫒아가기 위해서는 10%에 불과한 자유공모과제와 6%에 불과한 2년 이하 단기지원과제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