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2일 (목) ◦내 용 : 노인의 날 관련 국감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노인학대 늘고 수년간 학대 지속

지난해 노인학대 3,520건 중 83.1% 가정내 발생, 31.6% ‘5년 이상 지속 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27개소 운영 불과, 학대노인전용쉽터 시도 당 1개소뿐

남윤인순 의원 “노인학대사건 은폐가능성 높아 적극적 예방 및 보호대책 필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용쉼터 등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

○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사례 중 60% 이상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 상담건수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학대행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적잖다”고 지적하고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의원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늘었고, 금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2,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2년 6만5,294건에서 2013년 6만8,280건으로 증가하고, 금년들어 7월말 현재까지 3만8,683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일반사례	5,916	6,642	4,214
학대사례	3,424	3,520	2,049
계	9,340	10,162	6,263

<표2> 노인학대 연도별 학대상담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일반상담	10,378	11,177	6,314
학대상담	65,294	68,280	38,683
계	75,672	79,457	44,952

<표3> 노인학대 유형(중복)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신체적	1,326	1,430	1,381
정서적	2,134	2,235	1,466
성적	63	90	86
경제적	540	526	374
방임	1,042	1,087	788
자기방임	394	375	258
유기	71	89	49
계	5,570	5,832	4,402

○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유형’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4.5%, 방임 18.6%, 경제적 학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아들, 배우자, 딸, 본인, 시설인력의 순서로 학대가 가해졌습니다. 2013년의 경우 아들 40.3%, 배우자 13.7%, 딸 12.9% 등의 순이다.

<표4> 노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가정 내	2,909	2,925	1,716
생활시설	216	251	149
이용시설	35	42	29
병원	83	107	64
공공장소	86	86	40
기타	95	109	51
계	3,424	3,520	2,049

<표5> 노인학대 지속기간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1개월 미만	127	152	82
1개월 이상 1년 미만	773	790	443
1년 이상 5년 미만	1,284	1,223	694
5년 이상	1,016	1,113	631
일회성	224	242	154
파악안됨	-	-	45*
계	3,424	3,520	2,049

* 현재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중인 사례로 학대지속기간 및 기타 사안에 대해 파악중인 사례

학대 발생장소도 2013년의 경우 총 3,520건 중 ‘가정 내’가 83.1%인 2,925건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양로원과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도 전체의 7.1%인 251건으로 2010년 5.7%보다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학대가 자주 발생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지속기간’을 보면 2013년의 경우 총 3,520건 중 학대가 1회에 그친 경우는 6.9%인 242건에 불과하고, 5년 이상이 31.6%인 1,113건, 1년 이상 5년 미만이 34.7%인 1,223건에 달하는 등 학대가 수년에 걸쳐 지속된 경우가 66.3%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학대노인의 37.4%가 1주일에 1번 이상, 25.1%가 매일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학대사건의 특성상 은폐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년들어 7월 현재까지 노인학대사례 2,049건 중 파악이 안된 45건을 포함하여 1년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도 64.6%(1,325건)에 달한다.

○ 남윤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노인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대사례 중 재신고 비율이 2010년 9.6%(295건)에서 2013년 6.0%(212건)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매년 200건 이상이 재신고 사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가족기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6> 노인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학대사례	3,068	3,441	3,424	3,520	1,662
재신고	295	338	298	212	100
	9.6	9.8	8.7	6.0	6.0
증감	9.7	14.6	-11.8	-28.9	-

○ 남윤인순 의원은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려면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금년 7월에 신규 개소한 논산시와 군산시, 진주시를 포함하여 총 27개소로 시․도당 1.6개소에 불과하다”면서“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는데, 농촌이나 도서․벽지 등의 경우 현장에 사건 종료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응급상황에 적시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또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학대행위자의 방해 등으로 인하여 가택에 출입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한 현장조자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7>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1년	2012년	2013	2014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25 개소 (중앙 포함)	25 개소 (중앙 포함)	25 개소 (중앙 포함)	28개소 (중앙 포함)

* 2014년 7월 3개소 신규 개소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논산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군산시),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진주시)

<표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배치 현황 (2014. 7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27	2	1	1	1	1	1	1	3	2	2	2	2	2	2	2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중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용은 국고 100%, 지역노인전문기관의 경우 국고 50%, 지자체 50% 분담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경기가 3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부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각 2개소, 나머지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을 격리하고, 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수강 명령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2011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전국에 16개소 설치하여 심리치료, 의료지원 서비스,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난해 총 1,528명을 보호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경우 시․도당 1개소(경기 2개소를 제외하면)에 불과하고 관할지역이 넓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표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전국 배치 현황 (2014. 7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표10> 연간 보호노인 현황 (2013년도)

쉼터 개소수	입소자	이용자	총계
16개소	509	1,019	1,528

<표11> 연간 보호노인 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 구분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기타
인원	입퇴소자	23,428	6,899	5,162	6,829	1,214
	이용자	253	1,494	838	576	202
	합계	23,681	8,393	6,000	7,405	1,416
횟수	입퇴소자	11,631	2,442	2,122	2,206	471
	이용자	132	296	227	264	115
	합계	11,763	2,738	2,349	2,470	586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

사례 제목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는 아들이 폭행한 어르신
학대피해노인	○○○(여, 88)
주학대행위자	○○○(남, 47)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막내)아들
개입기간	2012년 10월 ~ 2012년 12월(총 3개월)
학대유형 (중복응답)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접수일	2012년 10월 31일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사례요약	◦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는 학대행위자(아들)가 약 10년 동안 어머니와 본인의 아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학대피해노인은 학대상황에 무감각한 경향을 보임 ◦ 학대피해노인의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 의뢰하였음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자체 운영 중인 쉼터에 노인과 손자를 보호 조치한 후,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 (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에서 고령의 여성노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계를 요청함) ◦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일시보호 하였고, 학대행위자의 아들(현 11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호함 ◦ 알코올 치료를 위해 학대행위자가 자의 입원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생활고 회복을 위해 학대행위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신청하였음 ◦ 지역사회복지관 ･보건소･아동보호전문기관･알코올 상담센터 등에서 손자에 대한 사례관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및 재가서비스 제공을 진행하였고, 학대행위자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이 실시됨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망을 구축함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사례 제목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는 아들이 지속적으로 위협한 어르신
학대피해노인	○○○(여, 89세)
주학대행위자	○○○(남, 58세)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아들
학대유형 (중복응답)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접수일	2012. 5. 19	신고자유형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례요약	◦ 알코올중독인 학대행위자(아들)는 습관적으로 술만 마시면 근거리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해옴 ◦ 학대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인근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시설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였음 ◦ 학대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요청하였고, 쉼터에 일시보호 한 뒤, 동 주민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의 협조로 양로시설에 입소하였음 ◦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에게 직･간접 피해를 주지 않기로 서약서를 작성함 ◦ 학대피해노인의 자녀(2녀, 사위, 손자녀)들이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례를 종결함

사례 제목	재산을 탕진한 자녀가 유기ㆍ방임한 老부부
학대피해노인	○○○(남,69) / ○○○(여,78)
주학대행위자	○○○(남,39), ○○○(남,33)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아들
개입기간	2013년 1월 ~ 2013년 3월(총 3개월)
학대유형 (중복응답)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접수일	2013. 01. 11.	신고자유형	이웃
사례요약	◦ 노부부는 5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2명의 아들에 의해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게 됨 ◦ 노부부의 여관비용이 1년 정도 미납 (200만원 이상)되었고, 여관 폐업을 앞둔 주인이 노부부가 걱정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함(미납된 여관비용 청구하지 않기로 함) ◦ 학대피해노인(부인)은 치매 증상이 보이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임 ◦ 학대피해노인의 큰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둘째아들과 통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양을 회피함 ◦ 학대피해노인 내외를 쉼터에 입소시켰으나, 부인의 치매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지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노인생활시설에 입소시킴 ◦ 학대피해노인(남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부인이 입원한 시설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음. 이후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경제적 학대

- 성적 학대

사례 제목	분노조절을 하지 못한 외손자가 학대한 어르신
학대피해노인	○○○(남, 75세)
주학대행위자	○○○(남, 12세)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외손자
개입기간	2013년 1월 ~ 2013년 9월(총 9개월)
학대유형 (중복응답)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접수일	2013년 1월	신고자유형	주민센터공무원
사례요약	◦ 학대피해노인은 자녀(딸), 학대행위자(외손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치매 초기증상을 보임 ◦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성기를 만지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를 본 주민 센터 공무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였음 ◦ 학대피해노인이 거주지로부터 분리를 원하지 않아, 학대행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정신보건시설, 소아정신과와 연계하여 상담 및 아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 ◦ 재학대가 발생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동의하에 쉼터에 일시 보호하였으나 하루 만에 무단이탈하여 거주지로 복귀하였음. 이후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내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안전한 부양이 이루어지도록 지지함 ◦ 학대피해노인의 자녀(딸)는 학대피해 노인의 부양의무자 임과 동시에 학대행위자의 양육책임자이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헤어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 이에 병원 지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아이와 별개로 부모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함

- 방임(자기방임)

사례 제목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학대피해노인	○○○(여, 88세)
주학대행위자	○○○(여, 88세)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학대유형 (중복응답)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자기방임) □ 유기
접수일	2012. 11. 20	신고자유형	구청사례관리사
사례요약	◦ 학대피해노인은 50년 전 부터 무허가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집안과 그 주변이 온갖 쓰레기로 덮여있으나 본인은 이를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구청 사례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대피해노인을 발견하여 신고함 ◦ 학대피해노인은 병원진단･거주지이전･환경개선 등에 대해 모두 거부하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 사별하였고, 자녀들과 연락은 가능하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음 ◦ 그동안 왕래해오던 막내딸은 심장질환 등으로 형편이 좋지 않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학대피해노인과 병원동행 및 재 학대 예방을 위해 잦은 왕래를 지속함 ◦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문제 상황을 인지시키고, 주거 환경개선과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관공서, 자원봉사센터 등 민･관 기관의 협조를 지원받아 사례를 종결함

- 유기

사례 제목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케어하지 못해 홀로사는 어르신
학대피해노인	○○○(여, 71세)
주학대행위자	○○○(남, 43세)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아들
개입기간	2012년 08월 ~ 2012년 08월(총 1개월)
학대유형 (중복응답)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접수일	2012년 8월 1일	신고자유형	기타관련기관 종사자
사례요약	◦ 재혼한 노부부는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모텔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학대피해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남편의 자녀들이 강제 이혼을 진행함 ◦ 7일간 홀로 모텔에 방치되어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발견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함 ◦ 학대피해노인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 ◦ 이에 관할 행정기관에 주의조치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요청함 ◦ 학대피해노인은 재혼한 남편 외에 보호자가 없으며,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상담을 진행하지 못함 ◦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확인을 위해 병원에 이송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함 ◦ 학대피해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재 책정 되어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함으로서 사례를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