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코레일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보고서 ‘적자선 반납’해야

앞으로는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사업균형 맞춰야 주장도

적자선 반납은 결국 민영화로 이어져 철도 공공성 약화 시킬 것

코레일이 부채감축을 위해 적자선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부계획이 공개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중장기 전략경영계획(2014~2020)’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속된 영업적자와 공항철도 인수, 차량구입, 용산역세권 투자 등의 원인으로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인력효율화(정원축소), 적자산 반납, 그리고 계열사 및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코레일은 적자선 반납을 검토한 적도,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적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해 왔었다.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최연혜 사장은 “적자 노선 운영폐지는 국민의 보편적 복지와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에 발표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 적자선 반납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어, 그동안 적자선 반납은 검토된 적 없다는 코레일의 답변은 거짓말인 셈이다.

<코레일 중장기 전략경영계획(2014~2020)>

※출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또한 전략경영계획 보고서에서는 역 무인화, 구내업무 위탁, 비채산 열차 중지를 통한 비용절감, 1인 승무 등을 추진할 것을 실행과제로 삼고 있다.

‘전략 패러다임 전환 방향성’이란 주제에서는 그동안 공공성이 수익성보다 크거나 같았다며 앞으로는 수익성이 공공성보다 크거나 같게 사업균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만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적자노선 반납을 검토한적 없다는 코레일의 답변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적자노선 반납은 결국 민영화로 이어져 철도 공공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며 민간개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