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치검찰, 야당의원 표적수사 VS 여당은 ‘물타기’수사

-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구속영장 청구..‘명백한 야당탄압’

- 정치검찰의 상징 피의사실공표, 158건 고발에 기소 0건

<현 황>

□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

o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에게서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o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

□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o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o 강제구인절차에까지 집행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구속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

-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법리 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

o ‘철피아’ ‘해피아’ 등 여당의원 연루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야당의원의 ‘적법한 입법활동’ 마저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 ‘정치탄압’

- 여당의원이 관련된 ‘거악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난데없이 야당 의원들의 합법적 정치활동마저 불법운운하며 칼날을 마구 휘둘려 댐.

- 야당의원들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이 발견되지 않자 합법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를 꼬투리를 잡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국회에 대한 겁박’

- 검찰이 사건의 진상과 경중을 가리지 않고 기계적 형평성에 목을 매어 야당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수사’야 말로 척결되어야할 구태

o 합법적 정치활동인 출판기념회에 대해 야당만 문제 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권력남용’ ‘검찰권 남용’, 입법권에 대한 침해 행위

- 야당의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도, 아님 밤중 군사작전을 벌이듯 야당의원 3명에 대한 영장청구

상황

∙ 검찰의 야당탄압 일지

일시	내용
8월 초	• 검찰, 여당의원의‘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철피아(철도+마피아)’비리 혐의 수사 중 야당의원에 대해 입법로비의혹으로 소환 통보 • 야당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
8.19	• 검찰, 야당의원 3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8.20	• 법원, 피의자 심문 통보 / 강제 구인장 발부
8.21	• 검찰, 야당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 착수
8.21	• 야당의원 3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오히려 합리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

의원	내용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8.6)	“해당 개정안은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만을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 “공적 직업훈련 기관인 중앙직업훈련원이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것처럼 시대적 요구 하에서 사적 직업훈련 기관 역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 5인 (8.14)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통해 법안 찬반논의 등 입법 활동을 진행” “마치 불법로비에 의해 통과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을 폄훼하는 것”

□ 검찰,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o 여당의원 비리 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난데없이 확정되지도 않은 야당의원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

- 검찰, 혐의입증도 되지 않은 야당의원들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실시간 중계

- 검찰의 이 같은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국민들은 오해와 불신이 생김.

o 최근 6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총 198건임. 그 중 기소 0건, 불기소 156건, 미제 42건임.

- 우리나라는 형법 제 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는 것임.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구분 연도별	접수 계	처분										미제
		기소			불기소
		구속 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이송
2009년	46	0	0	0	8	0	12	1	18	0	3	4
2010년	40	0	0	0	15	0	3	1	13	3	2	3
2011년	38	0	0	0	14	0	4	0	13	1	5	1
2012년	23	0	0	0	12	0	1	0	9	0	0	1
2013년	27	0	0	0	1	0	3	2	4	1	0	16
2014년6월	24	0	0	0	2	0	0	0	5	0	0	17
계	198	0	0	0	52	0	23	4	62	5	10	42

- 피의사실 공표는 상위법인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27조 4항)에도 어긋나는 행위임

- 형사소송법(198조 2항)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수사결과 또는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수사기관의 심증이 법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큼.

- 검찰의 이 같은 야당의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에는 검찰스스로 피의사실을 흘려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임.

<문제점 및 질의>

1.  '입법 로비' 차원에서 돈을 줬다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 말고는 직접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 회기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논란이 됨.

-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점령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망신을 주기위한 의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법원은 증거도 부족하고 김 이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는데 이 같은 사실만 미루어봐도 단지 사정정국 조성을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무분별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한 검찰의 신뢰 바닥으로 추락.

- 그간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세 명의 의원들을 한차례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증거로 말하겠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법원의 기각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음.

- 100억원가량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김 이사장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피의사실 공표는 상위법인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27조 4항)에도 어긋나는 행위임

- 형사소송법(198조 2항)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검찰의 이 같은 야당의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에는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을 흘려도 기소 조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닌가 의심됨.

-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158건의 고발 중 단 한건도 기소가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