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21(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충북․경북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천만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도별 편차가 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4.15%로 대구, 충북, 경북 중 유일하게 평균에 미치지 못함.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 및 예산 비율>

(단위 : 원, %)

	시․도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대 구	101,073,406	4.35
충 북	87,519,221	4.27
경 북	129,939,872	4.15
전국 평균	131,227,848	4.18

○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대구가 33.81%, 충북이 33.46%, 경북이 25.42%임.

- 특히 경상북도의 특수 학급 설치 비율은 25.42%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전국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평균
31.97	46.79	33.81	40.04	32.98	42.46	33.98	35.7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07
29.12	33.46	35.35	23.30	29.16	25.42	32.18	27.99

○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대구․충북교육청이 전국 평균인 19명보다 낮은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남.

- 3개 교육청은 모두 전년도에 비해 100명 당 담당 교원 수가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20.25명으로 나타남.

<시·도별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

(단위 : 명)

	특수교육 대상자수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
대 구	4,304	18.01
충 북	3,870	17.34
경 북	4,632	20.25
전 국	85,012	19.00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 전년 대비 향상률>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	-7.4	-4.8	-5.1	-7.3	2.3	-5.0	1.9	-11.9	-4.5	-4.4	-1.4	-3.5	-2.2	2.5	-2.9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시도	통합 학급 수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수	연수 이수자 현황
			60시간 이상	30-59시간	미이수(%)
대구	2,678	3,033	2,040	44	598(22.3)
충북	2,093	2,607	1,329	29	575(27.4)
경북	2,475	3,311	1,058	186	1,203(48.6)
계	50,073	61,065	23,631	2,646	20,304(40.5)

○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상북도의 통합 학급은 2,475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58명으로 43%에 그침.

- 대구와 충청북도의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각각 76%, 68.7%인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