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5 일 (일)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 - 5401 - 9099)	총 : 5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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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기금 대통령 눈치 보거나 버티거나

박근혜 정부 참여 대기업 42% 나 몰라라

2011년 이후 출연율 34% 불과 인색 지원

박완주 의원“동반성장이 청와대 입만 쳐다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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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초기 앞 다퉈 ‘동반성장’에 몰렸던 대기업들이 1년 만에 약정금 출연마저 미적거리고 있다. 동반성장 조차 청와대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이 34.8%에 그치고 있다.

동반성장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77개 대기업(6518억원), 14개 공기업(1334억원, 33개 중견기업(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에서 8245억원의 출연금이 약정됐다.(표 1,2,3 참조)

하지만, 최근(9월19일 현재)까지 모아진 출연금은 대기업 2629억원, 공기업 286억원, 중견기업 125억원 등 누적 기준 3040억원으로 34.8%에 불과했다.

출연금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정권교체기 정부 정책과 맞물려 롤러코스터를 탔다.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 1134억원으로 당시 출연금 대비 44.3%가 모아졌지만 정권말기 2012년 28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취임해인 2013년 840억원으로 다시 급등했으며 올해는 781억원에 그치고 있다.

출연 기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약정한 포스코가 2376억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 4년간 내놓은 출연금은 794억원 33.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는 690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76억원(11.0%)을, 현대중공업은 190억원 가운데 19억원(10.2%)을, SK텔레콤도 197억원 가운데 56억원(28.1%)을 내놓는데 그쳤다.(표4 참조)

이어 2012년에는 현대자동차가 146억원을 약정해 현재까지 64억원(43.6%)을, 삼성SDI는 75억원 가운데 29억원(39.0%)을, 기아자동차 68억원 중 31억원(45.1%)만 냈다. 출연 약속을 전액 지킨 업체는 삼성전자(1012억원)가 유일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참여를 선언한 33개 대기업 가운데 대림산업(1억원), SK건설(3억원), 두산엔진(5억원), 롯데제과(5억원), 롯데홈쇼핑(5억원), 두산건설(5억원), SK-C&C(4억원), 삼성엔지니어링(4억원), 현대로템(1억원), 현대위아(0.4억원), 현대제철(2억원), LG하우시스(1억원), 현대엘리베이터(2억원), LG-CNS(0.1억원), LG유플러스(1억원), 현대건설(1억원), GS홈쇼핑(1억원) 등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마지못해 참여한 생색내기란 시선을 받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들도 지난해 대거 참여했는데 2년간 출연비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236억원 출연협약에 6억원(2.7%)이 고작이었으며 포스코 강판은 28억원 가운데 1억원(2.1%), 포스코 하이메탈은 7억원 협약에 0.2억원(2.9%), 포스코특수강은 30억원 가운데 2억원(7.1%), 포스코엠텍은 22억원 가운데 1억원(3.6%), 포스코ICT는 28억원 가운데 2억원(7.1%), 포스코 플랜텍은 18억원 가운데 1억원(6.7%) 등에 불과했다.

이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상생자금 출연금의 7%를 법인세로 공제받는 혜택까지 부여받지만 일부는 출연실적에 인색했다. 출연금 마감시한이 2013년에서 2018년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대기업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공기업도 출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전 등 출연금 마감시한이 2013년에서 슬그머니 2018년으로공기업에서 1334억원이 협약됐지만, 출연금은 262억원으로 19.6%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대기업과 공기업의 동반성장이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된다동반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산업혁신운동 3.0으로 무늬만 바꾸고 있다”며“중소기업들에게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끝>

표1.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협약 현황

(단위 : 억원, 개 / ’14.9.19 누적기준)

구 분	대 기 업	공 기 업	중견기업	합 계
협약금액	6,518	1,334	393	8,245
협약기업	77	14	32	123

표2. 동반성장연도별 협약현황

(단위 : 억원 / ’14.9.19 누적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9월)	합 계
협약금액	3,068	1,971	2,676	530	8,245

표3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억원 / ’14.9.19 누적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9월)	합 계
대기업(73사)	1,084	201	696	648	2,629
공기업(13사)	41	67	113	65	286
중견기업(26사)	9	17	31	68	125
합 계	1,134	285	840	781	3,040

표 4.  대기업 출연 세부현황

(’14.9.19.누적기준 / 단위:백만원)

기업명	협약 금액	출연 금액					출연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출연금 합계
유한킴벌리	210	-	-	-	0	0	0.0%
르노삼성자동차	5,000	-	-	-	0	0	0.0%
롯데푸드	400	-	-	-	0	0	0.0%
포스코강판	2,800	-	-	60	0	60	2.1%
포스코건설	23,600	-	-	320	320	640	2.7%
포스하이메탈	700	-	-	10	10	20	2.9%
포스코엠텍	2,200	-	-	40	40	80	3.6%
포스코특수강	3,000	-	-	100	100	200	6.7%
포스코플랜텍	1,800	-	-	60	60	120	6.7%
포스코ICT	2,800	-	-	100	100	200	7.1%
신세계	2,500	-	-	-	200	200	8.0%
이마트	8,500	-	-	-	700	700	8.2%
현대중공업	19,000	0	960	438	545	1,943	10.2%
삼성디스플레이	68,995	2,836	1,008	1,233	2,546	7,623	11.0%
CJ제일제당	1,000	-	-	-	111	111	11.1%
대림산업	100	-	-	8	3	12	11.7%
포스메이트	300	-	-	20	20	40	13.3%
포스코A&C	300	-	-	20	20	40	13.3%
포스코AST	300	-	-	20	20	40	13.3%
포스코TMC	300	-	-	20	20	40	13.3%
SNNC	1,100	-	-	42	118	160	14.6%
현대미포조선	3,000	-	-	100	350	450	15.0%
현대삼호중공업	3,000	-	-	100	350	450	15.0%
포스코켐텍	4,000	-	-	261	499	760	19.0%
한화케미칼	2,500	-	-	250	250	500	20.0%
SK종합화학	2,913	-	-	600	113	713	24.5%
포스코에너지	3,500	-	-	196	670	867	24.8%
SK텔레콤	19,745	300	300	1,000	3,950	5,550	28.1%
한솔테크닉스	5,000	-	-	0	1,429	1,429	28.6%
두산인프라코어	1,500	-	-	300	150	450	30.0%
두산중공업	2,500	-	-	250	500	750	30.0%
한화	2,500	-	-	250	500	750	30.0%
코닝정밀소재	1,000	-	-	200	100	300	30.0%
현대백화점	900	-	-	300	0	300	33.3%
포스코	237,630	1,722	7,931	40,570	29,159	79,382	33.4%
삼성SDI	7,500	-	438	1,570	920	2,928	39.0%
LG디스플레이	5,000	-	-	1,000	1,000	2,000	40.0%
LG이노텍	2,500	-	-	500	500	1,000	40.0%
SK건설	300	-	-	60	60	120	40.0%
SK하이닉스	3,500	-	-	700	700	1,400	40.0%
두산엔진	500	-	-	100	100	200	40.0%
롯데슈퍼	500	-	-	100	100	200	40.0%
롯데제과	500	-	-	100	100	200	40.0%
롯데케미칼	1,500	-	-	300	300	600	40.0%
롯데홈쇼핑	500	-	-	100	100	200	40.0%
삼성중공업	5,000	-	-	1,000	1,000	2,000	40.0%
삼성테크윈	1,500	-	-	300	300	600	40.0%
코리아세븐	500	-	-	100	100	200	40.0%
효성	2,500	-	-	500	500	1,000	40.0%
현대모비스	5,020	-	-	1,020	1,000	2,020	40.2%
대우조선해양	3,000	-	-	222	999	1,221	40.7%
롯데건설	1,060	-	-	223	215	438	41.3%
두산건설	522	-	22	100	100	222	42.6%
현대홈쇼핑	927	-	-	327	68	395	42.6%
현대자동차	14,625	-	294	3,043	3,038	6,375	43.6%
인켈	1,000	42	400	0	0	442	44.2%
기아자동차	6,827	-	190	1,441	1,446	3,077	45.1%
롯데백화점	1,700	-	-	300	500	800	47.1%
LG생활건강	633	-	-	0	320	320	50.6%
롯데마트	2,075	-	-	375	680	1,055	50.8%
LG전자	9,300	600	600	2,100	1,500	4,800	51.6%
삼성전기	24,670	1,247	5,076	3,700	3,376	13,400	54.3%
삼성SDI(제일모직)	700	-	-	200	200	400	57.1%
케이티	3,610	-	510	1,100	500	2,110	58.4%
SKC&C	400	-	-	40	240	280	70.0%
LS엠트론	6,670	1,037	1,684	1,750	974	5,445	81.6%
삼성엔지니어링	370	-	12	248	48	309	83.3%
삼성전자	101,240	100,600	600	40	0	101,240	100.0%
현대로템	124	-	-	12	112	124	100.0%
현대위아	36	-	36	0	0	36	100.0%
현대제철	200	-	-	100	100	200	100.0%
LG하우시스	100	-	-	-	100	100	100.0%
현대엘리베이터	249	-	-	-	249	249	100.0%
LG CNS	10	-	-	-	10	10	100.0%
LG유플러스	98	-	-	-	98	98	100.0%
GS홈쇼핑	113	-	-	-	113	113	100.0%
현대건설	110	-	-	-	111	111	101.0%
합 계	651,781	108,383	20,062	69,639	64,830	262,914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