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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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7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국민연금기금 공단직원 1인당 2.16조원 운용, 연금관리의 부실 우려

<주 요 내 용>

‣ 국민연금(NPS), 공적 연기금 중 일본(GPIF), 노르웨이(GPF-C), 네덜란드(ABP)에 이어 4위 규모(2013년 말 기준 427조)

‣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본부 이사회)의 자산운용전문가 비중 5%에 불과 →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 곤란

‣ 인력부족에 따른 기금의 직접운용 축소 → 위탁운용에 따른 위탁수수료 증가(2011년 3,243억원 → 2013년 4,938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부족이 연금 관리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NPS)은 세계 공적 연기금 중 일본(GPIF) 1,315조, 노르웨이(GPF-C) 874조, 네덜란드(ABP) 470조에 이어 4위 규모로 2013년 말 기준으로 427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156명에 불과해 1인당 2.16조의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ABP)의 1인당 운용규모 0.72조에 비해 3배이며, 한국보다 운용규모가 적은 미국의 0.91조 보다도 높은 규모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인당 운용규모가 2조원을 육박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업무가 많다보니, 기금의 직접운용보다는 대부분 위탁운용 되고 있다”고 하면서, “위탁운용사에 주는 위탁수수료 또한 2011년 3,243억 원, 2012년 4,132억 원, 2013년 4,93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내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의 정책결정을 짓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본부 이사회)의 자산운용전문가 비중이 낮아 사실상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지적하며, “이사회 내 자산운용전문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인 반면, 노르웨이 85.7%, 캐나다 66.6%, 미국 50%, 일본 37.5%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기금운용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이 발생하고 이는 이직으로 이어져 노하우를 가진 경력직 직원의 부족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5명이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공단이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이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400조가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 처우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반에 걸쳐 해외 연기금 운용 국가 수준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주요 공적연기금의 기금규모 및 1인당 운용자산규모

(2013년 말 기준)

순위	구분	기금규모(원화)	1인당 운용자산규모
1	일본 공적연금* (GPIF)	1,315조	8.25조
2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C)	874조	2.36조
3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BP)	470조	0.72조
4	한국 국민연금 (NPS)	427조	2.16조
5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	311조	0.91조
6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	212조	0.21조

<참고자료 2> 국민연금 기금 투자위탁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수		40	38	40
	위탁수수료		692	651	774
해외 주식	위탁운용사 수		33	43	40
	위탁수수료		790	949	1,203
국내 채권	위탁운용사 수		14	16	18
	위탁수수료		121	157	176
해외 채권	위탁운용사 수		14	19	23
	위탁수수료		153.6	174.6	200.2
국내 대체	위탁운용사 수		60	67	69
	위탁수수료		648	814	869
해외 대체	위탁운용사 수		42	50	74
	위탁수수료		838	1,386	1,716
합계	위탁수수료		3,243	4,132	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