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4(화)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강정고령보 공도교 차량 통행 관련

■ 질의

☞ 사장님, 강정고령보에 설치된 우륵교는 하루 평균 2300여명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간의 이견차이로 3년 가까이 차량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군에서는 우륵교 통행을 위해 32억원의 돈을 들여 접속도로를 개설했고, 1만3천여 명의 고령주민들은 청와대, 국회 등 13개 기관에 진정서를 전달했었습니다.

우륵교를 통하면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현재 30분을 우회해서 통행하다보니, 강정고령보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아십니까?

(참고 : 4대강 ‘보’ 차량통행 실태)

☞ 낙동강(3개소) :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강정고령보

영산강(1개소) : 승촌보,     금강(1개소) : 공주보

☞ 2014. 4월 현재 강정고령보를 제외한 4개소에서는 차량 통행 중

강정고령보 ‘우륵교’만 유일하게 차량통행 불가

☞ 4대강 ‘보’의 차량통행과 관련해, 강정고령보 우륵교만 유일하게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지난 9월에 권익위 주재로 공도교 차량통행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최종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상류 1.8km 지점 다사~다산간 광역도로(교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대안이 마련되었는데도, 대구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상수원 오염우려를 이유로 광역도로 건설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대구시와 경북도에 요구하고 있는데,

- 수공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수공도 최종합의에 서명을 한 만큼,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일부 반대하는 단체 쪽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내 놔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잠재워지지 않겠습니까?

<별첨>  ㅇ ‘14.9.11 권익위 주재 최종 합의문

□ 최종 조정합의 내용(국민권익위원회 주관)

ㅇ (공통)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

* 다사-다산간 광역도로 : 사업비 약 1,300 억원, L= 3.9km, B=20.0m

ㅇ (대구시장․경북지사) 다사-다산 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기확보, 신속한 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 사업 적극추진

ㅇ (달성군수․고령군수) 지역간 교통난해소와 화합차원에서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위해 적극 협조하고 상호협력

ㅇ (부산국토청장)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필요사항 적극 협조

참고		강정고령보 상류 상수원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강정고령보 ～ 상류 4km(취수장 4개소, 취수량 1,398,500㎥/일)

시설명	위치(상류, km)	시설용량(㎥/일)	비고
죽 곡	0.25	262,500	대구시
매 곡	1.4	880,000
문 산	2.4	210,000
고 령	5.4	46,000	고령군

강정고령보

다사-다산간

광역연결도로

(상류 1.8km)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4km)

문산취수장

매곡취수장

죽곡취수장

고령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하류 0.7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