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4일(금)

담  당 : 이은정 비서(010-7366-1070),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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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0월 24일, 국회)

□ 국무조정실

1.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체계 개선해야	… 1

2. 한 해 평균 29만건 인적재난 발생! 연간사상자 37만명!	… 10

3. 발표만 하고 사라진 고령 소비자 권익보호대책	… 17

4. 소비자권익 개선 외침에도 메아리 없는 정부부처	… 25

□ 공정거래위원회

5. 유명무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 31

6.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피해 증가하는데, 시정조치 미비	… 35

□ 국민권익위원회

7. 부패신고 조사 역량 강화해야!	… 40

□ 국가보훈처

8. 군 복무 따른 이명‧난청 피해호소, 귀 닫은 보훈처	… 43

<국무조정실>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체계 개선해야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및 보험료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 주문.

o 국내 건강보험은 전 세계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 전국민 의무보험 실현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고, 그 동안 국민 의료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o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및 국민의료욕구 등을 충족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충형 기능을 담당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음.

<실손의료보험 가입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피보험자수	2,237	2,352	2,436	2,757
증감률	-	5%	4%	13%

자료 : 손해보험협회

o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같은 의료비 증가는 공적·사적 의료보장체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	65.0	63.6	63.0	62.5
법정본인 부담률	21.9	21.3	20.6	20.0	20.3
비급여본인 부담률	15.5	13.7	15.8	17.0	17.2

자료 :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도 보장률은 현재 조사중.

o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명칭, 코드, 가격, 진료량,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진료행위 내용 확인이 어렵고,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시자료에 의하면,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많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주요 비급여항목 진료비용 비교>

대항목	항목	최저가격(A)	최고가격(B)	가격 차 (B/A)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40,000 (청주의료원)	454,000 (연세세브란스병원)	11.4
치과 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료	700,000 (원자력병원)	4,635,000 (강동경희대치과병원)	6.6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5,400 (순천향대천안병원)	110,000 (인하대병원)	20.4
초음파진단료	유방	50,000 (대구의료원)	201,000 (분당서울대병원)	4.0
MRI진단료	뇌혈관	150,000 (군산의료원)	800,970 (양산부산대병원)	5.3
제증명수수료	장애진단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10,000 (단국대병원)	50,000 (순천향대천안병원)	5.0

[참고1]의료기관별 비급여항목 진료비용 비교자료(37개 세부항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의료비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급여항목 진료비용 공개자료도 그러한 차원임.

- 그러나 공개대상이 10개 항목(37개 세부항목 ⁕)에 불과하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153개소)만 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들의 인지도가 15%에 불과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가장 보편적인 검사행위인 ‘수면내시경 관리행위’ 공개 대상 아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현황>

○ (1단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6개 항목* 공개(’13.1)

* (6개 항목)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 (2단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10개 항목 공개(4개* 추가) (’13.9)

* (4개 추가)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 (3단계)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53개소(상급 포함), 10개 항목 공개(’14.2)

o 비급여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병원들이 2012년 기준 1조3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는 8/1부터 선택진료비 추가부담율을 100%→50%로 하향시키고, 2017년부터 선택진료비를 급여부분으로 편입시킬 예정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비급여 본인부담 세부항목별 구성비(2009~2012년)>

(단위: %)

구 분	병실 차액	선택 진료비	식대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치료 재료대	MRI	초음파	그외
2009	17.6	15.7	0.4	7.5	5.4	8.5	7.5	9.7	10.7	16.9
2010	12.3	18.8	0.4	8.4	4.4	9.3	8.3	7.6	11.3	19.1
2011	14.6	17.5	0.4	7.5	9.7	8.2	8.8	8.9	12.4	12.0
2012	13.9	16.3	0.3	8.1	7.6	8.6	9.8	7.9	12.4	14.9

자료 :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3년 자료 현재 조사중

(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선택진료비	996,075	1,081,806	1,167,757	1,317,000

* 건강보험 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

** ’09년∼’11년 : 500병상이상 의료기관

*** ’12년 : 병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상)의 선택진료비 추정치

o 또한 비급여 진료행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법정서식화 되어 있지 않아 비급여 적정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실정임.

비급여 관리기준 미비로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과잉진료 및 불법청구 사례도 발생함

[참고2]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 사례

o 실손의료보험은 환자부담 의료비(입원)의 90%를 보장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부담 진료비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비급여관리가 실손의료보험 적정손해율 관리의 주요 관건이 되고 있음.

<연도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단위 : %)

구 분	‘09	‘10	‘11	‘12	‘13.9
‘09년 표준화 이전 상품	111.4	122.2	129.5	133.6	134.5
‘09년 표준화 상품	36.3	73.0	88.4	96.5	105.3
계	109.5	114.7	118.9	120.8	122.2

자료 : 손해보험협회(’13)

o 이운룡 의원은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인상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정가격과 진료기준 마련, 비급여 코드‧서식의 표준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함

[참고1]의료기관별 비급여항목 진료비용 비교자료

○ 공개대상 기관 : 300병상초과 종합병원(153개소)

○ 공개대상 항목 : 10개 항목 37개 세부항목

□ 상급종합병원

(단위: 원, 배)

대항목	항목	최저가격(A)	최고가격(B)	가격 차 (B/A)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60,000 (한림대성심병원)	454,000 (연세세브란스병원)	11.4
	2인실	57,000 (부산대병원)	220,000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세브란스병원)	3.9
	3인실	27,000 (동아대병원)	165,000 (삼성서울병원)	6.1
	4인실	15,000 (원광대병원)	140,000 (삼성서울병원)	9.3
	5인실	10,000 (인하대병원)	65,000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6.5
초음파진단료	갑상선	99,000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185,000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1.9
	유방	99,000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201,000 (분당서울대병원)	2.0
MRI 진단료	뇌	480,000 (충북대병원)	740,000 (고대구로병원)	1.5
	뇌혈관	300,000 (충북대병원)	740,000 (고대구로병원)	2.5
	경추	480,000 (충북대병원)	740,000 (고대구로병원)	1.5
	요천추	480,000 (충북대병원)	740,000 (고대구로병원)	1.5
PET진단료	전신	1,000,000 (단국대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1,420,000 (전남대병원)	1.4
	전신+추가	1,150,000 (고신대복음병원)	1,790,000 (전남대병원)	1.6
	몸통	800,000 (단국대병원, 영남대병원)	1,200,000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1.5
	몸통+추가	1,000,000 (인제대상계백병원)	1,577,500 (조선대병원)	1.6
	뇌	520,000 (순천향대부천병원)	1,000,000 (아주대병원)	1.9
	심근	650,000 (단국대병원)	1,010,310 (전북대병원)	1.6
캡슐내시경 검사료	캡슐내시경검사료 (필캠)	775,000 (인하대병원)	1,287,000 (서울대병원)	1.7
	캡슐내시경검사료 (미로캠)	716,340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41,000 (강남세브란스병원)	1.5
치과 임플란트료	치과 임플란트료	1,000,000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4,635,000 (강동경희대치과병원)	4.6
양수염색체 검사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458,550 (전북대병원)	977,200 (서울성모병원)	2.1
다빈치* 로봇수술료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5,000,000 (고려대병원 외 4기관)	15,000,000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3.0
	갑상선악성 종양근치수술	5,000,000 (이화여대목동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한양대병원)	15,000,000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3.0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10,000 (서울성모병원외 25기관)	15,000 (경북대병원외 19기관)	1.5
	사망진단서	10,000 (서울성모병원외 24기관)	20,000 (경북대병원외 11기관)	2.0
	출생증명서**	0 (서울성모병원 외 29기관)	3,000 (서울성모병원 외 37기관)	-
	장애진단서(일반)	15,000 (서울성모병원 외 42기관)	20,000 (순천향대천안병원)	1.3
	장애진단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10,000 (단국대병원)	50,000 (순천향대천안병원)	5.0
	상해진단서 (3주미만)	50,000 (서울성모병원외 37기관)	100,000 (경희대병원,인제대상계백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2.0
	상해진단서 (3주이상)	100,000 (서울성모병원외 35기관)	200,000 (경희대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2.0
	병사용진단서	10,000 (강북삼성병원)	30,000 (경북대병원외 13기관)	3.0
교육 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5,400 (순천향대천안병원)	110,000 (인하대병원)	20.4
	당뇨병교육(다회)	10,000 (고신대복음병원)	127,100 (삼성서울병원)	12.7
	고혈압교육	10,000 (원광대병원)	42,000 (고려대안산병원)	4.2
	심장질환교육	10,000 (단국대병원, 원광대병원)	71,000 (아주대병원)	7.1
	만성신부전증 교육 (투석환자 1회)	10,000 (원광대병원)	124,000 (중앙대병원)	12.4
	만성신부전증 교육 (투석환자 다회)	32,000 (서울대병원)	165,000 (서울아산병원)	5.2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단위: 원, 배)

대항목	항목	최저가(A)	최고가(B)	가격 차 (B/A)
상급 병실료차액	1인실	40,000 (청주의료원)	360,000 (동국대일산불교병원)	9.0
	2인실	20,000 (태백산재병원, 좋은삼선병원)	170,000 (강남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인천성모병원)	8.5
	3인실	10,000 (대전보훈병원)	126,000 (분당차병원)	12.6
	4인실	5,000 (대구보훈병원)	100,000 (강동성심병원, 성빈센트병원)	20.0
	5인실	10,000 (대구파티마병원, 선린병원, 안양샘병원)	83,000 (분당차병원)	8.3
초음파 진단료	갑상선	50,000 (대구의료원, 목포기독병원)	185,400 (분당차병원)	3.7
	유방	50,000 (대구의료원)	190,700 (분당차병원)	3.8
MRI 진단료	뇌	240,635 (전북남원의료원)	769,600 (분당차병원)	3.2
	뇌혈관	150,000 (군산의료원)	800,970 (양산부산대병원)	5.3
	경추	246,810 (남원의료원, 문경제일병원)	756,300 (분당차병원)	3.1
	요천추	246,810 (남원의료원, 문경제일병원)	791,600 (춘천성심병원)	3.2
PET 진단료	전신	800,000 (목포한국병원)	1,669,360 (원자력병원)	2.1
	전신+추가	1,000,000 (첨단종합병원)	1,821,450 (원자력병원)	1.8
	몸통	548,774 (대구보훈병원)	1,182,000 (강동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2.2
	몸통+추가	800,000 (첨단종합병원)	1,589,720 (원자력병원)	2.0
	뇌	400,000 (제주대병원)	999,970 (원자력병원)	2.5
	심근	438,054 (대구보훈병원)	1,085,000 (양산부산대병원)	2.5
캡슐 내시경 검사료	캡슐내시경검사 (필캠)	700,000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1,200,000 (동국대경주병원)	1.7
	캡슐내시경검사 (미로캠)	650,000 (홍익병원)	1,089,000 (원자력병원)	1.7
치과 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료	700,000 (원자력병원)	3,971,000 (국립암센터병원)	5.7
양수염색체 검사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500,000 (남원의료원 외 5개소)	916,000 (강남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1.8
다빈치* 로봇수술료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4,000,000 (인천성모병원)	14,840,000 (강남성심병원)	3.7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5,300,000 (강남성심병원)	14,840,000 (강남성심병원)	2.8
제증명 수수료	일반진단서	10,000 (78개소)	20,000 (동국대경주병원 외 3개소)	2.0
	사망진단서	10,000 (부천성모병원 외 65개소)	50,000 (오산한국병원)	5.0
	출생증명서**	0 (부천성모병원 외 55개소)	10,000 (굿모닝병원)	-
	장애진단서(일반)	15,000 (온종합병원 외 105개소)	50,000 (한양대구리병원)	3.3
	장애진단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15,000 (백제병원)	50,000 (한양대구리병원)	3.3
	상해진단서 (3주미만)	40,000 (대림성모병원)	100,000 (인천성모병원 외 12개소)	2.5
	상해진단서 (3주이상)	80,000 (대림성모병원)	200,000 (인천성모병원 외 8개소)	2.5
	병사용진단서	10,000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40,000 (나은병원, 천안충무병원, 인천사랑병원)	4.0
교육 상담료	당뇨병교육 (1회방문)	7,000 (메리놀병원)	90,600 (성바오로병원)	12.9
	당뇨병교육 (다회방문)	20,000 (창원파티마병원, 청주성모병원)	70,000 (동탄성심병원)	3.5
	고혈압교육	7,000 (메리놀병원)	31,500 (분당차병원)	4.5
	심장질환교육	7,000 (메리놀병원)	40,000 (강동성심병원)	5.7
	만성신부전증교육 (투석환자 1회)	7,000 (메리놀병원)	114,100 (강동경희대병원)	16.3
	만성신부전증교육 (투석환자 다회)	15,000 (청주성모병원)	80,000 (부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5.3

[참고2]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 사례

□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 청구시 삭감을 우려,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청구하거나 임의비급여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 발생

① 고가 및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사례

— 고가 로봇수술 시행

▸갑상선암의 경우 일반수술(급여 : 약 70만원 이내) 가능함에도 고가의 로봇수술(비급여 : 약 400만원～900만원)을 시행

— 과잉검사 및 약제처방

▸주치료 질환명과 무관하거나 여러번 검사(MRI, 초음파, DITI 등) 시행 및 약제(영양제 등) 과잉처방

② 급여항목임에도 비급여로 전환 청구사례

— MRI 검사비용 과다 청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에 따라 급여대상 질환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로 청구

— 한방치료(첩약, 침술, 부황 등) 비용 과다 청구

▸한방 급여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

(한방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제외 대상으로 환자가 전액부담)

— 암수술 비용 과다 청구

▸급여의 유방암절제술(약 100만원 이내) 시행후 유방재건술로 비급여(약 1,300만원) 청구

③ 임의비급여를 비급여로 불법 청구사례

—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 Platelet Rich Plasma) 치료술*을 비급여로 청구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신청 반려항목임(’10년)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적응증이 아님에도 진료시행

▸항암면역세포치료(370~400만원/회) 인정 적응증은 간암이나, 다른 부위암(위암 등) 치료에 시행

— 3-Way, 수술가운 등 처치 및 수술시 그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청구

<국무조정실>

화재‧붕괴‧교통사고 등 인적재난 연평균 29만건 발생!

연간 사상자 37만명, 재산피해 3천6백억원 수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인적 재난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개요>

o 일시 : 2014.10.17.(금) 17:53경 [구조완료 19:35]

17:53 신고접수, 18:00 현장 도착, 18:21 현장진입

o 장소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

o 원인 : 관람객 하중에 의한 야외 환풍구 붕괴 추정,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 축제행사 야외공연을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중 하중에 의해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지하4층으로 추락함

o 동원현황

- 인원 365명 : 소방 219, 도청 14, 시청 38, 경찰 47, 기타 20

- 장비  65대 : 지휘3, 조사1, 펌프4, 구조10, 구급21, 특수대응4, 헬기2, 기타20

o 인명피해상황 : 인원 27명(14.10.23 09:35기준)

구 분	계			사망자			부상자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인 원	27	19	8	16	12	4	11	7	4

<환풍구 관련 사고>

연번	일시	장소	사고내용
1	2004. 9	서울 지하철 상왕십리역	윤모(42)씨 환풍구에 걸터앉아 있다가 8m아래로 떨어져 중상
2	2009. 9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단지	이모(14)군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가 7m아래로 떨어져 장애 입음
3	2013. 3	서울 양천구 아파트단지	이모(19)양 아파트 단지 10m 깊이 환풍구로 떨어져 중상
4	2013.11	부산 해운대구 백화점 앞 공원	오모(17)군 백화점 환풍구에 올라갔다 15m 아래(지하6층)로 떨어져 사망

o 세월호 사고부터 고양터미널 화재, 열차 추돌사고를 거쳐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까지 최근 반년 사이 믿기지 않는 대형 참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

<2014년 주요 인적재난 발생 및 피해현황>

(단위: 명)

일시	사고 명	인명피해
		계	사망	부상	실종
2.19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115	10	105
4.16	세월호 참사	304	294		10
5.2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249		249
5.26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76	8	68
5.28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28	21	7
7.17	소방헬기추락사고	6	5	1
7.22	태백열차충돌사고	91	1	90
10.17	판교 환풍구 사고	27	16	11

o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거듭되는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듬

- 이번 판교 사고 원인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관련 제 규정의 사각지대와 행정 당국 및 주관사의 안일한 관리, 또 시민들의 안전 의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재됨

<판교 환풍구 사고 문제점>

①안전규정 미비한 야외 공연 : 야외공연(3천명 이하)에 대한 규정 미비

②안전규정 없는 환풍구 : 안전 및 설계 규정 없음

③안전관리 안일한 주최 측 : 서류상에만 등록된 안전요원

o 세월호 사고 당시 ‘안전 불감증’을 탓하며,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의식을 높이자고 목청을 높였지만 정부 정책부터 시민 의식까지 달라진 것이 없었음[참고2]

o 더욱이,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내일의 성장은 오늘의 안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안전대진단 국민 참여 확산대회」를 개최한지 사흘 만에 판교 환풍구 사고가 발생해, 정부의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저하 될 까 우려됨

자료: 연합뉴스(14.10.14)

국가안전대진단 국민 참여 확산대회

o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인적재난) 현황을 살펴보면,

- 2012년 인적재난 발생은 무려 30만3천건으로 전년대비 1만7천건(5.8%)증가했으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38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7천명(4.7%) 증가함[참고1]

<연도별 인적재난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단위: 건, 명)

자료 : 소방방재청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건수		257,278	256,992	272,090	277,303	292,287	280,607	286,851	303,707
인명 피해	계	357,332	357,552	351,657	355,832	376,835	366,911	365,947	383,129
	사망	8,294	8,008	7,849	7,414	7,257	6,758	6,709	7,332
	부상	349,038	349,544	343,808	348,418	369,587	360,153	359,191	375,807

※ 인적재난 :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

※ 인적재난(23종) 소관기관

중앙부처소관 재난(15종)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산불사고,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승강기사고, 유도선사고, 광산사고, 가스사고, 환경오염사고, 폭발사고, 공단내시설사고, 보일러사고, 해양사고, 전기(감전)사고

2. 지방자치단체 소관(8종)

붕괴, 수난(익사 등),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 사고

※ 기관별 자료 취합으로 인해 매 익년 말 「재난연감」 통계 생성

자료: 서울시, 2012년 기준 추정치

※ 서울시내 지하철 환기구(총 2,418)

- 보도 1,777개(73%) 녹지대 389개(16%) 차도 49개(2%) 기타 203개(9%)

※ 아파트단지 4,181개, 공용주차장 110개, 상하수도 시설 등 252개

o 인적재난 대부분이 ‘이번 한 번쯤은, 설마 내가?’하는 심리가 여러 요인과 맞물려 발생했으며,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해 생활 주변에 ‘작지만 치명적인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을 재확인함

- 정부에서는 대규모 전시성 훈련과 행사 보다는 작더라도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위험요인(시설)을 찾아내는 노력을 더욱 많이 해야 함

※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10.21∼10.23)

o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에서는 공간설계에 따라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접근으로 셉테드(CPTED)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된 후에 저질러지기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셉테드(CPTED) 기법이 일상생활에 활용된 예로는

-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는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하고, CCTV와 가로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이 있음

- 형사정책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셉테드(CPTED)시행 이후 해당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3~7%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업 및 제도

예) CCTV위치설정, 조명 밝기 조절,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등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효과성 분석(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012년 서울 염리동 셉테드(CPTED)시행 1년 후 전년대비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 2.91% 감소, 절도 발생률 7.48% 감소, 폭력 사건 3.20% 감소

※ 깨진 유리창 이론 :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점 슬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이론

o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심리적인 혼란이 가중 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예방 설계가 필수적이라 보여 짐

※ 안전사고 예방설계 사례

- 부산 광안대교 곡선부 차로에 강렬한 색을 따라가는 심리를 이용해 차로 가운데 굵게 붉은 색상 바닥재 도색(’12.5), 2011년 대비 2013년 해당구간 교통사고 30% 감소효과 (자료: 부산시설공단)

‘지그재그 차선’교통사고 감소 효과(연합뉴스, 2010.6.28.)

※ 판교 환풍구 사고 이 후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조형물로 꾸민 일본 이다바시 역의 환풍구’와 ‘분당 서현역 환풍구’

일본 이다바시역 환풍구	분당 서현역 환풍구
자료: 141020 조선일보 A03면	자료: 141021 중앙일보 A02면

o 이운룡 의원은 “정부에서는 보여주기 식의 대규모 전시성 훈련과 행사 보다는 작더라도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 “이제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사고의 예방을 고려하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함

자료: 소방방재청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 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 피해 (억원)	발생 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 피해 (억원)	발생 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계	사망	부상	기타			계	사망	부상	기타			계	사망	부상	기타	재산 피해	발 생 (%)	사 망 (%)
합 계		280,607	366,911	6,758	359,840	313	3,220	286,851	365,947	6,709	359,191	47	3,925	303,527	383,129	7,322	375,807	-	3,639
도로교통		226,878	357,963	5,505	352,458	-	-	221,711	346,620	5,229	341,391	-		223,656	349,957	5,392	344,565	-	-	73.6	73.6
화 재		41,863	1,892	304	1,588	-	2,668	43,875	1,862	263	1,599	-	2,565	43,249	2,213	257	1,956	-	2,895	14.2	3.5
산 불		282	2	2	-	-	45	277	3	2	1	-	290	197	2	1	1	-	25	0.06	0.01
철도	열 차	181	177	73	104	-	4	177	173	76	97	-	1	130	136	52	84	-	1	0.04	0.71
	지하철	136	173	62	111	-	1	100	102	48	54	-	1	110	181	56	125	-	3	0.03	0.76
폭 발		41	65	1	64	-	-	49	100	5	95	-	292	48	86	4	82	-	5	0.01	1.17
해 양		1,627	153	85	68	-	256	1,750	219	38	134	47	295	1,632	85	64	21	-	-	0.53	1.16
가 스		134	206	10	196	-	11	126	233	10	223	-	470	125	179	20	159	-	7	0.04	2.44
유․도선		1	1	1	-	-	-	-	-	-	-	-	-	11	9	-	9	-	-	0.0036	0.12
환경오염 (기름유출)		102	-	-	-	-	-	68	-	-	-	-	-	92	67	11	56	-	263	0.0302	0.15
공단내 시설		22	31	10	21	-	14	11	34	12	22	-	8	11	85	8	77	-	358	0.0036	0.1
광 산		34	34	7	27	-	-	27	28	5	23	-	-	60	60	9	51	-	39	0.0197	0.12
전기 (감전)		585	585	47	538	-	-	581	581	46	535	-	-	557	557	49	508	-	-	0.1834	0.67
승 강 기		129	176	10	166	-	-	97	122	5	117	-	-	133	170	12	158	-	-	0.0559	0.16
보 일 러		-	-	-	-	-	-	2	3	1	2	-	1	-	-	-	-	-	-	-
항 공 기		7	2	1	1	-	73	7	14	10	4	-		7	7	6	1	-	39	-	0.08
붕 괴		261	168	19	143	6	52	369	381	63	318	-	2	402	241	43	198	-	1	0.13	0.58
수난	물놀이	53	58	58	-	-	-	46	52	52	-	-	-	25	25	25	-	-	-	-	0.34
	익사등	2,214	800	302	425	73	52	2,347	1,270	437	833	-	-	3,929	2,171	607	1,564	-	3	12.9	8.29
등 산		3,088	2,251	88	2,034	129	-	4,243	3,802	90	3,712	-	-	6,020	4,934	139	4,795	-	-	1.98	1.89
추 락		1,365	977	104	793	80	3	2,699	2,383	189	2,194	-	-	10,119	9,514	333	9,181	-	-	3.33	4.54
농 기 계		644	602	60	541	1	36	918	925	90	835	-	-	2,076	2,043	140	1,903	-	-	0.68	1.81
자 전 거		599	335	6	323	6	5	4,188	3,865	36	3,829	-	-	6,419	6,360	60	6,300	-	-	2.11	0.82
레 저 (생활체육)		282	235	3	217	15	-	3,004	2,996	2	2,994	-	-	4,359	3,908	31	3,877	-	-	1.49	0.42
놀이시설		79	25	-	22	3	-	179	179	-	179	-	-	160	139	3	136	-	-	0.05	0.04

참고 1		인적재난 발생 및 피해현황(2014년7월 취합자료 기준)

참고 2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과제(현대경제연구원, 141019)

인프라 고령화 속 안전의식 하락

o (성수대교 붕괴 20년) 10월21일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만 20년째 되는 날이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도로, 다리, 터널,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o (인프라 고령화) 도로, 다리, 터널 등 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이 1984년 325개에서 2014년 2,328개로 급증하고 있음

인프라 고령화율도 2014년 현재 11.0%에서 2024년 24.4%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

o (안전의식 하락) 2014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로 매우 저조하며, 2007년 30.3점에 비해 크게 하락함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50.9%, ‘다소 부족하다’ 44.1%로 매우 심각한 수준

2. 안전의식 실태 및 문제점

o (안전의식 실천 실태) 승용차 뒷자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67.5%)’, 비상구가 없거나 부실한 노래방에서 ‘그냥 이용한다(81.9%)’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학생이 가장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o (시설물 안전수준 평가)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 종합적 안전 수준은 10점 만점에 5.3점으로 매우 저조하며, 선진국(7.8점) 수준에 크게 못 미침

o (안전 실습교육 실태)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다는 응답이 45%, 소화기 사용 실습교육을 받아 본 적 없다는 경우도 31.1%에 달함

o (교육훈련 필요성) 재난 및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7%의 압도적 다수가 공감했으나, 실제 직접 교육훈련에 참여한 유경험자는 36.0%에 불과함

3. 시사점

o (안전투자의 필요성) 우리 생활 사회 기반시설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전체의 97.2%가 공감 표시

o (안전투자 우선순위) 생활기반시설(54.3%), 사회기반시설(45.6%), 생활기반시설 중에는 ‘학교(75.4%)’, 사회기반시설 중에는 ‘다리(33.3%)’와 ‘상하수도(25.3%)’ 순

o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품질의 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제의 도입에 대해 10명 중 9명(90.5%)이 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 결과

-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14.8.5∼9까지 전화 설문조사 실시.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

<국무조정실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만 하고 사라진 고령 소비자 권익보호대책

2008년에 정부가 발표한 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독려

o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 이며,

<장래인구추계(2010-2060)>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가 1980년도에 각각 3.8%와 11.2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도에는 각각 37.4%와 376.1이 될 것으로 예측됨. 2012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1.8%였으나, 2030년도에는 노인인구가 24.3%로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고령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령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도 2010년 1만5천건에서 2013년 3만6천건으로 2배 이상 급증 함

※ 노인 상대 악덕 상술, 불량 건강식품 ‘10배 이상 폭리’(KBS, 14.7.5)

※ 노인들은 ‘호갱님’? 고령소비자 피해 증가 (경향신문, 14.10.17)

※ 어르신 1/4 구매 사기경험(어르신 피해실태 설문조사, 서울시, 13.12.12)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자료: 한국소비자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소비자상담	14,572	25,097	31,638	35,789	16,903
피해구제	1,287	1,630	1,654	1,996	1,196

더욱이, 고령소비자 중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에도 못 미친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자료를 감안한다면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수치는 실제 피해자의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노인 대상 불법 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2008.5)

고령 피해자 중 경찰서‧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2.7%에 불과하며, 신고처에 대한 인지도도 21.2%로 낮은 수준임

구매제품에 불만이 있으나 미신고한 노인 중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미신고한 경우가 31.7%이고,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34%가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함

- 대상: 65세 이상 노인 1000명, 보건복지부

o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소비자기본법(제45조)에서도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고령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보다 우월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법으로 명시한 사안임

「소비자기본법」 제7장 소비자안전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정부에서도 고령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008년 10월 「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을 발표함 [첨부]

※노인 소비자 기망하면 가중처벌 받는다(2008.10.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o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① 지역사회 신고 창구를 다양화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창구와 피해구제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료: 2008년 노인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p11

① 신고창구 마련 및 피해구제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희망복지지원단, 지자체 소비자과 등을 피해신고 창구로 활용

신고창구에 피해신고 양식을 비치하여 신고서를 손 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홍보

피해구제기관(한국소비자원, 민간소비자단체, 경찰서 등)은 신고창구에 신고양식 배포, 신고접수기관은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 의뢰

②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료: 2008년 노인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p12~14

② 피해구제 및 제재조치 법적 근거 마련

「노인복지법」상의 금지행위(제39조의9)에 부적절한 판매행위 포함, 동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사의 거부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벌칙규정 마련

동 금지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하였을 경우 계약의 신청 및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 및 판매자 입증책임 규정

노인 대상으로 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

특례를 규정하여 노인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 연장 추진

③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④ 노인소비자 권리 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자료: 2008년 노인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p15

③ 관리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가 불법·부당한 방문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 공개하도록 추진

④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

지자체 홍보물 등 활용하여 피해예방 및 대처 방법 홍보

노인소비자 권리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노인 소비자 권리 및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 POOL 확충

o 그러나, 2008년 정부가 발표한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은 발표만 하고 사라져, 수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당시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외국 사례

미국의 경우 「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고령자 보호 법률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명시적인 고령자 대상의 보호 규정은 없으나 특정상거래법‧소비자계약법 등에서 현실적으로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존재함

o 공정위의 경우, 2008년 정부 대책에 보면 공정위에서는 “불법‧부당한 방문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노인복지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정보 공개 현황 요청자료에 대해 “법 위반 업체 정보공개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방문 판매업체 기본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니, 법 위반 여부 조회는 의결서 열람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출함

어르신들이 직접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대조하며 검색해보라는 이야기인지 염려스러움

o 이운룡 의원은 “범 정부 차원의 노인 소비자 피해구제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 “매번 사고 발생 후 과거 대책들 위주의 재탕 ‧ 삼탕 발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다는 심정으로 노인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2008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2		고령자(60세 이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연도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2010~2014.8)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8	계
60세 이상	1,287	1,630	1,654	1,996	1,613	8,180
전년대비 증감율	△14.8	26.7	1.5	20.7	21.8	-
전체 피해구제 건수	23,374	27,427	29,519	28,013	22,545	130,878
60세 이상 비율	5.5	5.9	5.6	7.1	7.2	6.3

□ 품목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2010~2014.8)

품목	건수	비율	품목	건수	비율
보험	1,531	18.7	문화용품	125	1.5
의료서비스	999	12.2	식생활기기	107	1.3
의류,섬유 신변용품	954	11.7	주방용품·설비	89	1.1
정보통신서비스	737	9.0	가구	87	1.1
차량 및 승용물	666	8.1	농.수.축산용품	79	1.0
문화.오락 서비스	560	6.8	스포츠.레저.취미용품	40	0.5
토지.건물 및 설비	374	4.6	광열.수도	32	0.4
세탁업서비스	299	3.7	교육서비스	32	0.4
보건.위생용품	273	3.3	법률.행정서비스	28	0.3
운수.보관.관리서비스	239	2.9	도서.음반	24	0.3
식료품&기호품	230	2.8	보건.위생서비스	24	0.3
정보통신기기	176	2.2	기타서비스	158	1.9
가사용품	153	1.9	기계류기타물품	11	0.1
금융	153	1.9	계	8,180	100.0

□ 신청이유별 고령자 피해구제 건수(2010~2014.8)

구분	품질 A/S	부당 행위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불완전이행)	가격 요금 이자 수수료	약관 제도	청약 철회	안전 (제품/ 시설)	표시 광고	부당 채권 추심	기타	계
건수	3,302	1,564	1,560	833	235	38	235	112	38	33	230	8,180
비율	40.4	19.1	19.1	10.2	2.9	0.5	2.9	1.4	0.5	0.4	2.8	100.0

□ 처리결과별 피해구제 건수(2010~2014.8)

구분	환급	배상	계약해제	수리,보수	교환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조정신청	처리불능 취하중지	상담기타 정보제공	처리중	계
건수	1,269	817	595	310	237	192	191	957	435	3,166	11	8,180
비율	15.5	10.0	7.3	3.8	2.9	2.3	2.3	11.7	5.3	38.7	0.1	100.0

□ 지역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2010~2014.8)

구분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건수	2,785	359	211	3	545	291	143	168
비율	34.0	4.4	2.6	0.0	6.7	3.6	1.7	2.1
구분	경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해외 기타	계
건수	1,987	642	383	357	160	59	87	8,180
비율	24.3	7.8	4.7	4.4	2.0	0.7	1.1	100.0

<국무조정실>

소비자 권익 개선 외침에도 메아리 없는 정부부처!

법률에 근거한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의 회신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소비자 권익 신장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

o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이번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임

o 정부에서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연일 홍보는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소통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o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제35조)에 근거해 연간 100여 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o 2013년 기준 7억4천만원의 예산과 105명의 전문 연구 인력을 투입해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립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있음

<2013년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사업 현황>

(단위: 만원, 명)

구분	계	시험검사	소비자안전	정책연구	시장조사
예산	73,423	45,445	7,479	14,683	5,816
인력	105	41	21	22	21

자료: 한국소비자원

o 그러나, 건의 과제 140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63건)의 건의사항이 정부기관의 외면으로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현황>

(단위: 건, %)

자료: 한국소비자원, 이운룡의원실 재구성

구분	총 건의	반영	일부 반영	업무 참고	검토 중	미반영	미 회신
계	539	216	18	62	20	4	219	40.6%
2010	102	52	2	9	1		38	37.2%
2011	104	54	5	12	2		31	29.8%
2012	157	69	0	18	5		65	41.4%
2013	140	38	9	18	8	4	63	45.0%
2014.8	36	3	2	5	4		22	61.1%

o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부처별 정책 건의 미회신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73%, 국보교통부 61%, 안전행정부‧환경부 60%의 정책 건의 사안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됨

<부처별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현황(비율)>

(단위: 건, %)

※ 2010∼2014.8까지 건의과제가 10건 이상인 부처 중 상위 5개 기관

자료: 한국소비자원, 이운룡의원실 재구성

순위	기관	총 건의	반영	일부반영	업무참고	검토중	미반영	미회신
1	보건복지부	49	8	2	1	1	1	36	73.4%
2	국토교통부	26	5	1	0	3	1	16	61.5%
3	안전행정부	10	2	1	0	1	0	6	60.0%
	환경부	10	2	0	1	0	1	6	60.0%
4	농림축산식품부	22	10	0	0	0	0	12	54.5%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0	17	1	0	1	0	21	52.5%

o 회신조차 받지 못한 정책 건의 사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o 여름철 자동차 실내온도 상승으로 블랙박스가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품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 블랙박스 고온동작 시험 온도를 상향 조정 할 것과 렌즈각의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KS규격 개선을 건의(’13.11.22)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차량용 블랙박스 품질시험

o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해 음악을 감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헤드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과도하게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의 우려가 있어, “헤드폰 품질시험”을 통해 최대 음량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제정 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14.3.4)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임

※ 유럽에서는 헤드폰의 최대 음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원 시험 결과 32개 제품 중 2개가 유럽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o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시중에는 층간소음 저감효과를 광고하는 매트류·바닥재 등이 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79%제품이 소음저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용 바닥재 인증시스템 도입”을 건의(’13.12.20)했으나 묵살됨

※ 중량 충격음 저감효과 시험 결과

–조사대상 38종 중 30종(79%)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

o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램펄린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트램펄린 시설은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자유업으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관련해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에 “트램펄린을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13.5.22)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트램펄린 안전사고 현황

- 2010년 37건 → 2011년 84건 → 2012년 111건 → 2013년 267건 → 2014년9월 310건

- 제도개선 건의(13.5)이후부터 2014년9월 까지 사고발생현황 “487건”

o 이처럼 정부기관의 외면으로 사장된 대부분의 과제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 것으로 밝혀짐

o 이운룡 의원은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원의 업무 이행을 정부부처가 외면하는 것은 곧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 “모든 정책은 국민이 체감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서 작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해당 부처에서는 정책에 반드시 반영 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 현황

<2010년∼2014년8월,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 기관별 현황>

(단위: 건, %)

순위	기관	총 건의	반영	일부반영	업무참고	검토중	미반영	미회신
1	공정거래위원회	106	62	0	43	1	0	0	0%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	100	53	8	6	4	1	28	28%
3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72	23	2	6	4	0	37	51.4%
4	보건복지부	49	8	2	1	1	1	36	73.4%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0	17	1	0	1	0	21	52.5%
6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26	5	1	0	3	1	16	61.5%
7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관리원,검역본부)	22	10	0	0	0	0	12	54.5%
8	문화체육관광부	16	7	0	0	1	0	8	50.0%
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4	7	2	0	0	0	5	35.7%
10	기획재정부	12	7	0	1	0	0	4	33.3%
기타		82	17	2	5	5	1	52	63.4%
총계		539	216	18	62	20	4	219	40.6%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 주요 미 회신 사례>

자료 : 한국소비자원

	건의내용	건의부처
1	차량용 블랙박스 품질시험(‘13.11.22) - KS규격 개선 건의 - 고온동작 시험 온도 상향, 렌즈 각 측정 기준 명확화	국가기술표준원
2	헤드폰 품질시험(‘14.3.4) - 최대음량 관련 기준·규격 제정 건의	환경부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제품 안전실태조사(‘13.12.20) - 층간소음 저감용 바닥재 및 매트 소음저감량 인증시스템 도입 건의	국가기술표준원 국토교통부
4	트램펄린 시설 안전실태 조사(‘13.5.22) -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안전기준 마련 건의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방재청
5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13.12.13)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 중간회수시장의 구축, 중개인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허용, 투자자교육 강화 및 발행인과 중개인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 -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시장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6	단추형(원통형) 전지 안전실태조사(’14.01.03) - 단추형(원통형) 전지 개폐함에 이중장치 등을 설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건의	국가기술표준원
7	어린이 화장품 안전 실태조사(‘14. 7월) - 제조판매 미등록 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및 표시사항 준수 단속 강화 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8	비눗방울 장난감 미생물 오염실태조사(‘14. 8월) - 수용성 물질 함유 장난감의 미생물 안전기준 마련 건의	국가기술표준원
9	키즈 카페와 어린이 안전 이슈* (‘13.11.21) - 키즈 카페 내 유기기구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건의 - 매년 20%씩 사고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유기기구에 적용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유기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경우를 추가	안전행정부
10	공기청정기 품질시험(‘13.05.21)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건의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표준 및 단체표준에 따른 공기청정기 주요 성능에 대한 용어 및 시험방법(시험조건 및 산출방법 등)의 통일 필요	에너지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유명무실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감시하기 위해

구축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점검

o “공정위 A조사관은 입찰상황판을 검토하던 중 한 지자체 입찰 내역에서 담합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착수했다. 입찰담합 징후를 쉽게 포착하고 한정된 조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가?  2008년 공정위에서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인용된 A조사관의 입찰상황판 시스템 가상 사용기 중 일부임

<A조사관의 입찰상황판 시스템 가상 사용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08.12.30.)

-공정거래위원회 A조사관은 입찰상황판을 검토하던 중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찰 때마다 특정업체들이 응찰했는데, 사이좋게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은 것이다. A조사관은 입찰 들러리 등 담합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착수했다.

이미 공정위는 조달청 입찰상황판을 통해 응찰업체들의 낙찰율, 참여업체 수와 명단 등을 토대로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찾아내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등의 입찰에 대한 분석도 연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입찰담합 징후를 쉽게 포착하고 한정된 조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렇게 가상 사용기까지 작성하며 홍보한 입찰담합시스템이 도입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함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해 감시를 효율화하고 적발확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구축

- 구축비용 3억3천만원, 연간유지보수비용 1천9백만원 소요

o 먼저, 공정위에서는 시스템 도입 시 낙찰율 ‧ 참여업체 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음에도,

※ 낙찰율(30점), 참여업체수(20점), 예정가격초과 업체수(20점), 경쟁방법에 따른 부과점수(30점)을 함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담합 징후 의심

<2007년 이후 연도별 점수대별 낙찰 건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계	85점 이상	65~84점	64점 이하
계	66,181	6,489	22,756	36,936
2007년	6,239	310	1,309	4,620
2008년	6,777	444	1,755	4,578
2009년	10,646	720	2,178	7,748
2010년	9,235	1,333	3,308	4,594
2011년	7,741	1,055	3,014	3,672
2012년	8,722	1,096	3,482	4,144
2013년	16,821	1,531	7,710	7,580

- 2007년 이후 7년간 85점 이상인 낙찰 건수가 6,489건에 이르는데도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 한 건수는 11건(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5점 이상	6,489	310	444	720	1,333	1,055	1,096	1,531
조사 건	11	5	3	3	-	-	-	-

<2007년 이후 85점 이상 건수 조사 여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o 또한, 지속적으로 담합 징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선정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음

o 이렇다보니 시스템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이 총 3건에 불과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시스템을 통해 인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 [총 3건]

① ’07년 7월, 서울시 지하철 7호선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과징금 221억원)

② ’08년10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시도교육청 단체보험 입찰담합(과징금 20억원)

③ ’14년 1월,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 및 입축펌프 입찰담합(과징금54억원)

o 더욱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임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부적정(감사원, 2012.5)

o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 ‘시스템 이용을 4개 지방사무소에도 개방하여 지역 입찰 담합 건을 지방사무소에서 조사 및 처리하도록 유도’ 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 2013.3.20.∼22(3일간, 1시간씩) 카르텔총괄과 주관으로 4개 지방사무소 순회 교육

직원 1인당 시스템 접속 현황은 연평균 2번에 불과해 여전히 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71명(본부 52명, 지방 19명)

※ 연도별 접속 현황 : 2012년 158회, 2013년 175회, 2014년 107회

o 이운룡 의원은 “법적 근거(공정거래법 제19조의2)를 통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 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공정위의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투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표시화면>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급증하는데,

최근 3년간 공정위 시정요구 조치는 고작 2건!

홈쇼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

o 1995년 2개 채널로 시작한 TV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편리한 주문방법, 빠른 배송 등으로 매년 급성장하면서 2013년 홈쇼핑 시장규모는 9조원에 이름

<TV홈쇼핑사 일반 현황>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사	CJ오쇼핑	GS홈쇼핑	NS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브랜드명	CJ오쇼핑	GS SHOP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개국연도	1995.8	1995.8	2001.9	2001.9	2001.11	2012.1
자본금	310억원	328억원	168억원	400억원	600억원	1,000억원
주소	서초구 방배동	영등포구 문래동	분당구 삼평동	영등포구 양평동	강동구 천호동	마포구 상암동
기업공개	상장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비상장 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TV홈쇼핑 연도별 시장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45,444	55,212	65,685	78,780	89,686
전년대비 증감율	-	21.5	19.0	19.9	13.8

자료 : TV홈쇼핑 협회[취급고(상품판매가 총합) 기준]

o 그러나 TV홈쇼핑시장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허위·과장광고, 충동구매 조장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실정임[참고1,2]

o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현황도 2011년 1만1천 건에서 2013년 1만6천 건으로 143% 가량 증가했으며,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단위: 건)

자료 : 한국소비자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피해구제신청	926	272	280	374
1372소비자 상담센터 접수	39,065	10,969	12,394	15,702

<TV홈쇼핑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유형	합계	품질불량 A/S부실	계약 해제 해지 관련	광고·설명이 실제와 다름	안전 관련	기타
건수	926	414	156	144	50	162
비율	100	44.7	16.8	15.6	5.4	17.5

자료 : 한국소비자원

o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 중 가장 많은 민원(44.3%)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민원사항으로 조사됨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14.1.23)

※ 인터넷‧홈쇼핑 ‘허위과장광고’불만과 ‘사기피해’민원 최다

- 2011∼2013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의 44.3%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민원인 것으로 조사됨

o 그러나,  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 현황은 고작 2건에 불과함

<홈쇼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일시	사건 내용	위반유형	조치
12.3.21	(주)지에스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일부 상품임에도 전체 카시트 상품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	허위.과장표시광고	경고
12.7.23	(주)우리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히터를 판매하면서 하루 6시간 사용기준 404원의 전기료가 나오는 것처럼 광고	허위.과장표시광고	시정명령

최근 5년(2010년 이후)을 기준으로 해도 총 12건에 불과하며, 본부 차원의 시정조치는 2010년 5건 이후 전무한 실정임

※ 5개 홈쇼핑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위 보도자료(10.1.22)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 시정명령

o 조치 현황을 살펴보니,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맞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근절의지가 있는지 염려스러운 수준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TV홈쇼핑 허위 과장광고에 순진한 소비자만 피해(14.9.16 경향신문)

알고도 또 낚이는 홈쇼핑 허위과장광고(14.9.5 아주경제)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봇물 소비자들 정말 뿔났다(14.7.7 뉴데일리)

o 이운룡 의원은 “TV홈쇼핑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1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사유별)>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품질‧A/S 관련	1,727	4,072	4,227	5,275	3,111
계약 관련	1518	2,970	3,783	4,717	3,060
단순문의‧상담	555	1,279	1,767	2,448	1,722
부당행위	510	1,045	1,246	1,488	657
가격‧요금	208	587	496	575	257
표시‧광고‧규격‧계량	153	525	425	556	425
안전 관련	107	294	264	388	236
기타*	91	197	186	255	120
계	4,869	10,969	12,394	15,702	9,588

* 법.제도, 거래관행 등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업체별)>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계
CJ홈쇼핑	349	1,191	1,709	1,486	751	5,486
GS홈쇼핑	359	951	1,136	1,807	1,113	5,366
현대홈쇼핑	345	944	1,152	1,870	1,113	5,424
롯데홈쇼핑	491	1,135	1,233	1,760	1,008	5,627
홈앤쇼핑	-	2	274	545	666	1,487
농수산홈쇼핑	170	395	288	96	19	968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계임. 판매유형 ‘TV홈쇼핑’ 중에서 각 사업자명으로 조회한 수치임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업체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계
CJ홈쇼핑	20	34	56	34	15	159
GS홈쇼핑	23	33	38	79	42	215
현대홈쇼핑	14	29	19	31	27	120
롯데홈쇼핑	30	35	25	46	22	158
홈앤쇼핑	-	-	11	25	15	51
농수산홈쇼핑	17	13	8	8	7	53
계	104	144	157	223	128	756

(단위 : 건)

※ 판매유형 ‘TV홈쇼핑’ 중에서 각 사업자명으로 조회한 수치임

자료: 한국소비자원

참고 2		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 A씨는 2010.11.30. TV홈쇼핑을 통해 전기요금이 한 달에 4,300원 청구된다는 광고를 보고 전기히터를 88,000원에 구입함.

-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더니 10.12.10 ~ 11.1.9 까지 전기요금이 241,450원이 청구됨.

- 광고내용과 상이하여 홈쇼핑에 이의제기를 하여도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음.

- B씨는 2011.8.7. TV홈쇼핑에서 최신형 Full HD TV, 최고의 해상도, 3D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TV라고 광고를 보고 12개월 할부로 구매함.

- 같은 해 8.10.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3D 기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콜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한 후 설치를 하였으나 확인 결과 3D 기능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됨.

-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설치이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며 거부함.

- C씨는 2014.2.15. TV홈쇼핑을 통해 '제주산 은갈치(갈치33토막, 참굴비 33마리)'세트를 59,900원에 구입함.

- 이후 배송된 제품은 너무 크기가 작아 판매업체에 방송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D씨는 홈쇼핑에서 털이 100% 빠지지 않는다고 광고를 보고 구스다운 이불세트를 1,279,000원에 카드 할부로 구입함.

- 광고내용과 달리 사용 중 털이 많이 빠져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구스다운은 원래 털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함.

- E씨는 2013.9.10. TV홈쇼핑에서 바닥재가 경량 충격음의 30% 이상 감소시켜주고 마루 대비 30% 소음 저감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거실과 안방의 바닥재 시공을 299만원에 주문함.

- 9.14. 대리점을 통해 거실과 안방에 시공하였으나 시공 후 광고와 같은 소음 저감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래층으로부터의 불만 제기도 변함이 없음.

자료 :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조사 역량 강화해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접수된 권익위의 부패신고 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o 지난 7월 25일, 권익위의 반부패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총리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공식 출범하였음. 이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의 역할과 위상정립이 부족했기 때문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2. 부정부패‧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3. 부정부패‧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4.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가. 공직부패‧비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점검 후 관계 기관에의 이첩 조치 또는 수사 의뢰, 관계 기관에의 감사 요청

나. 부정부패‧비리 실태가 파악된 사항 중 수사 필요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다.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에의 이첩 및 이행 사항의 확인‧점검

라.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에서 심의된 부정부패 척결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의 추진

마.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시민단체와의 협조 등 부정부패 관련한 국민 인식 제고 대책의 추진

5. 부정부패‧비리 관련 국민신고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부정부패‧비리의 척결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o 권익위는 법률상 접수된 신고에 대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 보니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할 수밖에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o 그런데,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이첩만 하는 동안 추진단은 지난 2개월 간(8.8~9.23) 검찰 등과 협업하여 총 448건(1,732명)의 비리를 적발함

- 적발된 비리 중 심각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추진단이 직접 나서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뒀음

o 반면, 권익위는 부패신고 업무 담당자 25명 중 9명이 파견 인력인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추진단보다 조사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조사 역량도 다소 부족한 실정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일례로,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15,262건 중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해당 공공기관으로 송부한 건수가 1,848건임(12%)

- 또한, 조사기관에 이첩한 551건 중 조사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결과가 통보된 345건 중 92건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음

- 이첩한 사건의 1/3 가까이(26.7%)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권익위의 조사 역량이 미흡하다는 것임. 실정이 이러하니 권익위가 있음에도 별도의 추진단(차관급)이 구성되는 것임

o 이운룡 의원은 “반부패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화하기 위해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 “추후에 권익위가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조사권한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함

<국가보훈처·국무조정실>

군 복무 따른 이명·난청피해호소 귀닫은 보훈처

군 복무시 발병한 이명·난청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강구마련 촉구

o 병역의무에 따른 군 복무 사격 및 포격 훈련 등을 통해 발생한 소음에 복무 중 또는 제대 후 이명 및 난청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의해 현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명(耳鳴):귀울림. 외부 소리자극이 없음에도 “윙”하는 쇳소리, 기차소리, 풀벌레 소리 등 여러 가지 주관적 소리가 간헐적 또는 연속적으로 들리는 것. 특히 발병 기전(일어나는 현상)이나 구체적 원인이 명확치 않고 청각계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며, 중추신경계 및 정서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그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군 이명은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이명 증상이며 이하 이명은 군 이명을 지칭함.  난청은 외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 및 소음성난청으로 장병들의 외래진료 건수는 ’05년 대비 ’13년 약 1.6배 급증함 [참고 1]

※‘05년 3,444건 -> ’13년 5,635건

특히, 이명은 훈련 소음으로 발생하는 귀질환 56,217건의 74%에 달하는 41,590건으로, 이는 신체적 불편과 수면장애, 우울증, 약물의존 등을 유발해 청력장애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임

자살한 훈련병 어머니의 애절한 전화를 받고 (동아일보, 2012.05.10.)

“꾀병? 훈련소에선 항생제만...미치겠다. (오마이뉴스, 2011.05.17.)

중이염 ‘꾀병’으로 몰려 자살한 육군 훈련병의 부치지 못한 편지 (동아일보, 2011.03.01.)

청력상실뒤 사고·실직·3차례 자살 시도 (문화일보, 2009.12.15.)

o 하지만 보훈처가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 불승인 처분을 내린 전역자에 대해 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계속됨

법원 “군 저격수 훈련서 생긴 난청은 ‘공상’” (KBS, 2014.01.13.)

사격훈련 중 이명 생기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서울경제, 2013.07.09.)

군 복무시 난청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뉴시스, 2011.06.06.)

“수류탄 훈련 관리인한 ‘난청’, 공상 인정해야”(연합뉴스, 2009.11.15.)

o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이명 난청 피해신청 대비 공상(보훈심사) 및 유공(신체검사) 인정되는 경우는 각각 20.9%, 5.6%에 불과함 [참고 2]

- 청력장애는 기타 장애와 달리 외견상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탓에 공상인정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보훈처의 유공등록거부 처분에 대해 잇따른 법원의 유공인정 번복 판결은 이명·난청에 대한 유공판정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함

o 외국의 경우, 난청과 이명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의사가 참여하는 ‘구술심리검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삶의 질까지 평가함

- 우리나라는 이명검사 한가지만 실시하고, 반드시 난청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임 [참고 3, 4]

o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군복무로 인한 ‘이명’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권고 받고, 당해연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음

- 하지만 현재까지 국방부와 협조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올해 10월까지 마쳐야 할 이명피해 기반구축 연구 용역은 업체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12년 당시 국회에 제출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과 보훈처 국정감사(2014.10.10.)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추진실적 비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명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권고와 관련하여 조속히 이명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 <등록관리과>	o 군 입대 예정자(징병검사 등), 군 복무중인 자, 전역자에 대한 이명관련 역학조사 등을 통한 군 복무와 이명과의 유병률 등을 확인한 후 군 전역자들의 이명피해에 대한 대책방안 검토 국방부 “군 청력보호 프로그램 개발 연구”결과 검토(‘13.8~9) 국방부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역학조사 실시방안 마련(~‘13.10) 군 이명피해 연구 설계 및 기반구축 연구 용역추진(‘14.7~‘14.10) *이명 역학조사 조사방법, 조사 매뉴얼 등 디자인 역학조사 실시 추진(예산확보 후, ‘15~‘17)

자료 : 국가보훈처,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관리제도 합리적개선	군 전역자 이명 피해역학조사 실시방안마련 (4~5월)	o 이명관련 역학조사 실시방안 마련(4월) - ‘14년 ’군 이명피해 연구 설계 및 기반구축 연구 용역‘ 추진과제로 선정(3.27) - ‘15~‘17년 역학조사 본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요구(16억 원)

자료: 국가보훈처, 2014.10.10 국정감사 업무현황

‘15~‘17년 역학조사 본조사 실시를 위한 16억 원의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o 국무조정실 또한 군 복무자와 전역자를 두고 보훈처, 국방부 사이에서의 부처 미루기상황을 직시하고,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의 정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매 업무보고시 ‘제대군인이 행복하게!’란 슬로건아래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군 복무로 인해 얻은 질병으로 취업은커녕 자살까지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사각지대가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o 아울러 “관련 부처와 군 이명·난청이 피해 예방과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후 보상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보훈처 존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무상 부상 질병자에 대해 국가유공혜택을 부여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함

참고 1		소음성 귀질환(이명·난청) 외래진료 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이명		소음성 난청		합 계
	외래환자	입․퇴원 환자	외래환자	입․퇴원 환자수	외래환자	입․퇴원 환자
계	41,590	77	14,627	286	56,217	363
’05년	2,558	3	886	8	3,444	11
’06년	3,212	9	1,431	20	4,643	29
’07년	3,447	11	2,442	51	5,889	62
’08년	3,918	8	2,872	55	6,790	63
’09년	5,206	5	2,387	26	7,593	31
’10년	5,071	6	1,506	29	6,577	35
’11년	4,826	9	1,040	32	5,866	41
’12년	4,728	7	821	27	5,549	34
’13년	4,929	11	706	28	5,635	39
’14년9월	3,695	8	536	10	4,231	18

*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운영 전(’05년 이전) 통계자료는 확인이 제한 됨.

(출처: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

참고 2		군 이명 및 난청 공상신청자 및 최종 인정자

(단위: 건, 명)

구분	신청	보훈심사		신체검사
		비해당	해당	등급판정	등외판정
합계	3328	2630 (79.0)	698 (20.9)	187 (5.6)	406 (12.1)
‘13	545	350 (64.2)	195 (35.8)	31 (5.7)	59 (10.8)
‘12	598	417	181	50	131
‘11	443	309	134	45	89
‘10	963	875	88	24	64
‘09	779	679	100	37	63

(출처:국회입법조사처, 2014. 02)

참고 3		외국의 군 이명 및 난청에 대한 보상기준

□ 이명 평가 항목 및 기준

구분	항목(평가)		장애율	기준	비고
미국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주 면허 Audiologist가 워크시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구술심리)	독립	10%	이명에 관한 진술유무와 현재의 이명여부, 발병일자와 환경, 발병후 생활환경 등 관련 진술을 통해 판정	제대군인보상처(VBA) :청각 심사 워크시트 :이명 10% 장애등급허가
캐나다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6개월 이상 이명을 경험한) - 복무시 소음노출 :3,000,4,000,6,000 (Hz) 중의 하나에서 25dB 이상 의 청력손실 - 삶의 질 평가(설문)	독립	0	주당 1회 미만 돌발성	장애자격 심사지침
			1	주당 1회 이상
			3	일일 1회 이상
			5	24시간 발생. 처방적 억제장치나 물리치료는 필요 않지만, 비처방적 장치(예: 라디오)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
			10	24시간 발생. 의학적 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
호주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의사참여) - 삶의 질 평가 (설문조사: 자유선택, 비선택시 의학적 평균사항 적용)	독립	0	이명이 없거나 간헐적인	호주 보훈부 장애평가지침
			2	약한 이명이 있지만 매일 발생하지 않는
			5	매일 이명이 일어나지만, 많은 시간은 견딜 수 있는
			10	심한 이명, 예)매일 발생하며 마스킹 장치가 필요한 거의 심각한
			15	매우 심각한 이명으로, 휴식 방해하고, 집중력을 잃게 하며, 극단의 불편함 야기, 주기적으로 수면 방해를 주는 이명이 매일 발생하는
한국	이명검사(Tinnitogram)	조건	7등급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이명+난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14. 02, 장애율 0인 경우 연금 미지급, 치료비는 보상)

참고 4		외국의 청력장애 판정기준

구분	판정항목	판정기준	비고
미국	1000/2000/3000/4000(Hz)음청력역치평균 어음명료도점수 (메릴랜드 검사) 보조검사 :Stenger 검사, 고막운동성 검사, 등골근 반사	- 순음역치평균/어음명료도점수 /양이 상태를 조합한 테이블 로 장애율을 결정 :다음도 장애로 간주함 40dB이하 한 주파수라도 존재(500Hz포함)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26dB 이상인 경수(500Hz포함) 어음인식점수가 94% 미만인 경우	제대군인보상처(VBA) :$4.85 청취감각장애 $청각 심사 워크시트
캐나다	- 500/1000/2000/3000(Hz) 순음청력역치의 합산 4,000Hz 청력역치 삶의 질 평가	DSHL이 양이의 하나에서 100dB 이상 혹은 400Hz에서 양이에서 50dB이상 :위의 조전이 되면 장애테이블에 서 등급결정	장애자격심사지침 삶의질평가지침
호주	500/1000/2000/3000/4000(Hz)의 순음청력역치별 청력손실계수 합산 연령조정(59세 이상) 삶의 질 계수	난청 형태/양이의 APHL/삶의 질을 고려하여 최종장애등급결정	호주 보훈부 장애평가지침
한국	500/1000/2000/4000(Hz) 순음청력역치	-(500+1000*2+2000*2+4000/6), 6분법으로 계산한 값을 양이 상태에 따라 등급결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