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3 (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 정책위의장)
	문의) 김영민 비서관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10월23일(목) 국정감사 주요 질의 -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 한국석유공사 ]

1.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상징, 캐나다 하베스트 날(NARL)!

매입가격 1조원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900억원에 헐값 매각!

2. 하베스트 부실인수는 석유공사와 산업부의 공동책임. 진상규명해야.

3. MOU만 남발하고, 무리한 외부차입으로 부채증가하고, 수익은 감소하고.

4. 해외투자 부실의 내부적 원인 - 인원도 전문성도 모자란 공사내 계약인력 실태

5. 국제유가 20% 하락해도 주유소 가격은 6%하락. 정유사 주유소 유통마진?

[ 한국가스공사 ]

1. 가스공사가 지출한 기부금·장학금까지 가스요금에 포함.

가스공급과 상관없이 부풀린 금액 8년간 4195억원!

2. 돈만 날린 가스공사의 MB표 자원외교. 석유공사 하베스트와 흡사한 투자과정!

-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7112억원 손실

- 호주 GLNG프로젝트 지분 인수 8040억원 손실

3. 가스공사 방만경영 행태 - 고액보수 고위직 확대, 인센티브 성과급, 각종 지원 등

4. 가스공사의 부실경영과 계획성 없는 해외자원개발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상징, 캐나다 하베스트 날(NARL)!

매입가격 1조원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900억원에 헐값 매각!

■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

2009년 매입당시로 한 번 돌아가보겠음.

우선 영업손실 약420억원, 부채 2조150억원 이였던 당시 하베스트의 사장은 캐나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부채가 있다. 이 부채에 대한 재투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알려줬다”고 증언하고 있음.

현지 교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캘거리 교민인 기술자협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함. “캐나다 사람들은 봉을 잡았다고 생각했을것. 현지에서 계약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 좀 더 점검이 되고 그 가치가 평가돼서 정상적인 계약이 됐어야 한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직후 캘거리헤럴드 1면에는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라는 기고문이 실림. 하베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트러스트 회사인데, 오일가치를 만들어서 크는 회사가 아니라, 누구하나 낚아서 비싼값에 팔아볼까 하는 회사라는 것임.

○ 이후에 하베스트 투자에 대한 감사원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석유공사는 징계차원에서 유일하게 하베스트사업팀 김모팀장을 감봉1개월에 처한 것으로 끝냄. 이유는 하베스트의 가치평가업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

여기에서 前 석유공사직원은 다음과 같이 증언함. “실무자들이 거짓보고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일을 잘못해서 경영진이 판단내리는 데이터를 잘못줬거나 하면 징계를 받아도 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결정하겠는가” 또다른 증언 “그 분은 말단인데 꼬리자르기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음. 과연 우리사회를 이렇게 만든게 누구의 책임인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사장님이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위(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안 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질의)

이러한 막대한 손실의 최종책임자는 누굽니까? 하베스트에 대한 투자는 순수 석유공사의 결정이였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청와대 입니까, 산자부 입니까?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였다면 서인규 사장은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니고, 위의 강요에 의한 것 이였다면 그 장본인이 이 자리에 나와야 겠지요?

■ 퍼줘도 너무 퍼준 M&A

○ 당시 하베스트는 부채비율이 약 2000%에 달하는 부실기업. 동반 인수하기로 결정한,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정유회사 날(NARL)은 정제부문 마진 감소와 낙후된 시설로 자금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증시 거래가의 약 47%를 더 얹은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2조 4천억 원의 부채 상환이란 조건까지 붙여 계약을 체결. 하베스트 인수 계약을 목전에 둔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 이사회는 협상안을 부결시켰는데, 유가 상승 및 캐나다 자금 시장의 호전이 이유였음. 바로 다음 날 하베스트를 찾아간 한국석유공사는 날(NARL) 동반 인수를 제안 받음.

본래 협상 가격은 약 3조 1500억 원이였으나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계약 금액은 약 4조 5천억 원으로 약 1조 3500억 원이 추가 되었고, 이를 결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고작 1주일, 날(NARL)의 경제성 평가 기간은 단 5일이었음.

■ 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사 정유자회사(NARL) 약1조4300억원, 상류부분

약 2,900억 등 총 1조7,200억원 손실 발생 예상(‘14.6기준)

○ 그리고 5년뒤 ‘14년 8월1일 한 2014년 8월 1일,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MB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했던 정유회사인 캐나다 날(NARL) 매각을 발표. 정확한 금액은 석유공사가 비밀준수조항이라며 극비에 부쳐졌지만, 정치권에는 매각 금액이 약 900억 원이라 전해지고 있음.

매각추진 중인 하베스트 정유자회사 NARL의 경우,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인해 공사 인수 후 '14.6월까지 당기순손실이 1,479백만불(CAD)로 약1조4300억원(1CAD=970원)의 손실이 예상됨.

(단위 : C$ 백만불)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계
정제량(kbpd)	86.1	66.4	103.4	98.1	95.6	89.9
매출액	2,950	3,239	4,752	4,417	2,234	17,592
매출원가 (운영비 포함)	(3,045)	(3,380)	(4,894)	(4,651)	(2,250)	(18,220)
영업이익(손실)	(95)	(141)	(142)	(234)	(16)	(628)
EBITDA	(12)	(50)	(33)	(151)	(9)	(255)
당기순손실	(96)	(106)	(629)*	(634)*	(14)	(1,479)

하베스트사 상류부문 재무실적

- ‘14.6월 기준, 당기순손실 299백만(CAD)로 약2,9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됨.

(단위 : C$ 백만불)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생산량(kbpd)	50.1	58.4	59.3	52.3	48
매출액	852	1,091	1,029	948	496
매출원가 (운영비 포함)	768	977	1,026	966	436
영업이익(손실)	84	115	3	(18)	59
EBITDA	532	651	583	511	279
당기순손실	52	1	(91)	(148)	7

※ EBITDA :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영업을 통한 현금흐름)

게다가 인수 직전인 2008년을 기점으로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약 13조 원 가량 늘어 2013년 현재 약 18조 5천억 원에, 하루 이자만도 약 13억 원에 이름.

■ [질의]

○ 서문규 석유공사사장,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안을 보면 자산합리화란 명목으로 대부분의 부채를 해외사업조정을 통해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14년에 1조3095억, ’15년에 7376억원, ‘16년에 4277억원, ’17년에 2255억원 등 총 2조 7003억원을 매각하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수는 없어서 A자산, B자산 이렇게 기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석유공사 내부적으로는 어떤 해외자산들을 매각할지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또 하베스트건처럼 헐값에 매각할 겁니까?

○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에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을 끌어들였듯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역시 건실한 에너지공기업들을 끌어들여 망가뜨리고 있다는 면에서 모두 실패한 정책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해외투자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위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하베스트 부실인수는 석유공사와 산업부의 공동책임. 진상규명해야.

○ 2009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는 산업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의 상류부문(탐사, 생산 등)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는 하류부문(정유, 유통)까지 포함할 것을 인수조건으로 내걸었음. 이에, 석유공사는 단 1주일만에 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을 결정했고, 그렇게 매입한 하베스트 하류부문을 이제와서  900억원대에 매각하기로 한 것임.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2항과 3항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질의)

MB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의 상징인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는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동공책임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산업부가 그 책임을 석유공사에만 전가하는 것도 맞지 않고, 석유공사도 더 이상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니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퍼주기 자원개발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MOU만 남발하고, 무리한 외부차입으로 부채증가하고, 수익은 감소하고.

■ 최근10년간 투자유치 MOU체결은 모두 23건, 계약체결은 단 3건. 생색내기 MOU?

○ 석유공사는 ‘05년~’14년까지 총 23건의 각종 투자유치 관련 MOU를 체결.

그러나 이 중 계약이 체결된 것은 ‘08년 이라크와 1건, 우즈베키스탄 1건, ’11년 UAE와 1건 등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자원개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MOU만 남발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종료 사유는 탐사유망성부족, 사업 불확실, 높은 위험도등 이였으며 그 외에는 협의와 검토만 하다가 MOU기간이 종료되었음.

[최근 10년간 각종 투자유치 관련 MOU체결현황]

연도	대상국	대상기관/ MOU명	체결일 (유효기간)	주요 내용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05년 (2)	우즈베키스탄	석유공사- UNG (MOU)	’05.5.11 (종료)	․양국 국영 석유사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및 우즈벡 내 유전 공동 탐사ㆍ개발	․아랄해 탐사광구 광권계약(PSA) 체결(’06.8월) ․탐사 유망성 부족으로 사업 종료(‘13.8월)
	인도	석유공사- OIDB (석유산업 발전위원회) (MOU)	‘05.11.25 (종료)	․인도 지하비축기지 건설사업 관련 상호 협력	․사업 불확실 등으로 사업 종료
‘06년 (1)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 SOCAR (MOU)	’06.5.11 (종료)	․이남 광구 참여	․지분인수 계약 체결(‘07.7월) ․탐사 유망성 부족으로 사업 종료
‘07년 (1)	이라크	석유공사- 쿠르드정부 (MOU)	’07.1.25 (종료)	․공사-쿠르드정부 간 상호 협력	․Bazian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7.11월) ․탐사 유망성 부족으로 사업 종료 예정
‘08년 (3)	이라크	석유공사- 쿠르드정부 (MOU)	’08.2.14 (60일, 종료)	․이라크 쿠르드 지역 석유개발과 SOC 건설 연계사업	․이라크 쿠르드지방정부와 5개 광권계약 및 SOC연계계약 체결(’08.11월) ․하울러광구 원유 발견 등 탐사사업 진행중
	우즈베키스탄	석유공사- UNG (MOU)	’08.5.12 (종료)	․우즈벡내 신규 광구 개발협력(서페르가나-취나바드 광구 탐사)	․서페르가나/취나바드 광구 탐사 계약 체결(’10.2월) ․탐사사업 진행중
	러시아	석유공사- 칼믹공화국 천연자원부 (MOU)	’08.9.29 (2년, 종료)	․칼믹공화국內 석유개발 조사사업 협력	․기술평가 실시 결과, 탐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MOU 기간 종료(’10.12월)
‘09년 (2)	호주	석유공사- Woodside (MOU)	’09.3.5 (2년, 종료)	․국내대륙붕 및 해외 관심지역의 석유개발을 위한 양사간 상호 협력 증진	․호주 해상광구 평가 실시 ․평과 결과 지분 참여 불참 결정 ․MOU 기간 종료(‘11.3월)
	우즈베키스탄	석유공사- UNG (MOU)	’09.5.11 (18개월, 종료)	․우즈벡 3개 광구의 공동평가 후 유망성 인정시 탐사계약 체결 추진	․탐사 유망성 부족으로 인해 종료(’10.1월)
‘10년 (3)	카자흐스탄	석유공사- KMG (MOU)	‘10.4.22 (1년, 종료)	․카작 및 해외 석유개발 관련 사업기회 공유	․운영위원회(’10.6월) 및 실무진 미팅('10.8월) 개최 ․MOU 기간 종료('11.4월)
	UAE	석유공사- ADNOC (MOU)	‘10.8.2 (1년, 종료)	․E&P분야 공동참여 및 국제공동비축 추진 협력 등	․3개 광구 HOT 체결(‘11.3월) ․공사-ADNOC간 석유가스분야 협력 MOU 체결(‘11.3월) ․3개 광구 탐사사업 추진중
	DR 콩고	석유공사- COHYDRO (MOU)	‘10.8.10 (1년, 종료)	․DR콩고내 상ㆍ하류 부문 공사 진출 및 인력 교류 등	․공동조사계약(JSA) 체결(’11.7월) ․MOU 기간 종료('11.8월)
'11년 (4)	UAE	석유공사- ADNOC (MOU)	’11.3.13 (기간없음)	․대규모 유전 참여 및 전략적 국제 공동비축 추진	․아부다비 광구 참여 추진 ․국제공동비축 계약 체결(‘12.11월)
	남아공	석유공사- PetroSA (MOU)	’11.7.5 (2년, 종료)	․제3국 공동 진출 등 포괄적 협력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실무 위원회 개최(’11.12월/케이프타운) ․MOU 기간 종료('13.7월)
	일본	석유공사- MITSUI (MOU)	’11.7.20 (2년, 종료)	․양사 관심지역 E&P분야 공동 협력 ․원유, 컨덴세이트, 제품 트레이딩 및 원유 마케팅 협력	․알뜰 주유소 관련 석유 수입방안 협의 ․MOU 기간 종료('13.7월)
	일본	석유공사- JAPEX (MOU)	’11.7.21 (1년, 자동 1년 연장)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 등 제3국에서의 E&P분야 공동 협력 ․공동 기술 협력	․인니 East Jabung 탐사사업 공동 참여 검토 ․공사-JAPEX 공동 기술 워크숍 개최 (’12.5.15~5.16/JAPEX) ․MOU 기간 종료('13.7월)
'12년 (4)	중국	석유공사- Xinjiang Guanghui- Samsung (MOU)	’12.1.13 (2년, 종료)	․중국 Shale gas 및 CIS, 동남아, 북미 등에서의 석유ㆍ가스 개발사업 협력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JSC Kick-off 미팅 실시 (’12.1월/중국) ․MOU 기간 종료('14.1월)
	네덜 란드	석유공사- VOPAK Asia- VOPAK Korea (MOU)	’12.3.28 (1년, 종료)	․오일허브 울산북항 사업 추진 Joint Venture설립 및 마케팅 등 협력	․합작법인 설립(‘14.2월) ․최종투자의사결정 예정(‘14.10월)
	베트남	석유공사- PETRO VIETNAM (MOU)	’12.3.29 (2년, 종료)	․E&P부문 협력 ․비전통 자원 개발 사업 기회 발굴 ․PVN의 지하 유류저장 프로젝트를 포함한 하류부문 협력	․Joint Study 실시(’12.5월/하노이) ․석유비축사업 대표자회의 (’12.8.2/한국) ․융깟 지하저장 프로젝트 관련 기술자문(수시) ․MOU 기간 종료('14.3월)
	인도 네시아	석유공사- PERTAMINA (MOU)	’12.5.24 (1년, 종료)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기타 양사 공동 관심지역 E&P 사업 기회 발굴 ․인도네시아 미분양 광구에 대한 지질, 지구물리 등 관련 조사 수행 등	․공동조사사업 추진 협의 (’12.10월/공사) ․MOU 기간 종료('13.5월)
'13년 (2)	스페인	석유공사- REPSOL (MOU)	'13.3.8 (1년, 자동 1년 연장)	․상호 관심지역에 대한 신규탐사사업 공동 협력 ․전문기술 향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 Best Practice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업무프로세스 관련 벤치마킹 수행(‘13.6월) ․Repsol사 제의 신규광구 자료열람 (‘13.5.20∼2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석유공사- PERTAMINA	'13.10.11 (1년)	․개발/생산사업 기회 공유 ․유망지역 관련 기술 워크숍 개최 ․E&P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 교류	․유망지역 자료평가 등 실무 기술진 간 회의 개최(‘13.10월) ․양사간 기술 워크숍 개최 (‘14.4.27-29, 공사)
‘14년 (1)	노르 웨이	석유공사- STATOIL	'14.7.3 (6개월)	․양사간 원유 공동 마케팅 ․캐나다 정유공장 원유 공급 및 제품 판매 ․공급망 및 국내저장시설 최적화	․향후 사업 협력방안 협의

■ 부채금액은 ‘08년 3조3천억원에서 ’13년 18조5천억원으로 460%증가.

당기순이익은 ‘11년△1528억, ’12년△9040억, ‘13년△7158억원.

○ ‘05년 3조3천억원이던 석유공사의 부채는 MB정부 시절 급격하게 증가하여 ’13년말 기준으로 18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금액으로는 무려 15조2093억원, 460%가 증가한 수치임.

부채증감 원인은 대부분 자산인수, 융자, M&A, 자산매입등을 위한 외부차입 증가임.

또한, ’05년 2,795억원이던 석유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0년 58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11년 △1528억, ’12년△9040억, ‘13년△7158억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도별 재무제표 ]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산	75,721	84,288	94,032	130,221	169,663	260,367	315,674	287,178	288,005
부채	33,074	35,397	36,830	55,059	85,443	158,710	208,000	179,831	185,167
자본	42,647	48,892	57,202	75,161	84,220	101,657	107,674	107,347	102,839
부채비율(%)	78%	72%	64%	73%	101%	156%	193%	168%	180%
부채비율 증가율(%)	△12%	△8%	△11%	14%	38%	54%	24%	△13%	7%
당기순이익	2,795	1,852	1,667	2,002	4,223	58	∆1,528	∆9,040	∆7,158
당기순이익 증가율(%)	3%	△34%	△10%	20%	111%	△99%	△2734%	△492%	21%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예치금 포함)	6,571	4,952	10,931	18,462	12,749	15,530	12,231	5,923	9,660
현금 증가율(%)	9%	△25%	121%	69%	△31%	22%	△21%	△52%	63%
수익(매출액)	9,568	9,181	10,693	17,475	18,001	71,677	89,484	105,540	99,624
수익(매출액) 증가율(%)	20%	△4%	16%	63%	3%	298%	25%	18%	△6%
영업이익	4,060	3,259	3,291	6,031	5,621	5,943	11,374	7,884	9,255
영업이익 증가율(%)	73%	△20%	1%	83%	△7%	6%	91%	△31%	17%

* ’09년 이전 K-GAAP 개별 기준, ’10년 이후 IFRS 연결 기준

[ 부채증감 원인 ]                                                 (단위 : 억원)

연도	증감액	증감사유
‘06	2,322	ㅇ베트남15-광구 장래 매출채권 유동화에 따른 자산유동화 채무 증가
‘07	1,433	ㅇ에특 융자용 차입 증가 등 1,433억원
‘08	18,229	ㅇ미국 Ankor사 자산 인수 등 외부차입 1조 694억원 ㅇ에특 융자용 차입 증가 등 7,535억원
‘09	30,384	ㅇ캐나다 HOC사 및 카작 Sumbe사 M&A를 위한 외부차입 증가 등 3조384억원
‘10	73,267	ㅇ영국 Dana사 M&A 등을 위한 외부차입 증가 2조 6,703억원 ㅇ신규 M&A로 인한 이연법인세 부채증가 1조 6,154억원 ㅇ복구충당부채 및 매입채무(기타채무) 증가 등 3조 410억원
‘11	49,290	ㅇ카작 Altius사 M&A 및 미국 Eagle Ford 자산인수 등 신규자산 매입 재원조달을 위한 외부차입 증가 2조 6,399억원 ㅇ기타 영국 현지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현지 자회사 DANA의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등 2조 2,891억원
‘12	△28,169	ㅇ미국 Eagle Ford 및 이라크 SOC 사업비 미지급금 정산 등으로 매입/기타채무 △1조 5,113억원 ㅇ기능통화 환산으로 인한 환율효과 등 △1조 3,055억원
‘13	5,335	ㅇ미국 Eagle Ford 등 기존광구 사업비 투자 (7,329억원) ㅇ표시통화 환산 효과에 따른 부채 감소 (2,652억원) ㅇ기타 복구충당부채 증가 등 (658억원)

[ 수익 감소 원인 ]                                            (단위 : 억원)

연도	증감액	증감사유
‘06	△943	ㅇ비축부문의 비축관리비 정부보조 감소 (△345억원) ㅇ탐사사업 자산의 평가손 증가로 이익 감소 등 (△598억원)
‘07	△185	ㅇ해외생산광구 이익 증가 및 평가손 감소로 인한 이익증가 (804억원) ㅇ동해가스전의 생산량 조절로 인한 이익 감소 및 환율변동이익 감소 등 (△989억원)
‘08	335	ㅇ유가상승 및 신규생산광구 취득 등으로 해외생산광구 이익증가 등
‘09	2,221	ㅇ상품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석유비축사업 이익증가 등
‘10	△4,165	ㅇ환율변동손실 등 (△2,139억원) ㅇ회계기준 변경 (K-GAAP → K-IFRS)효과 (△2,026억원) * 기능통화(KRW→USD) 도입에 따른 기존 원화자산․부채 및 자본을 USD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시점 차이로 이익 감소 효과 발생
‘11	△1,586	ㅇ자회사 소재국(영국)의 법인세율 증가(50%→62%)에 따른 법인세비용 증가 (△2,493억원) ㅇ유가상승 및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매출총이익 증가 등 907억원
‘12	△7,512	ㅇ캐나다소재 자회사 영업손실 증가 등 (△7,512억원)
‘13	1,883	ㅇ매출원가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총이익 증가 등

(자료:한국석유공사)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해외투자 부실의 내부적 원인 - 인원도 전문성도 모자란 공사내 계약인력 실태

○ 석유공사는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장 승인 하에 계약업무 통합 세부방안을 2차에 걸쳐 수립한 바 있음(1단계 07.3.12 / 2단계 07.9.4)

계약업무 전문성 제고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각 본부별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업무를 단계별로 총무관리처(계약자산팀)로 일원화 하는 것이 1단계 통합방안임. 그러나, 석유공사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석유개발관련 국제계약실태 특정감사’를 보면 인력보강 및 조직정비를 필요로 하는 2단계 통합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계약업무 통합이 당초 방안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사의 계약 업무는 본부별로 산

재되어 있어 계약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코자 하는 통합

방안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고 있음.

기존 인력에 대한 보강 없이 1단계 통합이 이루어진 결과 계약전담부서(총무관리처 계약팀)의 국내 계약업무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매년 휴직과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어 팀장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 계약업무를 경험한 직원이 없으며, 전문성을 강화코자 계획된 직장내 교육훈련(OJT) 등도 2012년 이후 실시 되지 않고 있어 해외 계약업무의 전문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석유공사는 직무관리규정에 따라 직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분류하고 이를 조직, 정원 및 인사관리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개인직무가 ‘조달계약’으로 설정된 직원은 공사 전체 9명에 불과하며 모두 총무관리처 소속으로 이중 5명은 입사 2년 미만의 신임직원임. 석유개발사업의 고유계약을 담당하는 탐사본부 및 생산본부에는 배치도 되지 않음.

(질의)

석유공사의 대형화에 따라 해외 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계약의 전문성을 강

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부 감사결과를 보면 계약과 관련된

조직 강화와 인력양성 등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런 비전문성과 인력부족이 국내외 계약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

인의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국제유가 20% 하락해도 주유소 가격은 6%하락. 정유사 주유소 유통마진?

▷ 국제유가가 1년새 20% 가량 하락했지만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은 6% 정도만 하락.

▷ 국제유가 하락분의 일부를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유통마진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    는 지적이 제기됨.

■ 판매가격 8% 인하요인에도 불구하고 인하는 찔금

○ 지난해 10월초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1.47달러, 두바이유 105.82달러, 브렌트유 109.06달러 수준. 하지만 지난 10월 14일 가격은 각각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1.84달러, 두바이유 87.34달러, 브렌트유 85.76달러를 기록했음..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이 1년새 19.3% 하락했으며,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역시 17.5% 떨어진것임.

국내 주유소의 10월 둘째주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793.83원으로 지난해 10월 둘째주 평균가격(1908.88원) 대비 6.03% 하락. 자동차용 경유는 10월 둘째주 평균가격이 리터당 1597.9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12.57원)보다 6.69% 하락.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이제까지 줄곧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판매되기까지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환율과 세금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 [ 질의 ]

○ 우리 산업통상자원위가 그동안 에너지분야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좋은 정책과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가계를 안정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의 에너지소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석유제품 가격 인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석유의 수입원가 공개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서문규 사장,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8조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요?

이 법에는 산업부 장관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자에게는 가격표시판에 석유제품 판매가격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석유제품의 유통과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촉진을 유도해서 국민들이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공급자가 얻는 이득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로 하여금 석유의 수입원가를 공개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가스공사가 지출한 기부금·장학금까지 가스요금에 포함.

가스공급과 상관없이 부풀린 금액 8년간 4195억원!

○ 한국가스공사는 ‘06년~’13년 가스도매요금을 산정하면서 부적정한 조치로 가스공급과 관련없는 비용 4195억원을 원가에 포함시켰고, 이중에는 공사가 지출한 기부금과 장학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와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에 따라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산정하여 신청하고, 산업부는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됨. 산정기준 제7조에 따르면 천연가스 공급사업과 관계없는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나 수익, 특별손실이나 이익은 적정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을 가스요금에 반영

○ 그런데 가스공사는 2013년도 가스요금 승인을 신청하면서 한국장학재단, 대한체육회에  등 가스공급사업과 관계없는 순수 기부목적의 기부금 107억원이 포함된 결산서를 2013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산업부로부터 가스요금 승인을 받음.

이와같이 하여 2010~2013년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등에 기부한 349억원을 가스공급비용에 포함시켜 가스사용자로부터 회수함.

■ 가스공급과 무관한 해외사업 담당 부서 경비를 가스요금에 반영

○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산정하면서 국내가스공급과 관계없는 해외사업 담당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사업성경비 등을 포함하여 공급비용에 산정함. 결국 2006~2013년까지 672억원을  가스사용자로부터 과다 회수함.

○ 또한 가스공사는 자산재평가로 증액된 감가상각비는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산정기준을 어기고, 재평가차액분 감가상각비 1284억원을 제외하지 아니한 채 예산서상 감가상각비 잔액인 6003억원을 공급비용에 반영함. 결국 재평가차액분 감가상각비 1284억원이 과다계상되어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됨. 게다가 적정투자보수 산정을 허위로 하여 1890억원을 과다 회수하기도 함.

○ 결론적으로 가스공사는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해 가스요금을 승인신청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산업부는 그대로 승인해주어 총 4195억원의 가스요금 부풀리기를 한것임.

과다 산정 내역:

기부금 349억원 + 해외부서 인건비 등 672억원 + 재평가분 과다상각비 1284억원

+ 적정투자보수 과다 산정 1890억원 = 4195억원

■ [질의]

○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5년대비 2014년에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모두 가스요금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가스공사가 산정기준에 위배되게 요금부풀리기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스공급요금 산정을 담당하는 차장·팀장이 기부금, 해외부서 인건비, 감가상각 이런것들이 요금산정에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산정기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한것입니다. 차장·팀장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4195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8년 동안 전기요금에 부풀리는 일을 단독으로 했을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용인해준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까?

사장입니까?

○ 가스요금은 서민생활은 물론 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소비재입니다.

가스공사는 공급비용을 정당하게 산정해야 하고, 산업부도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승인해야 하는데 둘 다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앞으로 가스요금산정과 관련된 업무를 더욱 공정하게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과다 산정해서 받은 가스요금 4195억원도 상계처리를 하던지 해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조속히 가스요금에서 차감처리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돈만 날린 가스공사의 MB표 자원외교. 석유공사 하베스트와 흡사한 투자과정!

-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7112억원 손실

- 호주 GLNG프로젝트 지분 인수 8040억원 손실

■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 인수: 7112억 원 손실

이미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시추가 중단된 상태로 사실상 조업 중단 상태에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처럼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임. 그 동안 순현재가치가 6억 9500만 캐나다 달러(약 7112억 원) 하락했는데 실제로 투자된 총 투자액이 9억2900만 캐나다 달러(약 9503억 원)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투자비의 75%를 날린 것.

■ 한국가스공사의 호주 GLNG프로젝트 지분 인수: 8040억 원 손실

게다가 가스공사는 가스전 개발과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12억9400만 달러(약 1조439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했는데, 실제로 가스공사는 2013년 3월 지분 투자 형식으로 96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함. 이 투자금은 가스공사 자기자본의 13.07%에 해당.

결국 가스공사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광구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이 손실은 앞으로 얼마나 불어날지도 알 수 없음.

■ [질의]

장석효 사장, 캐나다와 호주 두 개의 투자 모두 매각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매각한다면 얼마에 매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최근 석유공사가 날(NARL)을 매입가의 10분의 1가격 900억원에 매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 알고 있지요?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호주 GLNG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순수 가스공사의 결정이였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청와대 입니까, 산자부 입니까?

이미 정권은 바뀌었고, 당시 투자를 진행했던 경영진은 일선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쌓아두고 떠난 막대한 부채는 뒤에 남은 공기업 직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해외투자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위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가스공사 방만경영 행태 - 고액보수 고위직 확대, 인센티브 성과급, 각종 지원 등

■ 계약직 운용 부적정 - 고위직 퇴직시킨후 고액보수 계약직으로 재채용

○ 한국가스공사는 산하 사단법인과 연수원장 등의 직위에 계약직 90명을 운용하고 있음.

‘한국가스공사 별정직 관리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직원은 전문적인 지식,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특수직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하도록 되어있음. 다시 말하면 계약직은 전문적인 지식,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특수직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일반직의 승진적체 해소 목적으로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그런데 실무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가스공사에서 이미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본부팀장과 비상임감사로 연구개발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어 별도의 가스공사 고위직 파견이 필요없는 사단법인에 정년을 2년 남긴 가스공사 1급 간부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후 파견한 것이 드러남. 퇴직전 보수와 동일한 보수지급 조건(1억2582만원)으로 정년보다 6개월을 더 근무하게 함.

○ 이외에도 가스공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년이 2년 미만인 1급 2명, 2급 7명을 퇴직시킨후 퇴직직전의 직급·급여와 동등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특별한 역할이 없는 연수원장, 관장 등에 임명하였음. 그결과 고액보수를 받는 고위직이 편법으로 확대 운영되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함.

(질의)

장석효 사장은 앞으로 고위직 직원을 정년전에 퇴직시켜 특별한 전문임무가 없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성과급 부적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

○ 기획재정부의 2012, 2013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을 산정할 때는 전년도 연 기본급여의 1/12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는 이 지침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성과급 세부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전년도 기본급여의 1/12이 아닌 전년도 12월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산정하여 2012~2013년 5억9258만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함.

■ 직원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초과 이중 지원

○ 가스공사는 직원 및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음.

이후 감사원에서 장학재단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1급 처장이 자녀의 2학기등록금351만원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무이자 대출받고, 또 공사로부터 333만원을 대출받는 등 2010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28명에게 49회에 걸쳐 총 1억2971만원의 학자금을 등록금보다 이중으로 지원한 것이 밝혀짐.

[2014.10.23 국정감사 - 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가스공사의 부실경영과 계획성 없는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 대폭확대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악화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는데도 인건비 과다지급 등 방만경영

▷사업성 평가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 재무구조 건전성 등 경영상태 악화

○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채는 8조7436억원에서 34조7336억원으로 25조 9900억원(297%)이 증가하여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28%에서 389%로 161%p 증가하였고, 금융부채는 7조 2323억원에서 29조 1446억원으로 21조 9123억원이 증가함.

2013년 부채상환계수(영업이익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한 차입원리금을 상황할 수 있는 능력도 26%에 불과해 현금흐름의 안정성이 양호하지 못함.

○ 이와 같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국제신용평기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가스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락 시킴. 스탠다드앤푸어스의 경우 2013년 투자부적격(BB+)으로 평가하였음.

■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는데도 인건비 과다지급 등 방만경영

○ 가스공사의 직원1인당 평균보수수준은 2009년 전체 14개 시장형 공기업 중 9위(1인당 6771만원)에서 2013년 6위(1인당 8054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 해외자원개발사업 부문 - 일관성없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적

○ 가스공사는 2013년말 현재 12개국에서 23개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식경제부가 2007년과 2010년 수립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자주개발률 목표(‘06년 3.2%→’19년 30%)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

그러나 차입금에 의존한 결과 2013년말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금융부채는 8조 6360억원으로 전체 금융부채 29조원 중 30%를 차지하고 있음. 즉 차입금에 의존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채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

○ 특히 가스공사의 ‘투자사업 관리지침(2013.12.9)’ 및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지침(2010.9) 등은 매장량 인정범위 등 사업성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서 개별사업마다 매장량 인정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일관성 없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결국 가스공사의 사업을 석유공사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투자부적격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인해 사업간 비교평가도 어려워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