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공군병사, 입대자 3분의1이 SKY

군의 성적위주 선발방식, 수능시험 성적이 군 입대시기를 좌우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군 입대시기인 1~2월로, 공군 입대자의 경우 약 3분의1은 SKY(서울·고려·연세대학교)출신이며 ‘13년2월 입대자의 16%는 서울대학교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일반병사 1차 서류전형은 총점 100점 중 학교성적이 100점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지원자는 수능성적, 내신성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된 성적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산출되어 결국 1차 서류전형의 당락을 좌우한다.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군의 1~2월 입대자의 커트라인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10~11월 입대자의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역 모집병 중 85%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휴·복학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 입대시기 한두 달 차이는 대학생에게 졸업시기 일 년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원하는 시기에 군에 입대하기 위해 모집병에 지원했다가 7번 이상 반복해서 탈락한 인원이 7,507명(‘13년2월~’14년8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군에서 학교성적만으로 모집병을 선발하는 것은 군에서 일반병사를 선발하는 목적과 이질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결군 군 조직구성의 불균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학교성적이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군 입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군입대는 성적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만한 수준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군의 성적위주의 병력 선발 제도가 청년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성과 체력을 균형 있게 갖춘 병사를 선발하기 위해 다각도의 평가 항목을 포함시켜서 학교성적만으로 병역의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